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내가 업무역량 부족? 어처구니 없다"
"사법농단 판사 탄핵 조속히 추진하겠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연학 부장판사가 자신이 블랙리스트에도 없었고 인사 불이익도 없었다고 증언한 데 대해 "어처구니 없다.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 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으로 폐쇄적인 법관 인사관리를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 인사였다"며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피고인인 김 부장판사가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가 없다. 인정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며 김 부장판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한 법관 13명 중 5명이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8명도 의무 위반이 아닌'품위손상'이라는 이유로 경징계를 받았다"며 "국민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법원 내부에서 자기 식구를 감싸려는 의도로 법원 개혁을 뒤로 했다"며 사법부도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법원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 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으로 폐쇄적인 법관 인사관리를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 인사였다"며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피고인인 김 부장판사가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가 없다. 인정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며 김 부장판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한 법관 13명 중 5명이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8명도 의무 위반이 아닌'품위손상'이라는 이유로 경징계를 받았다"며 "국민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법원 내부에서 자기 식구를 감싸려는 의도로 법원 개혁을 뒤로 했다"며 사법부도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법원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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