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 주진형 "70% 재난지원, 굉장히 나쁜 방식"
"민주당, 무기명채권 발행하자고? 한대 쥐어맞을 소리"
한화증권 사장 출신으로 열린민주당 정책공약단장인 주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배제될 때 기분이 나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후보는 "소득에 따라 주는 돈이 가다가 천천히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툭 잘리지 않느냐. 그러면 그(70%)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며 "정부가 하는 일에 협조하려는 마음을 훼손하는 효과가 있다. 멀쩡히 잘 있는 국민의 심정을 왜 긁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은 신속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18세 이상 성인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줘야 한다"며 "가구 기준이 아니고, 전 국민도 아니고, 18세 이상이면 4천만명 정도가 된다. 가구가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1인당 50만원으로 하면 아이가 둘이고 부부가 있는 4인 가족일 때 저절로 100만원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원 조달 방안으로 '사회연대세' 도입을 거론하며 "'한시적으로 일정 액수 이상 소득자에게는 소득세율을 1∼2% 추가로 늘리면 훨씬 쉬운데…'란 생각을 했다"며 "소득세를 통해서 조정하는 방식은 경제학자 사이에서는 익숙하게 알려진 방식인데 왜 안 했을까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청와대가 지원대상 확대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데 대해선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는 틀 자체가 웃긴 것"이라며 "우리보다 부채비율, 재정 적자율이 높은 나라에서도 꺼내지 않는데 왜 재정적자율이 가장 낮은 한국에서, 심지어 현 정부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재원 조달 방안으로 '무기명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선 "한대 쥐어 맞을 소리"라며 "정상적인 국채 발행에 무슨 장애가 있다고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 황당하다"고 질타했다. 무기명 채권을 발행하면 자산가들의 불법 상속, 탈세 등만 자초할 것이라는 비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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