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추미애, 수사탄압하는 추한 칼부림 멈춰라"
"권력 수사하는 이때, 웬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
자유한국당은 1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 방침에 대해 "하필이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이 때에 검토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권력비리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사주체와 기소주체를 분리하는 것이 그리도 필요한 것이었다면, 이 정권 초기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피바람이 불 때는 왜 검토하지 않았던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조국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개혁'이라며 검찰 포토라인 폐지와 밤샘수사를 못 하게 하고, 피의자 소환 일시 등 최소한의 수사상황 공개마저도 금지시켜 '황제수사'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며 "추미애 장관은 원칙도 없고 정의롭지도 못한 추한 칼부림을 당장 멈춰라"고 질타했다.
그는 "진정한 검찰개혁이란 살아있는 권력을 철저히 수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제도의 개선은 충분한 논의와 시간을 갖고 국민여론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며 "추미애 장관이 말하는 개혁이란 검찰대학살을 넘어 이젠 수사탄압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사주체와 기소주체를 분리하는 것이 그리도 필요한 것이었다면, 이 정권 초기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피바람이 불 때는 왜 검토하지 않았던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조국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개혁'이라며 검찰 포토라인 폐지와 밤샘수사를 못 하게 하고, 피의자 소환 일시 등 최소한의 수사상황 공개마저도 금지시켜 '황제수사'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며 "추미애 장관은 원칙도 없고 정의롭지도 못한 추한 칼부림을 당장 멈춰라"고 질타했다.
그는 "진정한 검찰개혁이란 살아있는 권력을 철저히 수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제도의 개선은 충분한 논의와 시간을 갖고 국민여론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며 "추미애 장관이 말하는 개혁이란 검찰대학살을 넘어 이젠 수사탄압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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