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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공황 버금가는 위기, 재난기본소득으로 돌파해야"

文대통령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촉구 공개서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집행이 논의되고 그 중심에 재난기본소득이 있다"며 재난기본소득 즉각 도입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대공황에 버금가는 주가폭락이 이어지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이해 통상적 경제 재정정책의 확장이 아닌 전례 없는 비상적 대응을 시행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은 경제가 정상일 때 어려운 사람을 위해 시행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난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이라며 "국민 중 일부를 골라 굳이 가난뱅이 낙인을 찍으며 지급하지 말고, 차라리 모두에게 지급한 후 지급대상 아닌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세금을 더 걷는 것이 더 쉽고 사회통합과 격차 완화에 더 좋다"며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재난기본소득 재원도 국민 부담을 늘리는 증세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내는 세금을 아끼고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만든다"며 "일시적 경제위기 극복과 완화에 50조원을 집행한다 해도 향후 2-3년간 나누면 국민부담(증세) 없이 연간 500조원을 넘는 기존예산 조정만으로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존경하는 인물이 뉴딜로 대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이고, 대선 선대위에 기본소득위원회를 둘 만큼 문재인 대통령님은 경제와 기본소득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가 상상하는 이상의 과감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이 경제위기를 돌파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거듭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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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1 1
    재앙이의 의도

    아파트 가격 대폭등 시켜
    자산가치 전세계 1위 만드는 것.
    절라 든든합니다.
    문재앙 보유국.

  • 1 0
    같은 (재) 인데,

    어찌 이리도 다를까?
    재앙이 말이야. ㅎㅎㅎㅎㅎ

  • 2 0
    ㅋㅋㅋ

    재앙이로는 않된다.이 시국에 분양가 상한제 유예하는거 봐라

  • 4 0
    재앙이가 늬말 듣겠냐

    재앙이는 오직 지들 정권에만 관심두는애라 말이지
    재앙이가 달리 재앙이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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