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코로나 타격, SOC-예타면제사업으로 극복해야"
"24조 예타면제 사업과 30조 생활SOC사업 속도 내라"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코로나19로 심대한 경제타격이 우려되는 것과 관련, "특히 중요한 과제는 건설부문 공공투자의 속도를 내는 것"이라며 조속한 토목공사 착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코로나19는 이미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에 활력이 생긴다"며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 왔다. 광역철도망, 대도시권과 지역도로망 구축, 지역SOC 투자는 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주거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거정권의 토목 부양과는 다른 것임을 애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히 추진한 24조 규모의 예타면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집행기간을 앞당겨 주기 바란다"며 "3년간 30조원을 투자하게 되는 생활SOC 사업도 신속한 추진을 당부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파트값 폭등과 관련해선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에 향해서도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주택 공급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며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농부는 보릿고개에도 씨앗은 베고 잔다’는 말이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는 것이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이지만 민생과 경제의 고삐를 하루 한순간도 늦추지 않는 것 역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코로나19는 이미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에 활력이 생긴다"며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 왔다. 광역철도망, 대도시권과 지역도로망 구축, 지역SOC 투자는 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주거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거정권의 토목 부양과는 다른 것임을 애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히 추진한 24조 규모의 예타면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집행기간을 앞당겨 주기 바란다"며 "3년간 30조원을 투자하게 되는 생활SOC 사업도 신속한 추진을 당부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파트값 폭등과 관련해선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에 향해서도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주택 공급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며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농부는 보릿고개에도 씨앗은 베고 잔다’는 말이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는 것이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이지만 민생과 경제의 고삐를 하루 한순간도 늦추지 않는 것 역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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