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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기본소득 검토할 시기”, 기본소득 점화

"과도한 코로나 공포 조성하면 경제 죽어", "리쇼어링 기업 지원해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4일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기본소득제 도입을 공론화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사실상의 공황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전례 없는 대변혁기에 우리가 어려워 하고 있다. 전례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국민 안전, 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기본소득제 도입의 핵심 사항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전날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기본소득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3차 추경과 관련해선 "큰 차원에서 국가 혁신과 국가 발전에 도움되는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며 "지금 시간이 별로 없다. 코로나 사태로 앞으로 10년 간 일어날 사회 변화가 몇 달 새에 일어나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국가 발전, 국민 안녕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여당과 협력하겠다”고 거듭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한 "이 사태가 종료되면 우리가 국제적으로 신흥강자가 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 개인 개별 위주였던 K팝, K뷰티에서 국가브랜드로 K헬스케어 변화를 정립할 기회가 됐다. 이를 수출해 어려운 추위를 견뎌야 한다. 대통령도 이야기한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 의료 입법 활동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경제는 심리다. 심리방역이 필요한 상태다. 국민들에게 과도한 코로나 공포감을 조성하면 경제활성화 자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경계해야 한다"며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업장을 폐쇄하면 자영업자를 폐업으로 몰고가는 거다.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를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과잉대응을 경계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쿠팡 물류센터 감염이 확산했다”며 "본인은 아파도 안 쉬었다는 거다. 국민들은 '쉬면 돈은 누가 주느냐, 우리가 공무원이냐'고 호소한다. 이들에게 지원 방안이 적극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해외 및 제조업 시설을 '리쇼어링'하는 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플랫폼 노동자들이 늘어날 것이므로 이들의 처우개선 및 4대보험 문제를 의제화하겠다”며 "국가는 플랫폼이 중요하다. 플랫폼 선도국가를 만들어야 하겠다. 플랫폼에 데이터가 넘치게 해야 한다. 데이터가 원유보다 비싸다. 데이터가 돈이다. 국가개혁속도는 데이터에 비례한다고 한다. 데이터를 모아 분석해서 데이터기반 정책, 민간 데이터를 자유롭게 접근해서 데이터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을 고쳐 데이터청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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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3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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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본붕

    세금 도둑질하는 공무원 존나 많다. 석렬이 장모도 90억이나 해처먹고 503칠푼이년과순실니년도 얼마나 해쳐먹었는데 그런 도둑놈들만 족쳐도 재원반은 만든다.
    나머지 반은 재벌들이 뒷구멍으로 공무원로비로 들어가는 돈이면 충분하다.
    국민에게 나눠주는 액수는 적어도 상관없다. 우선 비리 공무원같은 도둑놈들을 잘 잡기만 해도 재원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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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ㅡㅡㅡㅡ

  • 2 0
    수백억들여서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미통당은 왜 일을 안하려고하나?..]
    도데체 이유가 뭔가?..
    기업에서는 해고를 마음대로 하게 해주면서..
    국회의원의 주인인 주권국민은 무시해도 되나?..

  • 0 0
    선거가 부정인데 기본소득은 개뿔!

    민경욱 홀로 외롭게 투쟁하고 있다.
    김종인 양심 있다면 민경욱 도와라.

  • 1 0
    코로나 겁내지 말라고

    미국처럼 경제 살리기 위해 십만명 쭘 희생해도 괜찮다는 발
    상인가.
    미쳐도 한참 미쳤네.
    이것이 미통당의 정책인가 공식적으로 밝혀라.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3일후 주일)

    [뷰스앤뉴스의 종교 부문]
    요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짐승(적그리스도666) 위에 탄 여자(음녀)는 로마 카톨릭(바티칸)입니다.

    공중 권세를 가진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세계 대통령,666,짐승)는 카톨릭(음녀)과 손을 잡지만 카톨릭은 나중에 버림을 받습니다.

    천주교인들(신부와 수녀를 포함)은 기독교로 개종하기를 바랍니다!!!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뷰스앤뉴스의 종교 부문]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신약성경의 요한복음에서, 사도 빌립이 와서 보라(come and see)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사도 빌립)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의 빛을 쫓는 사고실험은 틀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빛을 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빛의 속도와 같아질 수 없습니다.(2009년에 발견했음)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2
    공산주의자 김종인

    김종인 물러가라
    자유우파를 오염시키지 마라
    조속히 전당대회 열어 민주적으로 지도부 구성하라

  • 0 1

    ㅡㅡㅡㅡㅡ

  • 6 0
    기본소득은 진보가아니라 신자유주의

    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보수의 정책이어야맞다.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자본의 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하는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기업과 가계의 자유시장을 보호
    하고 가계의 소득이줄면 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해 기업법인세인상과
    가계의 교육 육아 급식등 보편복지를 강화하여 조정하는것이지
    시장을 없에자는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왜곡하는것은 오히려
    자본의 무한탐욕이다.

  • 5 0
    수구가 말하는 자유에는 함정이있다

    사람의 생각(이기심)은 합리적이며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이 신자유주의다.
    2차대전후 식민지제국주의는 글로벌자유무역체제로
    가면을 바꿨고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합리적이기심이아니고
    무한이윤추구의 자유를 기득권자본에만 주는 자원비효율배분을
    말하며 이것은 고전경제학과도 모순인데
    수구의 자유는 기득권무한이윤의 자유다.

  • 4 0
    경제학은..

    사람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도덕감정이 있어서 국가가 개입안해도
    자원을 효율배분하고 가격이 구매심리에 영향을줘서 물가조절역할
    을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는데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심에 가까운것이다.
    문제는 한국경제계가 국가개입을 줄인 자유시장를 말하는
    미국시카고학파의 신도들이라는것인데 국민들이 착취되는
    상태에서는 구매심리는없고 양극화만 된다는것

  • 6 0
    경제가 어렵다면서도 재벌대기업은

    한국예산의 두배인 800조 유보금을
    쌓아놨는데..
    비정규직의 저임금으로 생긴 수익 증가분이다..
    결국 임금으로 줄돈을 이명박근혜때 재벌이 가져간것이므로..
    최저임금인상때문에 경기 않좋다는 거짓말은 이제그만 하자..
    원인은 신자유주의 무한이윤추구의 탐욕이다..

  • 0 0
    광 판다 저 할배

    판돈은 기왕 빌린 거니

  • 1 0
    기본소득

    기본소득 그많은돈 어디서나와 주냐 빚내서 줘

  • 0 1
    비대위원장이 자기정치를 하면 쓰나

    미래통합당 당원들의 생각은 묻지도 않고
    비대위원장이 당의 주요노선을 돈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나?
    절차고 뭐고 없어
    김종인은 당원들이 뽑은 리더도 아니잖아?

  • 0 1
    왜 당이 조용하냐?

    김 노인이 당을 민주당 3중대로 만들고 있다
    당에서 반대하는 놈 하나 없네

  • 0 0
    111

    바티칸 교황이 코로나때

    1인당 기본소득 으로 말한

    이것을 하는 국가는 현재없음

    문재인 한국은 1인당 기본소득 주는거 할지도

    바티칸 로마청이 승인한 국가라

    물론 북한도

  • 0 1

    ㅡㅡㅡㅡㅡ

  • 4 0
    삼성 180조투자의 의문점이 있다

    재벌들은 이명박근혜때 감면받은 수백조법인세를
    사내유보금(현금이 아닌 현금성자산)으로 쌓아놓고
    4차산업혁명이라는 연막을 친후에
    생체인식(혈관..홍채..지문)을 이용한 무인편의점을 개발
    하는등..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아예 노조가 필요없는
    무인시스템을 추구하고있으며 삼성 180조투자는
    강한인공지능일 가능성이 99%로 생각한다..

  • 0 0
    인공지능 알파고는 생각하는게 아니다

    컴퓨터는 입력-연산-출력..으로 되어있지만
    인공지능은 입력-연산-(숨겨진층)-출력 으로 되어있고
    숨겨진층(hidden layer)에서 입력-연산된 값을 0~1의
    값으로 일반화하고 연산에 가중치를 준다음 출력하는 과정을
    수천-수만번 반복하여 어떤목적을 수행하는 가장높은
    확률을 보이는 출력수치를 얻어내는것이므로
    마치 생각하는것처럼 보일뿐이다..

  • 7 1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9 1
    결론은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이

    세계 모든나라의 정책이 되면..
    전쟁없이도 지속가능한 세계가
    된다는것이므로..문재인정부가
    진짜보수라는것..이다..

  • 6 0
    세계는 자본소득(이자 지대 배당)이

    경제성장율(임금)을 초과하여 양극화 됐다.-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근원이므로..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 4 0
    기본소득은 진보가아니라 신자유주의

    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보수의 정책이어야맞다.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자본의 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하는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기업과 가계의 자유시장을 보호
    하고 가계의 소득이줄면 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해 기업법인세인상과
    가계의 교육 육아 급식등 보편복지를 강화하여 조정하는것이지
    시장을 없에자는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왜곡하는것은 오히려
    자본의 무한탐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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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ㅡㅡㅡㅡ

  • 5 0
    삼성 180조투자의 의문점이 있다

    재벌들은 이명박근혜때 감면받은 수백조법인세를
    사내유보금(현금이 아닌 현금성자산)으로 쌓아놓고
    4차산업혁명이라는 연막을 친후에
    생체인식(혈관..홍채..지문)을 이용한 무인편의점을 개발
    하는등..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아예 노조가 필요없는
    무인시스템을 추구하고있으며 삼성 180조투자는
    강한인공지능일 가능성이 99%로 생각한다..

  • 4 0
    4차 산업혁명을 가장 잘보여주는것은

    스마트폰과 자동차에 내장된 GPS와 회사 사원증의 라디오파로..
    개인정보와 동선이 실시간으로 어디론가 가서 빅데이터로
    저장 분석되고..빅데이터를 가진 자본은 인공지능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생산-물류-홍보등을 무인으로
    하기위한 5G 대용량 통신기술이므로..
    결국 이재용부회장이 말하는 무노조경영 포기는 의미가 없다는뜻..

  • 4 0
    4차산업혁명은 AI와 개인정보권력

    에 의한 무인시스템완성이다.
    네비게이션과 스마트폰의 GPS기능_하이패스와 사원증의 라디오파를
    적용하여 도청과 함께 위치추적도 되는 자동차전자부품등을 삼성이 인수한
    미국회사인 HARMAN이 만들고
    토요타에 매각된 보스턴 다이나믹스 최신로봇은
    인간의 동작과 거의 유사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fRj34o4hN4I

  • 4 0
    4차산업혁명의 대책은 기본소득이다

    최근 기사내용중에서..
    13대 주력품목 중 석유제품(72.1%), 컴퓨터(48.5%), 반도체(39.0%),
    석유화학(17.6%), 차부품(2.4%), 일반기계(1.5%), 섬유(1.2%) 7개가
    증가했고..
    이들 업종은 예외없이 장치산업이어서, 고용 유발효과는 극히 미진
    한것은 노조가 없는 AI와 완전자동화생산이 멀지않다는 의미로
    보인다..

  • 6 0
    4차산업혁명은 무인공장 무노조경영목적

    강한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인간의 행동을 미리예측하여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인간노동력수요도 줄여버리는데
    4차산업혁명은 빅데이터를 가진 자본이 만든 기득권논리이며
    페이스북의 5000만명 개인정보유출도 같은 현상이다.
    목적은 무인공장 무노조 경영인데..정치인들은 4차산업혁명의
    의미를 잘못알고있는것같다..

  • 11 0
    김종인은 경제에선 진보다

    이재명과 손잡고 경제 정치 개혁한번 해봐라.
    밑똥닭들이 변하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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