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김종인, 진보정당인 민주당도 힘든 기본소득 의제화"
"매우 환영할 일" "여야정 추진위원회 만들어 논의하자"
이원욱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을 공론화한 데 대해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3선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진보적 정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의제화하기 힘든 기본소득을 보수당인 미래통합당 당대표께서 의제화했으니, 기본소득은 이제 한국사회에서 본격적 논쟁이 붙게 될 전망"이라고 반색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최상위계층 20%의 소득을 최하위계층 20%의 소득으로 나누면 외환위기 전인 1997년에는 2.8배였으나, IMF외환 위기를 겪은 직후인 1998년에는 4.55배로 늘어났고,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금융위기 이후에는 4.97배로 늘어났다. 2019년에는 5.26배로 격차가 확대됐다. 아마도 코로나19 재난이 지속되고 있는 2020년에는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 보인다"며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기본소득을 도입함으로써 사회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문제"라며 기본소득 도입을 찬성했다.
그는 그러나 추진과정에 재원조달 방안 등을 놓고 사회갈등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표를 얻기 위한, 정당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라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며 "위원회에서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표출될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증세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선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진보적 정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의제화하기 힘든 기본소득을 보수당인 미래통합당 당대표께서 의제화했으니, 기본소득은 이제 한국사회에서 본격적 논쟁이 붙게 될 전망"이라고 반색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최상위계층 20%의 소득을 최하위계층 20%의 소득으로 나누면 외환위기 전인 1997년에는 2.8배였으나, IMF외환 위기를 겪은 직후인 1998년에는 4.55배로 늘어났고,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금융위기 이후에는 4.97배로 늘어났다. 2019년에는 5.26배로 격차가 확대됐다. 아마도 코로나19 재난이 지속되고 있는 2020년에는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 보인다"며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기본소득을 도입함으로써 사회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문제"라며 기본소득 도입을 찬성했다.
그는 그러나 추진과정에 재원조달 방안 등을 놓고 사회갈등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표를 얻기 위한, 정당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라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며 "위원회에서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표출될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증세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