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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이건 복지정책 아닌 긴급재난대책", 기재부와 충돌 예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여, 총선후 이 문제를 갖고 당정협의를 가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면서 "긴급한 재난을 맞이해 재난에 대한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의 입장, 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여러 문제점을 지적 받고 있다"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복지 정책이 아닌 긴급재난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 재정의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할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또는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둔 사람들을 국가가 보호한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당의 의지"라며 거듭 전 국민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원칙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다. 선별지급에 따른 행정력 소모와 지급기준의 모호함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적지 않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단 한명의 국민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그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며 전 국민 지원을 주장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처럼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면서 기재부와 또 한차례 충돌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소득하위 50%에게 지급을 주장하다가 당정청 협의에서 격론끝에 민주당의 강력 요구로 70% 지급으로 절충한 상태다.

하지만 70% 선정 과정에 잡음이 잇따르고 그 결과 지급시기도 늦춰지면서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 카드로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은 아울러 이같은 전 국민 지급 주장이 승기를 잡은 총선에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날 '전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을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맞불 성격의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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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4 24
    참 어이없음

    또박또박 월급타고 부부동시 공무원이고 사돈네까지 공기업 다니는 사람들도,
    아버지는 일용직 자녀들은 알바생 사돈네는 구멍가게하는 현실!
    빈부격차는 2배가 아닌 10배 이상이 날 수도 있는데...
    * 이래선 안됩니다! 무능하고 막무가네인 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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