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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피의사실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65) 씨가 29일 구속을 피했다.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울산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62) 씨 역시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전날 김씨와 장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0시30분께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김씨에 대해 사전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장씨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수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하자 지난 25일 오후 체포했다. 이후 이틀간 조사를 거쳐 주고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71) 울산시장 캠프에서 선거 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으며, 2017년 8월 송 시장 측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대비해 꾸린 '공업탑 기획위원회'에도 참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장씨로부터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2천만원, 지난달 3천만원 등 총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씨가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캠프 측에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한다. 사전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되기 전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 적용된다.

검찰은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인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과 주변 인물 계좌추적 등을 토대로 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송 시장과 김씨 측은 지방선거 이전에 장씨가 건넨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씨 측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이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 못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한편, 김씨는 2015년 4월 아파트 인허가 로비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과거 W사의 복합시설 용도변경과 관련한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사건의 피해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5 0
    윤석열 개검

    윤석열 개검 조오키튼놈들 죄없는사람 또 잡아널려고 지랄발광 했냐

  • 0 2
    경상도양반

    문재인대통령께서도 매우 신뢰하고
    있다고 공언하신 윤석열총장의 부패
    방지차원의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것은
    정권의 부패방지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오로지 윤총장 홀로 정권 부패
    방지에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반드시 철저하게 수수해서,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 5 0
    관계자들 모두 옷을 벗겨

    그림을 그리고 소설을 쓰려면
    검사옷을 벗어라.

    떡검, 색검, 회검.......
    명백한 동영상을 보고도
    김학의를 구분하지 못한 것들이
    검사들이다.
    검사님 장모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종이한장으로 면죄를 인정하는 것이 검사들이다.

    찍힌 사람은
    죄가 없어도 인생을 박살내는 것들이
    검사들이다.

    이제 모두 옷을 벗겨서 내 쫒아라.

  • 0 1

    ㅡㅡㅡㅡㅡ

  • 3 0
    파시즘의 핵심은 불평등과 폭력

    인종주의와 제국주의는
    불평등과 폭력이라는
    파시즘의 2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말한다.
    결국 남녀차별-성소수자차별-외국인차별-지역차별
    을 누가하는지를 보면 그들이 파시즘이라는 결론
    봉준호감독 기생충은 반파시즘영화
    https://terms.naver.com/entry.nhn?
    docId=1156914&cid=40942&categoryId=31645

  • 3 0
    민주주의는차별금지고 차별금지가페미니즘

    이다.
    그리스 초기민주주의 유권자는 성인남성으로 제한되고
    미성년자 여성 노예 외국인 등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다.
    문명은 편견과 차별이 무지와 야만임을 자각하는 과정이며
    민주주의의 역사는 어찌보면 여성인권이 성인남성과 같아지는
    역사이므로 가짜보수에게는 남녀차별금지가 핵심인 페미니즘을
    공격 하는것이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지름길로 보이는것이다.

  • 3 0
    파시즘의 핵심은 불평등과 폭력

    인종주의와 제국주의는
    불평등과 폭력이라는
    파시즘의 2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말한다.
    결국 남녀차별-성소수자차별-외국인차별-지역차별
    을 누가하는지를 보면 그들이 파시즘이라는 결론
    봉준호감독 기생충은 반파시즘영화
    https://terms.naver.com/entry.nhn?
    docId=1156914&cid=40942&categoryId=31645

  • 0 0
    파시즘의

    어두운 그림자가
    반도 남부를 덮어오고 있다.

  • 2 0
    그거 참!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넹!

  • 4 1
    검찰개혁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인신구속부터 해놓고 강압수사하려는 검찰에 철퇴를 내렸네....죄가 없어도 구속되면 죄를 자백하게되고 기소하여 몇년걸려 재판받고...무죄되어도 나몰랑...참 억울한 사람 많겠네...살인사건.폭력사건 아니면 불구속 수사를 해서 유죄호ㅓㄱ정되면 구속하눈 제도로 바꿔야험....

  • 3 6
    ㅇㅇ

    각종 시민단체및 진보단체들은
    친노와 친문 그리고 민주당과 오랫동안
    연합체로 움직여왔다.
    정부지원금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은 그 댓가로 그들을 지원하고?

    친문 댓글로 보이는 광신적인 댓글의
    실체가 바로 그들이겠지?
    시민단체로 먹고 사는 자들.!

    대선자금에 그 진보 시민단체들의
    자금이 들어가진 않았을까?

    대선자금 수사를 시작하라.!
    그게 신의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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