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지키기 범대위 "전원합의체 회부 환영한다"
"합당한 판결 내려줄 것 간절히 호소"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6일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것과 관련,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다툼에 있어 법원의 입장을 더 공정하게,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기 위한 대법원의 고뇌에 찬 결정으로 이해하고 이를 환영한다"고 반색했다.
범대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선거법과 관련된 판례변경을 통해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환경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이어 "이는 막연한 희망이 아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지는 권위에 대한 믿음임과 동시에 우리 범대위를 중심으로 그동안 13만명이 넘는 국내, 해외 무죄탄원자들의 마음에 대한 자부심이기도 하다"며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 있어 국내외 수많은 탄원인들을 비롯한 양심적인 헌법학자들, 시민사회 원로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무죄판결 촉구의 목소리에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무죄 판결을 희망했다.
범대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선거법과 관련된 판례변경을 통해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환경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이어 "이는 막연한 희망이 아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지는 권위에 대한 믿음임과 동시에 우리 범대위를 중심으로 그동안 13만명이 넘는 국내, 해외 무죄탄원자들의 마음에 대한 자부심이기도 하다"며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 있어 국내외 수많은 탄원인들을 비롯한 양심적인 헌법학자들, 시민사회 원로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무죄판결 촉구의 목소리에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무죄 판결을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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