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코로나19 급확산이나,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추 장관의 독주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오늘 대구경북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15명이 발생하는 등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심각한 비상상황이 발생했다"며 "일선 검사장들이 관할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아 전국 검사장회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가 코로나19 유관부처도 아니라는 점에서 검사장회의 연기 이유라는 법무부 설명은 석연치 않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추 장관은 당초 오는 21일 17년만에 처음으로 법무장관 주재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를 밀어붙인다는 방침이었다. 그는 전날까지만 해도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 "국민 중심으로 놓고 볼 때는 이 개혁의 방향이 옳다는 것이고, 어쨌든 고민하고 풀어내야 될 과제"라며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도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오며 검사장 회의 강행시 추 장관과 검찰간 대충돌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무기한 보류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여기에다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집권당답게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하고 더 넓게 포용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드린다"며 "검찰 개혁, 집값 안정, 임미리 교수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을 향했던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대국민사과를 한 것도 보류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원내대표가 말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란 연일 윤 총장과 충돌을 빚고 있는 추 장관에 대한 중도층의 비판적 여론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추 장관의 독주가 중도층 이반을 초래하면서 총선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만만치 않다.
정당한 공무를 행사하는 대통령님 과 장관은 공무원의 임면권자다 국가기능이 잘못되면 바로잡고 일탈하는 공무원은 판.검사건 고위 공직자건 징계할수있다 수구 보수 세력에 의지해 자기 영역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고 항명하는 공직자는 해임하고 개혁을 완성하기 바랄뿐이다 문 재인 대통령님 후퇴하시면 국민들은 기대를 접을겁니다
중도층이 등 돌리는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공직자가 자기위치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위해 총력을 집중하라는 대통령님 지시사항, 국민의 바램을 실현하기위해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기한것이지 엉뚱하게 마치 여당과 추장관의 독주로 인하여 지지층이 이탈이라는 논리로 언론 플레이하는 출처는 뻔하다 코로나 사태가 종료되면 연기했던 일정은 진행될것이다,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중견기업(145년의 역사를 가진 종업원 9900 여명) 시마즈 제작소의 샐러리맨 연구원(기업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도호쿠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학사출신)는 한국인 연구자가 뭔가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죠. 다나카에 관한 책<멋지다 다나카> 책<일의 즐거움> 책<작업복을 입고 노벨상을 탄 아저씨>등
추망나니 칼에 윤총장이 나가 떨어지는지 문정권 대가리가 날아가는지 좀 보고 싶은데 이런 겁대가리 상실한 x이 법무무 장관? 애초 검사 조지라고 장관시킨 놈들은 뭔데? 범죄를 저질렀으면 죄값을 받으면 될터인데 그걸 뭉개려 이 짓거릴 하고 있으니... 한심 또 한심한 정권이다.
있는 중앙집권국가였고 일본은 봉건영주제였다. 이순신장군이 명량해전에서 13척으로 승리한 원인중의 하나인 일본해군이 국가를 위해나온것이아니라 지방영주들의 사병이므로 결사적으로 싸우지 않은것때문에 일제는 천황신격화로 갔고 이명박근혜 9년간 가짜보수가 복원한것은 지역이권과 노비를 가진 봉건영주제이며 봉건영주의 말이 법이 되므로 법치국가가 아니었다.
검찰청을 대폭 축소해서 경찰밑에 집어넣던가 아니면 검찰 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고 경찰이 수사와 기소까지 다하게 만들던가 미국식 경찰 검찰 분리제도가 우리나라에 맞지도 않는다 서구식 민주주의 자체가 우리에게 안맞는다 정당정치도 당파싸움만 조장하는 악법이고 민도가 낮은 미개한 국민이 직접 투표로 대통령 뽑으니 뽑힌놈마다 사기꾼 저능아 치매환자 나라꼬라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