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법원 "검찰, 조국 지명 전에 내사하지 않았다"

정경심의 수사기록 열람 신청 기각. '유시민 주장' 묵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기 전부터 내사를 벌였다'며 정경심 동양대 교수측이 신청한 수사기록 열람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 변호를 맡고 있는 LKB앤파트너스 측의 검찰 수사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

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은 지난해 10월 22일 ‘알릴레오’에 출연해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 요청을 했으며,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교수 변호인은 유 이사장 주장대로 검찰이 사전 내사를 벌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인지서와 수사보고서 등을 열람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고, 검찰은 조 전 장관 수사는 고소·고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며 정 교수측 요구 자료는 열람 대상도 아니라며 이를 거부해 왔다.

검찰로부터 해당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료 중 일부는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가 지난해 8월 8일부터 26일 사이에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등에 관해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기재된 혐의사실이나 고발이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첨부된 자료도 대부분 그 무렵 보도된 언론 기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른 일부는 같은 해 8월 22일부터 10월 25일 사이에 작성된 범죄인지서와 수사보고서로, 이런 고발장이 접수되고 관련 기사가 보도됐으므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등의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정 교수의 주장대로 8월 이전에 내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은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법원은 검찰의 증거 수집과 관련해서도 압수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부 자료에 대해서만 열람등사를 허용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28 개 있습니다.

  • 0 0
    기더기

    기더기는 x처분

  • 9 0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

    버닝썬 마약 성범죄의 용의자들과..
    김학의 특수강간의혹을 기소했나?..
    표창장은 수십군데 압수수색 하면서..
    미국에서는 1급마약으로 미국입국이
    금지된 LSD를 대량으로 소지해도 불구속
    인데..이것이 정상인가?..
    법조계 전관협잡(전관예우)과 검찰기소독점
    으로 기소자체를 안해버리기 때문이다..

  • 7 0
    그러니까 버닝썬사건의 재벌가범죄자는

    신상공개 안하면서..
    무슨방인지 하는사건은..
    범인중 1명만 신상공개하고
    피해자들 2차피해 걱정하는척하나?
    왜 이리 불공정하나?..
    성범죄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엿장수맘대로 해왔으면서..
    사건터질때만 여기저기서 시끄럽기만
    하고 판결이 공정해졌나?..
    결국 분명한것 한가지는 사법부 전관협잡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사실이다..

  • 7 2
    개판새놈들...

    공수처설치하고 검찰의개망나니 윤석렬잡아들이고 그다음은사법부개혁이다.적폐에편승하는모든개판새놈들 모조리재임용탈락시켜버려야하고 친일과독재에 아부한사법적폐뿌리를 송두리채 뽑아버려사법정의를세워야하고 판새들도전관예우절대못하게 퇴직하면 최소3년이상 변호사개업못하게법으로제정해야한다. 똑같은범죄에 판새들각다르게판결하는건 전관예우때문아닌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정말시급한과제이다

  • 3 7
    윤석열 진중권이 옳다

    대선 댓글공작
    노회찬 사살공작
    울산시 선거공작
    이런 반헌법적인 범죄를
    감추려고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 법조계에 대한
    대중들의 반감을 등에 업고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자신들만의 왕조를 만들려는 반역은

    김일성이 민중이 가진 자본가 지주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 자본가들을 마녀사냥해 버리고
    이것을 지지했던 민인들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 동일한 수법
    ....

  • 3 1
    역겨운 뷰뉴~

    檢, 조국 일가‘표적수사’아니라더니..“이 사건은 인지사건”고백
    양지열“코로나에 기사 몰렸다지만..중요한 내용인데 언론보도 찾아보기 어려워”
    2020.03.19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98

  • 6 0
    역겨운 뷰뉴~

    ‘조국 일가 내사 안 했다’더니 법정서‘표적수사’고백한 검찰
    2020-03-18 https://www.vop.co.kr/A00001475907.html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물리학자)

    신천지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심을 느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단 신천지를 전염병으로 치셨죠. 다윗왕의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치셨던 일이 생각납니다.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사도 빌립)

    요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짐승(적그리스도666) 위에 탄 여자(음녀)는 로마 카톨릭(바티칸)입니다. 공중 권세를 가진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세계 대통령,666,짐승)는 카톨릭(음녀)과 손을 잡지만 카톨릭은 나중에 버림을 받습니다.

    천주교인들(신부와 수녀를 포함)은 기독교로 개종하기를 바랍니다!!!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 1 0
    크리스천(제2 요나의 표적)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습니다.

    1998년에 완성했던 이론물리학 논문인
    논문<특수상대성이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법칙
    이 있습니다. 일본 교토대학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마스카와 도시히데가 이연구소의 연구소장이었죠.

  • 2 1
    방어권은

    판사도 혼이 나야한다

  • 1 0
    크리스천(한국인 연구자)

    저는 노벨 물리학상에 도전했지만 포기했습니다.(내려놓음)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에 대통령직을 사퇴하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선우련에게 사퇴성명서를 쓰라고 1979년 1월에 말했죠.

    이휘소 박사님은 1978년에 귀국할려고 했죠. 김재규는 박 대통령이 사퇴할 것이라고 알지 못했죠.

    이휘소 박사님에 관한 책<로스트 이휘소> 책<이휘소평전>등등이 있습니다.

  • 2 0
    유시민

    한마디 해라
    아니면 취재하던가?

  • 2 0
    발라주마

    가재는 게 편이라고 하더니....

  • 2 3
    요설가 유시민ᆢ

    이런인간이
    한때는ᆢ
    부끄럽다
    문재인이 유시민이 조국이 추미애 ᆢ
    우리사회의ㅆ#ㄱ들

  • 8 4
    판사가 내사의 개념을 모르나?

    8월 22일부터 10월 25일 사이에 작성된 범죄인지서와 수사보고서.
    이거 내사한 거 아닌가?
    판사 니말대로 내사가 아니라면 굳이 수사보고서를 안 보여줄 이유가 없잖아.
    공권력을 동원해서 수사하여 검사가 가진 자료를 보지 못하면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이 어떻게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나?
    이건 형사절차에서 지켜져야 할 무기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거야.

  • 12 3
    내사 하지 않았다면

    뭣땜에 그걸 못보여 준다는 건지...
    오히려 더 궁금하다.

  • 5 12
    유시민이 이색기는

    가짜뉴스의 진원지잖아?
    가짜뉴스 코로나 바이러스 ㅋㅋㅋ

    증거보전을 위해 새벽에 컴퓨터 빼돌렸다는
    정신병자인데. ㅋㅋㅋ

  • 10 1
    뭐라고?

    범죄인지서와 수사보고서는?
    그건 내사가 아니라고?

  • 2 5
    빨갱짱개재앙중공간첩문재앙개십새끼

    유 촉 새 개 십 새 끼 ㅋ 유 촉 새 개 십 새 끼 ㅋ 유 촉 새 개 십 새 끼 ㅋ 유 촉 새 개 십 새 끼 ㅋ 유 촉 새 개 십 새 끼 ㅋ 유 촉 새 개 십 새 끼 ㅋ 유 촉 새 개 십 새 끼 ㅋ 유 촉 새 개 십 새 끼 ㅋ

  • 0 2
    빨갱짱개재앙중공간첩문재앙개십새끼

    유 촉 새 개 십 새 끼 ㅋ 유 촉 새 개 십 새 끼 ㅋ 유 촉 새 개 십 새 끼 ㅋ 유 촉 새 개 십 새 끼 ㅋ 유 촉 새 개 십 새 끼 ㅋ 유 촉 새 개 십 새 끼 ㅋ 유 촉 새 개 십 새 끼 ㅋ 유 촉 새 개 십 새 끼 ㅋ

  • 4 8
    아가리파이터

    유시민 혓바닥 드리블
    어떻게 하는지 보자

  • 1 6
    거사

    그런데 불과 3년여가 지난 지금 주사파
    똘만이 새끼들의 행태를 보면
    김일성의 주사파가 아닌 주태백이의
    고주망태가 되어 권력만 탐하고 있다.
    어느 개새끼 한마리도 자기를 던져
    국민의 큰 바램에 호응하지 않았다.
    이런 껄뱅이같은 새끼들이 정치공학적으로
    표계산이나 하는 이번 선거는 모든
    국민이 가혹하게 응징해 주사파 개새끼들을
    역사에서 지워버려야만 한다.

  • 0 6
    거사

    주사파 똘만이들이 문어벙이를 앞세우고
    판을 짤 때,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던 이유는
    해방 이후부터 이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토착왜구-도로친박 걸레새끼들-떡검과
    붙어먹는 법조버러지-이런 것들을 커버
    쳐 주며 기생하는 기레기새끼들, 그리고
    철학도 가치도 없이 돈만 되면 무조건
    갖다 바치는 졸부새끼들의 커넥션을
    뭉개버리라는 거였다.

  • 8 2
    그다이마이트

    이건 뭔 뚱단지 같은 기사인지..얼마전 법정에서 검새들 스스로 조국 장관에 대한 내사를 인정하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는 기사를 봤는데..국민들이 바쁘고 경황이 없다고 기레기 아니 기더기들 장난질 좀 하지마삼.

  • 10 2
    돌돌이

    떡검이 자기들이 인지수사했다고 얘기했는데. 뭔소리여? 그리고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저너들이 인지수사했는지 안했는지는 알수가 없지. 하여튼 검찰이 불러주는 기사 그대로 받아가지고는...차라리 복사기를 하나 만들지...머리에는 똥만들었냐? 뭐 주체적으로 수사하고 판단도 하고 해야지.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