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역시 추미애는 인형, 복화술사는 조국"

"수사-기소검사 분리? 아무리 권력을 수사해도 기소 안할 것"

2020-02-12 12: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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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2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 추진에 대해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히고 나선 데 대해 "추미애는 인형이고, 복화술사는 조국"이라고 힐난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물론 그도 다른 맥락에선 또 다른 인형에 불과하겠지만. 다시 그가 등장했네요"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나선 이유에 대해 "겉으로는 추미애를 칭찬하는 듯하지만, 실은 이 모두가 내 작품이란 점을 분명히 해두려는 의도겠죠"라며 "자신을 검찰개혁의 순교자로 포지셔닝 해온 작업의 일환이라고 할까요?"라고 비꼬았다.

그는 화살을 추 장관에게 돌려 "추미애씨가 계속 무리수를 남발하네요. 먼저 (1) 어용검사들 동원해 기를 쓰고 정권실세들에 대한 기소를 막았습니다.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모두 좌천시키고요. 하지만 실패했죠? 그러자 이번엔 (2) 해괴한 논리와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공소장 공개를 막습니다. 그것도 실패했죠?"라면서 "그래서 부랴부랴 마지막 카드로 꺼내든 것이 바로 (3)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입니다. 이 경우 수사검사가 열심히 수사를 해도, 기소검사가 그냥 기소를 안 해 버릴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성윤 등 추미애씨가 자리에 앉힌 검사들이 밥먹고 하는 짓이 그거잖아요"라고 비아냥댔다.

그는 이어 "본인도 이게 무리수라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러니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거겠죠"라며 "하지만 그가 져야 할 것은 정치적 책임만이 아닐 겁니다. 나중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릅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가 무리수를 두는 것은 당연히 정치적 야심 때문이겠죠. 대선카드로 조국이 날아가니, 그 자리가 탐났나 봅니다. 이 국면에선 과격하면 과격할수록 '추다르크'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조국의 지지자들을 자기에게 끌어올 수 있으니까요"라며 "물론 순수한 망상입니다. 이 분 특기가 자살골이잖아요. 노무현 탄핵, 전두환 예방, 드루킹 수사의뢰. 그쪽 사람들 이거 모르지 않아요"라고 힐난했다.

그는 "본인이야 허황한 야심에 '추다르크'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겠지만, 이미 국민들은 그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압니다"라며 "검사 출신도 아니고 법조계 떠난 지 수십 년이 된 사람이 검찰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게다가 그 자리도 원래 하려던 게 아니라, 조국이 날아가는 바람에 얼떨결에 앉게 된 것뿐인데. 그러니 그가 실행하는 검찰장악의 시나리오는 나름 검찰인맥을 꿰뚫어 보는 누군가가 써준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하죠. 살생부는 최강욱, 이광철 같은 이들이 검찰 내부의 어용들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것이라 봅니다. 물론 최강욱 배후에는 조국이 있구요"라며 거듭 조국 배후론을 폈다.

그는 결론적으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 애초의 취지는 가상했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권력에 대한 기소를 가로막는 마지막 안전장치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 동안 검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소환돼서는 조사를 거부하고, 조사 후에는 기소를 거부해 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우려는 더욱 더 커지죠"라며 "이게 그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 이룩한 검찰개혁의 실상"이라고 개탄했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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