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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검찰총장→검찰청장으로 바꾸겠다"

"수사권과 기소권도 완전 분리하겠다"

열린민주당이 31일 "국세청, 관세청, 소방청 등과 같이 검찰청 수장의 호칭을 검찰총장에서 검찰청장으로 변경하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검찰 피라미드 정점에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총장의 역할을 일선 검찰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독 역할로 축소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또한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수사권 조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추진하겠다"며 "수사권·기소권의 완전 분리는 여지껏 검찰이 독점하다시피 한 양대 권한을 분리해 검찰은 기소권만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일반에서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가진 권위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며 "장관에게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요구하거나, 불렀는데도 오지 않거나, 회의 등에서 각 부 장관들이 청장에게 부탁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건 검찰총장이 유일하다"며 검찰총장 명칭 변경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에 기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고 묻자 그는 "개인 윤석열에 대한 감정이나 개인 윤석열의 불만은 있을 수 없다"면서 "법에 의해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이 범법한 게 발견됐을 때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왜 특정인 대상으로 해석되느냐"고 답했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75 개 있습니다.

  • 2 0
    검찰청장은 다음부터

    하기로 하고 현행 검찰총장은 검찰춘장으로 즉시 개칭하자.

  • 1 0
    지금 당장

    Right now!
    총장 참칭하는 놈의 옷부터 벗기고...

  • 4 0
    415!

    415는 한일전!
    415는 토왜전!
    415는 수꼴전!
    415는 핑크전!
    415는 아나베전!
    415는 조중동전!
    415는 기레기전!
    415는 개검전!
    415는 짜장전!

  • 7 0
    안드로메다

    국가의 녹을 먹고있는 자들이 기레기와 합작
    공작이나 해대고 나라의 위신 추락은 물론 혼란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색출하여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죄가 밝혀지면 즉시 파면하라 다시는 법조계에 기웃거리지 못하게! 삼족을 멸해도 시원찮을 쓰레기들..

  • 13 0
    고진감래

    윤석렬의 도가 넘은 행위가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채널A 기자가 유시민이사장을 엮기위해서 검찰과 결탁하여 협박까지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더 이상 언론과 검찰을 두고 볼수만은 없습니다. 윤석렬을 공수처 1호사건으로 건의합니다.

  • 2 0
    재난소득정책의 핵심은..

    재난소득전달은 보편적으로..
    고소득자환수는 선별적으로..

  • 13 0
    검찰이 대학도 아닌데..

    검찰총장..보다는
    검찰청장..이 어울린다..
    그리고 검찰에서 왜 법무부에
    파견나가 있나?..
    검찰은 기소에만 충실하면된다..
    정부행정에 간섭할게 아니라..

  • 5 0
    알릴레오 라이브26회-전국민에 백만원

    서민증명하려면 건강보험 각종세금내역 급여내역 가족관계증명
    장애진단서등등 끝도 없는서류와 행정비용이 단한사람을 위해
    낭비되는데
    서민증명하는것이 단기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결국 재난소득 정책을 하지말자는 결론을 유도
    하는것이므로
    최배근교수말 처럼 전국민에게 재난소득주고 고소득자는 나중에
    세금환수하는것이 최선이다.

  • 2 0
    미국 워싱턴대와 존스홉킨스대 연구진

    2014 에볼라바이러스 2002사스(SARS)를 분석
    발표한 논문에서 바이러스 확산차단에 있어서
    입국금지효과를 입증할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coronavirus-travel-restriction-
    research_kr_5e574584c5b66137fb5d93d4

  • 3 0
    [알릴레오-56회] 코로나19 예산

    [1]
    재난소득을 6개월-1년 정도의 시간제한이 있는 카드형식으로 주고
    카드단말기가 없는 재래시장등을 고려하여 카드의 액수만큼
    지역화폐로 바꿀수있게 보완하면 최단기간에 재난소득효과가 있다.
    [2]
    세계경제는 연결된 시스템이므로 방역자원의 여유가 있는 나라는
    다른나라를 지원하는것이 코로나를 막는방법이며
    입국금지는 오히려 경제회복을 방해한다.

  • 4 0
    검찰이 대학도 아닌데..

    검찰총장..보다는
    검찰청장..이 어울린다..
    그리고 검찰에서 왜 법무부에
    파견나가 있나?..
    검찰은 기소에만 충실하면된다..
    정부행정에 간섭할게 아니라..

  • 1 0
    열린당.

    끝내준다.
    민주당도 좀 배워라.
    밀고 나가면 되는 거다.
    검찰을 무시하고 깔보라.
    최강욱의
    거침없는 하이킥을 보아라.

  • 1 0
    검찰 춘장이라고 불러라

    거기서 서초동 짜장면은 다 시켜먹는다고 하더라
    심지어 압색 가서도 짜장면만 먹는단다
    짬뽕이 많이 삐졌다고 들었다

    검찰 춘장 - 너무 고귀한 이름이다.

  • 2 0
    가족 보호 청이라고 해야!

    희대의 왕 사기꾼 모녀 보호청이 적격인데!

  • 1 0
    알릴레오 라이브26회-전국민에 백만원

    서민증명하려면 건강보험 각종세금내역 급여내역 가족관계증명
    장애진단서등등 끝도 없는서류와 행정비용이 단한사람을 위해
    낭비되는데
    서민증명하는것이 단기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결국 재난소득 정책을 하지말자는 결론을 유도
    하는것이므로
    최배근교수말 처럼 전국민에게 재난소득주고 고소득자는 나중에
    세금환수하는것이 최선이다.

  • 4 0
    검찰이 대학도 아닌데..

    검찰총장..보다는
    검찰청장..이 어울린다..
    그리고 검찰에서 왜 법무부에
    파견나가 있나?..
    검찰은 기소에만 충실하면된다..
    정부행정에 간섭할게 아니라..

  • 0 11
    문재인정권 하는짓이...

    이명박 박근헤는 최소한
    부끄러움은 알았는데...
    이인간들은 파렴치 몰염치에 후안무치....
    겉과속이 완전히 다른인간들
    말과 행동이 정반대인...
    주댕이로만 정의 공정 ....
    뒷구녕으로 별짓을 다하는 ...

  • 0 11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해체를 추구하는 놈들이야말로
    반민주, 반민주 세력임
    예전 운동권 놈들이 총학 하면서 해처먹었듯
    아주 나라를 개판 오분전으로 만들고 있음.
    문재인과 그 졸개 새끼들
    천벌 받을 것.
    울산시장부정선거, 신라젠, 라임, 조국이 ..
    이거 제대로 파면 청와대 50%는 감방 가야할 거임

  • 14 0
    ㄱㄱㄱ

    윤석열
    장모사건
    물타기 하지말고
    철저히 수사 하세요

    검찰 청장 이라고
    봐주는
    쌍팔년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는
    당장
    내려 오세요
    고위 공무원이
    장모가
    사기사건으로
    기소까지 되었는데

    그자리 지키고
    있습니까?

  • 15 0
    ㅂㅂㅂ

    당연한 내용입니다
    다른 부처는
    다 청장으로 호칭을 부릅니다
    국세청,소방청,기타
    그런데
    검찰청은 왜
    총장 입니까
    이해가 가지않는 대목 입니다
    빨리
    바꾸세요~~

  • 13 0
    kimsj1529

    검사 직급도 2단계씩 내려라.

  • 1 14
    법무부장관 개노릇할꺼면

    검찰이 왜 필요하냐
    그냥 대통령 친위떡찰로 하면되지.

    ...

  • 11 3
    굿


    한마디가
    나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공약이
    아니길 바라며
    손가락 걸어라

    정봉주와 손혜원은
    나중에
    내 손가락
    짜르면 물어내기로
    약속 한 거다?

    기왕이면
    검찰본부장으로 해라

  • 5 1
    개검들

    너거도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야지. 맨날 밤샘하고, 휴일에도 일하고...힘들지 조금만 참아. 알았지

  • 2 0
    헌법개정시까지

    법으로 규정한다고
    위헌이 되겠는가?
    위헌심판 까ㅁ도 아니다ㅡㅡ 꼴통 들아ㅡㅡ
    못할것도 없다고 본다

  • 2 2
    시간끌기

    금태섭과 경선불발되자 자기가 몸담고있던 정당을 탈당하고 감정에노욕에분노의산물이 "열린민주당"으로봅니다. 생선썩은악취나는 큰 방에 유능한 인재들을 모아놓고는 "숲속의 무지개다리"만 건너면 "금뺏찌"는 따논당상이라? 유능한 인재들이 방에머물다보니 생선썩은악취가 몸에배는지라? 어 이게 아닌데하는찰라 이미유능인재들은 "무지개다리"로뛰어가고 있다고보여집니다.어쩔꼬?

  • 1 10
    지랄한다.

    헌법을 바꿔야 하는데 가능키나 하냐, 표 구걸하려 별 양아치 같은 소리 다한다.

  • 11 2
    재택과 건희 그리고 윤짜장

    썪은고기만을 처먹는 하이에나같은 자식 ㅋ
    니애미 뭐라 안하시노??

  • 14 1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확장되고
    더불어시민당의 민주당비례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한후
    남아있는 더불어시민당 비례의원과 열린민주당이 합치면
    원내교섭단체가 가능하므로..
    민주진영이 압승해야한다..
    민주진영은..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이고..
    총선투표율 역대최고치가 나와야만 한다..

  • 11 0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으니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바꾸려면 헌법조문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
    헌법 제89조 제16호에는 검찰'총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 12 0
    전주시민

    윤춘장의 자업자득이다

  • 21 0
    검찰이 대학도 아닌데..

    검찰총장..보다는
    검찰청장..이 어울린다..
    그리고 검찰에서 왜 법무부에
    파견나가 있나?..
    검찰은 기소에만 충실하면된다..
    정부행정에 간섭할게 아니라..

  • 1 13
    안양시민

    대통령 깜량을 봐서 차기는 윤석열 밖에없다. 겉으론 정의와 공정, 평등 좋은말은 다 포장하고 속으론 잡법 ㅋ 그리고 검찰개혁 한편의 막장드라마.

  • 14 0
    검찰 자체를 없애야 한다

    경찰이 수사해서 죄가 입증되면 바로 재판가고
    판사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해서 구속수감할건지
    무죄석방 할건지 결정하면 된다
    검찰이라는게 전혀 불필요한 제도
    이미 경찰이 수사 다했는데 검사가 그 사건을 기소할건지 말건지 결정?
    그 과정이 돈처먹고 뇌물처먹는 뿌로까 역할이 되는거지
    경찰이 수사한게 제대로 된건지 아니면 엉터리인지는
    판사가 결정하면 된다

  • 10 0
    검찰이 대학도 아닌데..

    검찰총장..보다는
    검찰청장..이 어울린다..
    그리고 검찰에서 왜 법무부에
    파견나가 있나?..
    검찰은 기소에만 충실하면된다..
    정부행정에 간섭할게 아니라..

  • 9 0
    HYONG0153

    이거 좋다.
    크게 띄우세요.
    아이디어 좋다. 검찰 개혁 할 당이라는 게 확~~ 오네.

  • 2 4
    강욱아? ㅋㅋㅋ

    아따 울 최강욱이.
    도요다 타고 다니면서
    죽창가는 쪼까 거시기하구마잉?
    앙그냐? ㅎㅎㅎ

  • 4 0
    검찰이 대학도 아닌데..

    검찰총장..보다는
    검찰청장..이 어울린다..
    그리고 검찰에서 왜 법무부에
    파견나가 있나?..
    검찰은 기소에만 충실하면된다..
    정부행정에 간섭할게 아니라..

  • 1 9
    문재앙

    이번에 퇴출시켜야할 재인이당 퇴출시킬 이유가 있다

  • 4 0
    검찰이 대학도 아닌데..

    검찰총장..보다는
    검찰청장..이 어울린다..
    그리고 검찰에서 왜 법무부에
    파견나가 있나?..
    검찰은 기소에만 충실하면된다..
    정부행정에 간섭할게 아니라..

  • 2 12
    난생처음

    내가 완전 김대중 선생님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인데
    이번에 난생 처음 다짐했다.
    미통당 찍기로!
    나라가 이렇게 양아치들이 설치는
    개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김대중 선생님도 가슴 아파하셨을 거다.
    난생 처음 저쪽 정당 찍겠다.
    민주 팔아먹으며 설치고다니는
    이 쌩 양아치같은 놈들
    진짜 해도 너무한다.

  • 3 6
    에라이 양두구육 색희들

    열민당 아그들아.
    최강욱이는 도요다 렉서스 차 타고 다닌다며? ㅋㅋㅋ

    그러면서 주둥이는 반일에 죽창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3 5
    놀고있네 ㅋㅋ

    검찰총장이란 명칭은 헌법에 명시되어있다고 함.
    그래서 저 선동괴뢰들이 저거 하려면
    개헌 해야함 ㅋㅋㅋ
    진짜 나라꼴이 이렇게 개판일 수가 없다 ㅋㅋㅋ
    해방 이후 가장 개판인 시기인 듯!

  • 8 2
    나라답네

    제 자리로 돌려 놓자. 군사독재의 망령의 깃든 곳.검찰청...청장

  • 22 1
    적폐참수

    검찰총장→검찰청장으로

  • 11 0
    대기업보다 큰 건물

    세워놓고 위력 과시만 하는
    아무런 생산성도 없는 조직

    미국식으로 갑시다
    2중으로 수사낭비 하지 말고
    kFBI 로 경찰수사력을 키우고
    검사는 부족한 부분을 추가수사하도록 지시하며
    공소유지 재판할수 있도록
    본래의 검사 위치로 돌려 놉시다

  • 1 11
    안양시민

    너희들 죄부터 받아라. 너희들 오야지 조국놈이 시키더냐 대한민국은 조국놈 구속되면 검찰개혁 확실히 된다.

  • 15 0
    모름지기

    조직은 수장을 잘둬야 한다.
    윤춘장이 개검들 보호한답시고, 대한민국을 개판치니 모든 조직과 벽을 쌓았다고 생각된다.
    절대 정치권 넘보지 마라
    이건 국민의 명령이다

  • 0 13
    정권바뀌면ᆢ

    문빠들ᆢ
    이서윤 최강욱 추미애 ᆢ
    이런인간들 죄다ᆢ

  • 17 1
    청장 이나 총장 이나

    청장이나 총장이나 명칭이 중요 하지않다 총선후 윤석열 개검 공수처 수사1호 로 수사받게나 추진해라

  • 8 0
    100% 맞는 말이야

    대학 총장
    참모 총장

    이것도 바꿔야 한다 - 총 총 총?

  • 1 17
    범죄자를 두둔하는 세상

    정부와 여당이

    11개 혐의를 갖고 있는

    피고인 조국을 감싸는 나라 처음 본다.

    또, 이것을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파렴치함 까지..

    또, 여기에 속아 두둔하는 무지한 국민들까지~~

    아주 가지 가지 한다.

  • 1 19
    허허허

    온갖 문재인 정부의 비리 감출려고

    수작들을 하네.

    지금 우리나라 경찰 조직이 얼마나 크고, 많고,

    정치 경찰이 득세하는 줄 아나?

    왜 공수처는 기소권까지 다 줬으면서

    검찰에서 기소권 빼려는 의도가 머지?

    식물 검찰 만들어서, 검찰 장악할려고?

  • 11 0
    어이, 석사 중궈니?

    졸고 있나, 따스한 봄볕에~~
    어제부터 힘이 없어 보이넹...

  • 25 0
    역지사지

    검사 직급 하향...
    2~30년 경찰서장.소방서장이 4급인데
    검사 임용되면 4급...말도 안 됨. 초임검
    사는 7급으로, 10년 넘으면 5급으로 하
    향 조정.

  • 14 0
    zz

    떡찰청짱 으로 하지 그래,,,
    호칭도 아깝다,,,

  • 19 0
    당신 이름 그대로 당신은 최강이야!

    최강으로 석렬이 돌대가리와 싸워 승리하라.
    마침내 빛나리라! 만고에!

  • 26 0
    청장급

    윤석열의 무소불위 안하무인 행태가 검찰의 위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검찰개혁의 단초를 제공하는 꼴이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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