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일 "문재인 정부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지급방침’ 철회와 보편적이고 신속한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종철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일부 보도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고 있다는데,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보험료 기준이 다르고, 부동산이나 금융 재산 등의 반영 문제로 논란이 생길 소지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울러 재난 시기에 주어지는 긴급 지원금조차 상위 계층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재난 지원의 보편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며 "우선 보편적으로 지원하되, 고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맞게 연말에 세금을 부과하여 환수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도 크다.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는 기준을 만드는 데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를 잘 말해 준다"며 "특히 다음 주에 자신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소득 하위 70%’에 포함되지 못한 시민들의 박탈감이 표출되고, 소득 역전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 등이 제기되면 정부 정책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가 현재의 경제 위기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