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대위원장은 5일 코로스19 사태와 관련, "국민 보건위생 안전을 책임질 안보부서인 '국민보건부'를 독립부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질병관리본부가 있는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찾아 "코로나 사태는 국민 전체의 삶을 강타한 재난 중의 재난이다.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전쟁과 다름없다. 온 세계가 같이 겪고 있으니 제3차 세계대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19번 번호 붙은 바이러스는 종식될지, 아니면 토착화될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끝이 날 것이지만 또 다른 감염병이 머잖아 찾아올 게 분명하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계속 밀려오는 감염병과 끝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라며 "이건 어쩌면 북한 핵에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한미동맹과 핵우산-미사일방어체계만큼이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국민보건부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보건부의 위상에 대해선 "보건부에 국가의 방역, 의료 관련 재원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배분할 수 있도록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방역학 전문가들에게 책임을 맡겨야 한다"며 "대만의 코로나 대책이 진짜 모범사례가 된 것도 최고의 방역학 전문가가 보건부를 맡았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민간 자원의 배분체계 정비에 대해선 "범정부 차원의 '국가방역위원회'를 운영해, 유사시 관련 자원의 신속한 총집결과 배분이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장비는 일반 소비재와 달리 안보자원으로 취급할 것이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수액제, 혈액제제 등의 의료물품과 중증환자용 생명유지 장치 등은 전국 지역별로 최소 2주 이상 사용할 물량을 비축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공단 재정 악화와 관련해선 "건강보험의 적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몇 년 안에 적립금이 고갈될 수도 있는 형편"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정부가 '건강보험법'이 규정한 20% 국고지원을 장기간 15%만 지급한 탓이다. 13년간 쌓인 미지급 국고 보조금이 20조가 넘을 정도다. 정부가 건보에 미지급한 돈만 지급하면 건보는 '국가 감염병 방어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장사정포의 사정거리에 살아와서 공포에 익숙하다. 그런 전쟁은 강력한 동맹과 억지력으로 예방 가능하다. 그런데 계속 밀려올 감염병 공포는 성격이 다르다. 전 국가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진짜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참화가 될 수도 있다"며 "생화학 전쟁에 대비하는 자세로 나라의 체계를 정비해 대응해야 한다. 보건부와 국방부는 나라를 지키는 양대 안보부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정부의 실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며 "말을 해줘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 야당이 할 수밖에 없다. '책임야당’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번 총선에서 많은 의석을 저희에게 주시기 간곡히 호소한다. 3년간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는 정부와 여당이 갑자기 유능해질 턱이 없다. 저와 통합당에게 한 번 맡겨주시면, 당장 6월 개원국회 1개월안에 '국가 감염병 방어체계' 골간을 만들겠다"며 통합당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