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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오거돈 영장 기각에 많이 좌절"

상담원 "오거돈 풀려나니 피해자 얼마나 두렵겠나"

부산성폭력상담소의 이다솔 상담원은 4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피해자 분이 지금 많이 좌절하고 계시다"고 전했다.

이 상담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 분이 말씀을 하셔도 상담내용이라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고 피해자 상황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이 기다렸던 만큼 좌절되는 상황인데 계속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야기하시는데 가해자만 일상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이잖나, 어떻게 보면"이라며 "(오 전 시장이) 구속 수사를 피하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아가 "피해자가 지금 업무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해자가 워낙 높은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기각된 것부터도 전관변호사들 선임해서 이렇게 구속이 풀려났다고 보이고 있는데 피해자 분 얼마나 두렵겠나"라고 반문한 뒤, "경검에서는 의지를 보여서 했는데 사법부에서, 재판부에서 이걸 기각결정 함으로써 나중에 가서 처벌도 가벼워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계시다"며 거듭 영장을 기각한 재판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 같은 경우 거의 '봐라, 힘 있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구속 수사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결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거듭 재판부를 성토했다.

그는 오 전 시장이 '성추행은 인정하나 기억은 안난다'며 인지부조화 주장을 편 데 대해서도 "가해자들이 너무 흔하게 하는 주장"이라며 "혐의에 대해서 약간 인정하는 척 하면서 구속을 빠져나간 건데, 인정이란 게 보시면 알겠지만 인정범위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 만큼 두루뭉수리하게 이야기하고 있잖나"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그러면서 기억하지 못한다, 인지부조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 우발적 범행에 대해서 관대하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하는데 우발적 범죄는 없다. 성폭력 범죄는 특히 그렇다. 가해자가 자기를 제압할 만큼 강력해 보이는 사람을 목격자나 CCTV가 수두룩 빽빽 있는 데서 한 게 아니잖나. 이건 계획적이라고 봐야죠. 당연히"라고 단언했다.

그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럼요. 재청구해야 되는 문제고, 지금 오거돈 전 시장 측에서 말하는 내용도 전혀 주장이 어이가 없는 주장들만 하고 있는데 재청구해서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즉각적 재청구를 촉구했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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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7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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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
    성추행과 가정폭력이 방치상태인 이유는

    [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
    법원의 처별형량의 차이가 큰 근거없는 양형기준으로
    변호사와 법원의 양형거래 기득권 카르텔만 만들어놓고
    실제 범죄예방에는 도움이 안됐다.
    양형기준의 처벌구간을 좁게 조정하여 개혁하는것이
    성추행과 가정폭력범죄 해결의 핵심인데..
    시스템 개혁없는 개별사건에 대한 비난은..
    아~~~무 의미없때문이다..

  • 5 0
    뉴스공장 20-06-04일 주진우기자

    재벌재판에 부역한 이름있는 사법부 법조인에게
    공직퇴직후 수백억 인센티브를 포함한 취업자리를 보장하는데
    예를 들면 재판에서 재벌편을 들어주면 재벌이 로펌에 수백억을
    미리주고 재벌에 부역한 법조인이 퇴직후 로펌 변호사로 취업 할때
    수백억의 인센티브를 부역한 재벌이 아닌 로펌에서 받은것처럼
    위장하는수법이 일반적이며 이외에도 수백가지 방법이있다.

  • 3 0
    국민들이 부당한 자본의 갑질에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 2 0
    공수처가 반드시 있어야하는이유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수사 검사들 무혐의 처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7454.html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서 가짜증거를 제출했는데도)
    서울중앙지검 “증거 불충분”
    국정원 수사관은 3달전 기소
    ‘검찰 자기식구 봐주기’ 눈총
    (공문서 위조는 중국에서는 사형이다)

  • 1 0
    뉴스공장 20-06-04일 주진우기자

    재벌재판에 부역한 이름있는 사법부 법조인에게
    공직퇴직후 수백억 인센티브를 포함한 취업자리를 보장하는데
    예를 들면 재판에서 재벌편을 들어주면 재벌이 로펌에 수백억을
    미리주고 재벌에 부역한 법조인이 퇴직후 로펌 변호사로 취업 할때
    수백억의 인센티브를 부역한 재벌이 아닌 로펌에서 받은것처럼
    위장하는수법이 일반적이며 이외에도 수백가지 방법이있다.

  • 1 0
    결국 전관예우로 몇십~백억을 벌것인데

    조국장관이 공수처만들면,..
    변호사 개업때 벌돈이 날라간다는 말을
    검사와 법학대학원생들이 그렇게 길게 써놨나?.
    말이 전관예우고..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 판사-50억..검사-5억..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

  • 1 0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

    버닝썬 마약 성범죄의 용의자들과..
    김학의 특수강간의혹을 기소했나?..
    표창장은 수십군데 압수수색 하면서..
    미국에서는 1급마약으로 미국입국이
    금지된 LSD를 대량으로 소지해도 불구속
    인데..이것이 정상인가?..
    법조계 전관협잡(전관예우)과 검찰기소독점
    으로 기소자체를 안해버리기 때문이다..

  • 1 0
    성추행이 안없어지는 진짜 이유는

    [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
    법원에서 반성문썼다고 감형해주고..
    술취했다고 감형해주고..
    합의했다고 감형해주는..
    엿장수맘대로 판결 양형기준과..
    그것에 들러붙어 영업하는 변호사와 법원 카르텔
    때문인것은 분명하다..
    n번방..버닝썬..김학의..등등 예를 들기도 귀찮다..

  • 2 0
    성추행과 가정폭력이 방치상태인 이유는

    [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
    법원의 처별형량의 차이가 큰 근거없는 양형기준으로
    변호사와 법원의 양형거래 기득권 카르텔만 만들어놓고
    실제 범죄예방에는 도움이 안됐다.
    양형기준의 처벌구간을 좁게 조정하여 개혁하는것이
    성추행과 가정폭력범죄 해결의 핵심인데..
    시스템 개혁없는 개별사건에 대한 비난은..
    아~~~무 의미없때문이다..

  • 2 4
    좌파

    3백만 굼겨죽인 김정일도 무죄여

  • 1 8
    오거돈

    오거돈이 구속이면 대한민국 남자 전부 구속깜이다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 할때도 있다

  • 2 6
    참!

    죄를 지었다고 무조건 구속이냐?
    도주우려,증거인멸이 구속사유이고 불구속이 원칙임.
    성폭행도 아니고 성추행한번 했다고 즉 신체일부분 한번만졌다고
    자기잘못 인정하고있고 그래서 시장직 사퇴까지 했고
    도망할 염려가 없는 사람을 구속이냐 그래
    구속영장청구한것 자체가 과잉이고 일종의 면피성 쇼인것을

  • 2 10
    그정도

    오거돈 나이 직책 개인인격
    가정전부를 사형선고를 받었다
    부산시장이란 권력도 함께/

    화간 겁탈 강간 성폭력도 아닌
    그냥 장난질 친것이다
    그댓가 그정도면 됐다
    이세상 그누구도 더이상은
    양심을 벗어난것이다

  • 19 0
    검사개혁 100배 중요한 판사개혁

    최종적인 형량은 판사가 때리는 것이지
    그것이 기득권과 서민과의 법감정 괴리감 줄이기 위해 판사새키의 독단적인 형량을
    대폭축소 시켜서 운신의 폭을 축소시키는 것이야 물론/ 국회의원부터 대기업 오너
    까지 시회 기득권 반발이 폭발적이라 어렵겠지만 - 차기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대

  • 26 0
    판사섀키

    적폐 최고 정점에 판사새키
    기득권 최후의 보루 대법원 판사새키
    세계 유일무이 전관예우 범법자 집단 판사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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