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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반기 "대학 등록금 반환에 정부지원 반대"

"대학 스스로 감내해야",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반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가 대학 등록금 반환비용을 3차 추경에 반영하려는 데 대해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코로나 고통을 정부와 학교, 학생이 분담해야 하지 않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나아가 "대학도 기숙사 운영수입이 줄거나 유학생이 덜 들어오면서 수익 확보가 줄어드는 등 어렵겠지만 그 어려운 정도가 자영업자 등 다른 민간부분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덜 입은 영역"이라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학 스스로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며 거듭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필요하면 정부도 재정을 통해 지원하는 창구가 있으니 재정지원 틀 확대 등 수단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정부 재정으로 등록금 반환을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이 '대단히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하자 홍 부총리는 "보수적이라고 평가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한정적 재원으로 어디를 우선순위로 줘야 하는지, 등록금 반환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나눠진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우회적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문한 데 대해서도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드린 것은 일회성이었다"며 "유사 재원이 있다면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실직자 등 더 어려운 계층에 선택적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영섭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28 개 있습니다.

  • 1 0

    ㅡㅡㅡㅡㅡ

  • 1 0
    다스뵈이다 119-주진우 기자

    이재용재판에서 국민들이 착각하는것은
    이재용은 삼성의 회삿돈을 횡령하여 범죄무마 뇌물로쓴
    가해자고
    삼성은 이재용에게 회삿돈을 횡령당한 피해자라는..것이며..
    삼성과 이재용은 별개라는 사실이다.
    범행동기도 확실하고 증거는 100개가 넘는데도
    언론은 마치 테러범에게 잡혀서 테러범에게 동화되는
    스톡홀름신드롬처럼 이재용을 변호하고있다..

  • 1 0
    미통당 코로나대책이 뭔가 이상하다

    미통당 대구시장은
    코로나 자원봉사 의료인에게 급여도 안줬는데
    의료기관은 지원한다고 하고
    대학생들 학비지원하는척하면서 사립대학의 등록금걱정하는
    내용아닌가?
    아이돌봄 유급휴가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그냥 물타기로 끼워넣고
    결국 사립대학과 중대형병원등의 기득권 대책이구만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1321

  • 1 0
    SBS사주의 배경은 군사독재하수인

    http://www.podbbang.com/ch/4362
    SBS사주의 배경은 군사독재정권의 하수인을
    한댓가로 토건기업(태영)으로 돈벌이를 한것이므로
    민영방송을 할수있는 어떤 명분도 없다.
    정통성없는 군사독재집단은 논밭이었던 강남(=당시 영동)
    개발정보를 그들에게 부역한 하수인들에게 알려주고
    강남땅투기의 근원을 만들었다.

  • 1 0
    SK는 박정희 측근이

    일제가 패망후 남기고간 일제적산 정유시설을
    받아서 생긴 유공(대한석유공사)이라는 기업이 시초였다.
    GS칼텍스는..
    과거 럭키금성그룹과 미국 셰브런의 자회사인 칼텍스가
    1967년 5월 합작 설립한 호남정유가 전신인데..
    한국재벌의 대다수는 SK처럼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받은 일제적산시설을 기반으로 한다..

  • 1 1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3일후 주일)

    [뷰스앤뉴스의 종교 부문]
    요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짐승(적그리스도666) 위에 탄 여자(음녀)는 로마 카톨릭(바티칸)입니다.

    공중 권세를 가진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세계 대통령,666,짐승)는 카톨릭(음녀)과 손을 잡지만 카톨릭은 나중에 버림을 받습니다.

    천주교인들(신부와 수녀를 포함)은 기독교로 개종하기를 바랍니다!!!

  • 1 0
    ㅎㅎㅎㅎ

    지들끼리 빼쳐먹던 국민의 혈세를
    나누어 주려니 아까운거지..............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뷰스앤뉴스의 종교 부문]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신약성경의 요한복음에서, 사도 빌립이 와서 보라(come and see)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사도 빌립)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의 빛을 쫓는 사고실험은 틀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빛을 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빛의 속도와 같아질 수 없습니다.(2009년에 발견했음)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물리학자)

    [뷰스앤뉴스의 과학 부문]
    "그는 처음 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인 이졸데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골드바흐의 추측을 증명하는데 도전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도전에 의해 절망할 권리가 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0
    지금

    대학들이 쌓아놓은 돈의 규모가 어마어마 하던데,
    왜 거기다 세금을 쓰려고 하지?

  • 1 2
    홍남기

    문재인 정부에 유일한 제 정신인 사람

  • 2 0
    재난지원금을 대학에

    교육부, 청와대 놈들 퇴직 후 대학에 한자리 얻으려 그러는 것이고, 의원은 사주 정치자금 노린 거야, 봉급과 세비로 지원해라, 국민 세금을 왜 처넣냐, 대학생이 안오면 절감비용 많지, 대학에 등록금 반납 요구는 매년 등록금 올려 놓고 인테넷 엉터리 강의로 등록금 챙기니 성질 난거야, 잘난 교수가 주절거리는 고통 분담해야지, 국민에게 몽땅 전가시켜.

  • 1 1

    ㅡㅡㅡㅡㅡ

  • 1 0
    다스뵈이다 119-주진우 기자

    이재용재판에서 국민들이 착각하는것은
    이재용은 삼성의 회삿돈을 횡령하여 범죄무마 뇌물로쓴
    가해자고
    삼성은 이재용에게 회삿돈을 횡령당한 피해자라는..것이며..
    삼성과 이재용은 별개라는 사실이다.
    범행동기도 확실하고 증거는 100개가 넘는데도
    언론은 마치 테러범에게 잡혀서 테러범에게 동화되는
    스톡홀름신드롬처럼 이재용을 변호하고있다..

  • 2 0
    미통당 코로나대책이 뭔가 이상하다

    미통당 대구시장은
    코로나 자원봉사 의료인에게 급여도 안줬는데
    의료기관은 지원한다고 하고
    대학생들 학비지원하는척하면서 사립대학의 등록금걱정하는
    내용아닌가?
    아이돌봄 유급휴가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그냥 물타기로 끼워넣고
    결국 사립대학과 중대형병원등의 기득권 대책이구만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1321

  • 3 0
    SK는 박정희 측근이

    일제가 패망후 남기고간 일제적산 정유시설을
    받아서 생긴 유공(대한석유공사)이라는 기업이 시초였다.
    GS칼텍스는..
    과거 럭키금성그룹과 미국 셰브런의 자회사인 칼텍스가
    1967년 5월 합작 설립한 호남정유가 전신인데..
    한국재벌의 대다수는 SK처럼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받은 일제적산시설을 기반으로 한다..

  • 2 1
    SBS사주의 배경은 군사독재하수인

    http://www.podbbang.com/ch/4362
    SBS사주의 배경은 군사독재정권의 하수인을
    한댓가로 토건기업(태영)으로 돈벌이를 한것이므로
    민영방송을 할수있는 어떤 명분도 없다.
    정통성없는 군사독재집단은 논밭이었던 강남(=당시 영동)
    개발정보를 그들에게 부역한 하수인들에게 알려주고
    강남땅투기의 근원을 만들었다.

  • 4 5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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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하는 길로 가네

    우유부단하여 단독 대북사업도 못하는 대통령
    이념과 정책을 넘어서서 대통령 1인 추앙에 몰두하는 지지자들
    20년 집권 운운하는 집권당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다
    독일이라고는 안 했다

  • 14 1
    전형적인 보수꼴통놈이야

    중도보수 문재앙스타일에서 더욱 빚나간 보수꼴통놈
    므누신 시다바리 이주열과 같은 놈이라고 보면 된다

  • 9 3
    장본붕

    홍남기 개새끼야 재벌지원도 하지마. 그냥 니나 배터지도록 쳐먹어!

  • 7 2
    홍남기의 고집 하나는 인정한다

    홍남기 저 인간은 지 에미 에비가 굶어 죽어가도 곳간 열쇠 움켜쥐고 머리 저을 거다. 곳간을 지킬 줄만 알지 그 곳간의 재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우매한 인간이라고 할까.

  • 8 4
    홍남기

    한국의 얼빵한 파시스트 관료

  • 8 2
    해결방안

    대학은 구조조정하고,
    앞으로는 온라인 강의 시대가 온다.
    건물을 비롯, 엉터리 교수놈들, 교직원들
    모조리 집으로 가라.

  • 4 2
    대학 등록금 반환 정부지원

    찬성한다.
    단,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한 청년들에게도
    꼭 같은 혜택을 주어야 형평성에 맞다.
    <반환이란, 받은 사람이 받았던 것을 되돌려주는 것이다.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받은 등록금을 되돌려주는 게 등록금 반환 아닌가?>

  • 6 6
    이건

    홍남기 말이 맞다.
    내가 비록 반문이지만,
    이건 홍남기 판단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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