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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부장판사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수진 의원은 없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재판서 증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인사 실무를 책임진 현직 부장판사가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름은 오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2015∼2017년 법원행정처 인사 총괄 심의관으로 근무한 김연학 부장판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진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이수진 부장판사가 '물의야기 법관 보고서'에 올라간 적이 없느냐"고 묻자 김 부장판사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이수진 부장의 2016년 판사평정표에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기재된 것을 기억하느냐", "평정표에 '전산상 보고 건수가 평균에 못 미친다'거나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도 다른 직원보다 떨어진다'는 내용을 봤느냐"고 묻자 김 부장판사는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선 법원의 재판부에서 '중'의 평정을 받는 것과 대법원에서 받는 것은 의미의 차이가 있다"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기재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이 의원의 당시 평판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꺼리면서도, 변호인이 "이 부장판사가 부족한 면이 많아 다른 재판연구관보다 1년 먼저(지방법원으로) 전보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이 의원의 판사평정표에 등장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등 인권 분야에 관심이 많고 식견을 갖췄다'는 문구에 관해서도 질문했다.

변호인은 이 문구를 보면 이 의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경력은 오히려 평가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 것 아니냐며, 그럼에도 부정적 요소가 너무 강해 전보시킨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며 "그러나 재판연구관의 업무역량 측면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참여 여부는 큰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올해 초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피해자이자 폭로자'라는 설명과 함께 민주당에 영입됐다. 이후 4·15총선 서울 동작을에서 당선됐다.

당시 인재영입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이수진이라는 이름 앞에 '물의 야기 판사'라는 이름이 붙었다"며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무분담과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입당 후 이 의원이 사법농단의 피해자인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그는 당선 후 인터뷰에서 이런 논란에 대해 "저는 분명 인사 피해를 받고 검찰에서 진술까지 했다"며 "법원행정처에서 만든 블랙리스트가 따로 없고 인사실에서 불이익을 준 사람들이 사실상 블랙리스트였다"고 반박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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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8 개 있습니다.

  • 2 0
    사법부를....

    검찰에버금가는개혁을해야한다.
    판사재임용제도를3년마다실시하고 국민참여 배심원제도로가야한다.
    정말 우리사회에서 제일썩은곳이사법부이다.
    3권분립도중요하지만 사법부장과 판숭이들 철저히제도개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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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
    공수처가 반드시 있어야하는이유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수사 검사들 무혐의 처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7454.html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서 가짜증거를 제출했는데도)
    서울중앙지검 “증거 불충분”
    국정원 수사관은 3달전 기소
    ‘검찰 자기식구 봐주기’ 눈총
    (공문서 위조는 중국에서는 사형이다)

  • 5 0
    뉴스공장 20-06-04일 주진우기자

    재벌재판에 부역한 이름있는 사법부 법조인에게
    공직퇴직후 수백억 인센티브를 포함한 취업자리를 보장하는데
    예를 들면 재판에서 재벌편을 들어주면 재벌이 로펌에 수백억을
    미리주고 재벌에 부역한 법조인이 퇴직후 로펌 변호사로 취업 할때
    수백억의 인센티브를 부역한 재벌이 아닌 로펌에서 받은것처럼
    위장하는수법이 일반적이며 이외에도 수백가지 방법이있다.

  • 4 0
    한국의적폐는_.

    부장판사하고,,변호사_개업하면 묻지마 승소판결
    해줘서 수십억에서 백억대 수임료를 보장하는 전관협잡과..
    공범보상 시스템인데,,
    댓글작업이든,.정보제공이든 무엇인가를 해주고
    승진-불법취업청탁..등등으로 보상받는식이다,..
    법조계-공직-언론의 공범보상_시스템은
    삼성 장충기 문자에서 볼수있다.,

  • 4 0
    결국 전관예우로 몇십~백억을 벌것인데

    조국장관이 공수처만들면,..
    변호사 개업때 벌돈이 날라간다는 말을
    검사와 법학대학원생들이 그렇게 길게 써놨나?.
    말이 전관예우고..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 판사-50억..검사-5억..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

  • 3 0
    삼성장충기 -문자.전문을 공개

    ( 시사IN 단독 )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814

    -경향신문뉴스._
    http://h2.khan.co.kr/view.html?id=201708141401001

    문장자체는 매우 절제되고 유려하지만.
    내용을 보면 한국 적폐의 완전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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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ㅡㅡㅡㅡ

  • 4 0
    한국의적폐는_.

    부장판사하고,,변호사_개업하면 묻지마 승소판결
    해줘서 수십억에서 백억대 수임료를 보장하는 전관협잡과..
    공범보상 시스템인데,,
    댓글작업이든,.정보제공이든 무엇인가를 해주고
    승진-불법취업청탁..등등으로 보상받는식이다,..
    법조계-공직-언론의 공범보상_시스템은
    삼성 장충기 문자에서 볼수있다.,

  • 2 5
    이수진이? ㅋㅋㅋㅋㅋ

    블랙리스트 코스프레 했냐? ㅋㅋㅋ

    딱 문주당에 어울리는 종자다. ㅋㅋㅋ

    조국, 윤미향이하고 의형제 맺어라. ㅋㅋㅋ

  • 7 1
    양승태

    양승태 이런 조오카튼 새끼가 대법원장 개가웃은다

  • 6 1
    믿을게따로있지

    양승태 시절 인사를 총괄한 놈을 증인이랍시고 불러서
    양승태 변호인이 질문하고 대답한 걸 믿으라고?

  • 7 0
    토왜들이 인사차별할때에

    이름 공개하고 하냐.
    저런것들은 100년은 집권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아무리 발악해도 어차피 개혁 입법은 통과되고,
    악질언론, 사법 카르텔, 금융 카르텔, 종교 카르텔등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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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
    공수처가 반드시 있어야하는이유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수사 검사들 무혐의 처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7454.html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서 가짜증거를 제출했는데도)
    서울중앙지검 “증거 불충분”
    국정원 수사관은 3달전 기소
    ‘검찰 자기식구 봐주기’ 눈총
    (공문서 위조는 중국에서는 사형이다)

  • 6 0
    다스뵈이다117-21세기정신은 인내천

    [도올 김용옥]
    19세기는 프랑스혁명으로 왕정은 끝났지만 왕정인 다른 유럽국가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면서 나폴레옹의 권위주의정치로 퇴행과 몰락이후 시작
    20세기는 1차대전후 러시아공산혁명에 대응하는 미국자본주의부흥으로 시작
    21세기는 미완성인 반민특위와 동학운동(인내천 정신)이 한국 2020총선과
    한반도평화체제로 완성되어야 비로소 시작된다..

  • 4 0
    극우의 정의연공격은한미일삼각동맹때문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한국학과 교수]
    "정의연-윤미향 마녀사냥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걸림돌'이기 때문"
    https://www.vop.co.kr/A00001491327.html
    한미일 삼각 동맹은 미래 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는데
    정의연의 운동은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의 전시 성폭력을
    문제 삼은 기본적으로 반전평화를 위한 운동이기때문이다.

  • 5 0
    국민들이 부당한 자본의 갑질에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 2 0

    ㅡㅡㅡㅡㅡ

  • 4 0
    공수처가 반드시 있어야하는이유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수사 검사들 무혐의 처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7454.html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서 가짜증거를 제출했는데도)
    서울중앙지검 “증거 불충분”
    국정원 수사관은 3달전 기소
    ‘검찰 자기식구 봐주기’ 눈총
    (공문서 위조는 중국에서는 사형이다)

  • 1 0
    다스뵈이다117-21세기정신은 인내천

    [도올 김용옥]
    19세기는 프랑스혁명으로 왕정은 끝났지만 왕정인 다른 유럽국가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면서 나폴레옹의 권위주의정치로 퇴행과 몰락이후 시작
    20세기는 1차대전후 러시아공산혁명에 대응하는 미국자본주의부흥으로 시작
    21세기는 미완성인 반민특위와 동학운동(인내천 정신)이 한국 2020총선과
    한반도평화체제로 완성되어야 비로소 시작된다..

  • 3 0
    두가지는 분명하다..

    1. 일제군국극우 집단과 아베는 일제전쟁성범죄가 눈에 가시고
    2. 한국검찰기득권은 조국교수가 연구한 공수처가 눈에 가시다.
    결국 일제가 31독립운동이후 한국인을 분열시키고 친일파를 양성하기위해
    만든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학)에서 검찰적폐집단을 배출한 이후
    한국의 적폐권력이 됐고..미통당은 일본극우와 검찰기득권을 대변한다는
    사실이다..

  • 2 0
    다스뵈이다 115

    조국일가 모함하다 나온게 없으니
    이제는 정의연을 조국일가 여론몰이 모함하듯
    가짜기사로 국민을 속이려고 하나?
    조국교수가 연구한 공수처가 검찰기득권에게
    그정도로 치명적이었나?
    그러길래 검찰이 차카게 살았어야지 이제와서
    발버둥치면 뭐가 바뀌나?
    공수처 이전의 검찰은 조폭이 어용언론과 공권력을
    가진것이나 마찬가지였으므로 공수처는 반드시 있어야한다

  • 2 4
    백수광부

    이수진도 스스로 블랙리스트에 이름 올리는 업적이 있었다고 허위로 약력 위조한거네 ㅋㅋ

    한마디로 "표창장"위조한거네 ㅋㅋ

  • 6 0
    그럼 없다그러지

    있다 그러겠냐?
    왜구 버러지놈들은 뇌가 딱딱해서 거짓말은 무조건 믿나?

  • 2 10
    당선 취소시켜야

    죄질이 악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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