국토차관 "김포-파주, 다음달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도"
풍선효과로 아파트값 폭등하자 22번째 대책 예고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28일 6.17 부동산대책 풍선효과로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의 아파트값이 폭등하자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6.17 대책에서 시장예측과 달리 이들 지역을 빼 아파트값 폭등을 초래한 데 대해선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며 "6·17 대책을 준비할 때는 김포와 파주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
국토부가 다음달 추가로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 문재인 정부 출범후 22번째 대책이 된다.
박 차관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6.17 대책에서 시장예측과 달리 이들 지역을 빼 아파트값 폭등을 초래한 데 대해선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며 "6·17 대책을 준비할 때는 김포와 파주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
국토부가 다음달 추가로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 문재인 정부 출범후 22번째 대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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