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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 힘빼기' 구체적 논의 돌입

"체계·자구 심사권, 법사위 아닌 의장 직속기구에서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야당 몫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힘 빼기에 본격 착수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일하는 국회추진단' 회의후 브리핑에서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제외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과 상시 국회 운영 방향 대해 논의했다"며 "가장 유력하게는 의장 직속으로 체계와 자구를 검토하는 기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도의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의원들이 새롭게 제출한 법률안이 다른 법안과 충돌하는지, 법안의 모순은 없는지 등을 심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법사위는 이를 무기로 논란이 되는 법안을 무기한 지연시킬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 의원은 "자구검토는 상임위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체계는 상임위에서 검토하기 힘들다"며 "별도 위원회가 필요한데 법제위를 만들었을 때는 지금과 똑같은 법사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정말로 체계·자구는 지극히 기술적인 문제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장 직속기구 설치와 관련해선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들만 구성할지, 전문가도 포함할지 논의하는 중"이라며 "특정 정파의 유불리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고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체계·자구 심사를 법사위로부터 독립시키자는 취지"라며 "예를 들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국무위원을 출석시켜서 현안질의하는 나쁜 관행을 이번 기회에 끊어버리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0 1
    민주당...위안부할머니들 욕보이는..

    니네들은 인간기생충
    이완용보다 더 악랄한 매국노들...

  • 2 0
    수구매판쓰레기 도살

    왜 법사위가 야당 몫인가?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법사위원장은 단 한번도 맡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도 한나라당의 몽니에 나약한 민주당은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조건으로 결국 법사위원장 자리를 한나라당에 내주었다.
    그러나 법사위의 권한은 개정되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 법사위는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가야 하며, 그 권한을 반드시 축소시켜야 한다.

  • 5 0
    갈수록이상하네

    뷰레기 ㅡㅡ 제목뽑는거보소 그래서 미통당한데 넘겨줘서 확실하게 사법개혁햇나 못햇자나 근데 힘빼기??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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