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20일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이용과 전용을 통해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코로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연설에서 "사경을 넘다들고 있던 우리나라 경제에 이번 코로나 사태가 사망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선 "무소불위였던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는 장치를 만든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를 빌미삼아 청와대 수사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킨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오히려 해치고 있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 한다고 직접 당부하셨다"며 "그런데 정작 그 당부는 온데간데 없이, 법무부와 검찰 간 다툼만 지속되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한마디로 안하느니만 못한 정책"이라며 "임기 30개월 중 대부분인 26개월 동안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올랐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무려 9억이 넘었다. 평생 벌어도 내 집 한 채 장만하지 못하는 세상.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께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했는데 정작 청와대 참모들 집값은 못 잡았다"며 "김수현 장하성 등 직접적 책임자의 경우, 무려 10억원 가까이 올랐다. 이쯤 되면 못 잡는 것인지, 안 잡는 것인지 헷갈린다"고 참모들을 비난했다.

그는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경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최악"이라며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3.2%로 제법 잘 시작하는 듯 했지만, 이듬해 2.7%로 추락하고, 결국 지난해인 2019년에는 2.0%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경제는 이미 포기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명백한 경제 정책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이름만 바꿔 그대로 답습하고, 오히려 거기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원리에 어긋난 잘못된 경제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과 국제경쟁력, 성장지속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DJ 노믹스를 다시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숫자를 30% 축소해야 한다. 전체 산업 중 공공부문의 비중도 지금보다 30% 감소시켜야 한다. 이른바 ‘공공부문 3·3 개혁’"이라며 "여기에 더하여 공무원연금도 하후상박 구조로 재편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과 형평을 맞춰가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