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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1호 법안은 코로나 탈출 민생법 패키지"

이종배 “민주당 1호 법안?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동의 못해”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민 최대 관심사인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법안 패키지 법안을 우리의 1호 법안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선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이 법안은 패키지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고, 보완적 의견을 주시기도 했다. 법안은 패키지로 해서 저희가 오는 1일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선 "▲코로나 방역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대학원-대학생들에 대한 학비 문제 해결책 ▲아이돌봄으로 직장에 못 나가는 아이돌봄에 대해 유급 휴가로 하고 사업자와 유급휴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법안 개정 ▲코로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정한 데 대해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같은 걸 폐지하는 데 대해선 동의 못 한다”며 "지금까지 체계자구심사권을 발휘해 법안을 조정함으로써 위헌적인 법안을 막은 경우가 여러건 있고, 각 위원회가 하는 각 개별법이 체계가 다 맞아야하고 법률용어 자구도 맞아야 한다. 그걸 종합적으로 보는 곳이 법사위”라고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지율 기자

댓글이 12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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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뵈이다117-21세기정신은 인내천

    [도올 김용옥]
    19세기는 프랑스혁명으로 왕정은 끝났지만 왕정인 다른 유럽국가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면서 나폴레옹의 권위주의정치로 퇴행과 몰락이후 시작
    20세기는 1차대전후 러시아공산혁명에 대항하는 미국자본주의부흥으로 시작
    21세기는 미완성인 반민특위와 동학운동(인내천 정신)이 한국 2020총선과
    한반도평화체제로 완성되어야 비로소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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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통당 코로나대책이 뭔가 이상하다

    미통당 대구시장은
    코로나 자원봉사 의료인에게 급여도 안줬는데
    의료기관은 지원한다고 하고
    대학생들 학비지원하는척하면서 사립대학의 등록금걱정하는
    내용아닌가?
    아이돌봄 유급휴가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그냥 물타기로 끼워넣고
    결국 사립대학과 중대형병원등의 기득권 대책이구만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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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쫒당 3중대세끼야 아가리닥쳐라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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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쫒당 3중대세끼야 아가리닥쳐라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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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쫒당 3중대세끼야 아가리닥쳐라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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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쫓당 3중대세끼야 아가리닥치라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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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쫒당 3중대세끼야 아가리닥쳐라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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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똥개

    찍어준 인간들은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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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통당 코로나대책이 뭔가 이상하다

    미통당 대구시장은
    코로나 자원봉사 의료인에게 급여도 안줬는데
    의료기관은 지원한다고 하고
    대학생들 학비지원하는척하면서 사립대학의 등록금걱정하는
    내용아닌가?
    아이돌봄 유급휴가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그냥 물타기로 끼워넣고
    결국 사립대학과 중대형병원등의 기득권 대책이구만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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