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매우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반색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수사권을 인정한 수사권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하였지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라며 "2017년 4월 발표된 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가 대국민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이전이라도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하여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며 "이는 법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거듭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조국과 추미애가 주장하는 검찰수사.기소 분리등을 잘 알고보면 권력에 의해 백성들이 핍박받지 않도록 조정하자는 것으로 결국 일제잔재인 검찰권력 개혁이다. 이것은 혜택이 100%백성에게 돌아가는것이지 조국이나 추미애에게 돌아간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반대를 외치는 것운 권력층들이 기득권 유지에 불과하다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울산이 한국 제1의 도시인줄 알겠다.. 정권이 신경쓸정도로 울산이 선거에서 중요한 도시였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윤총장은 왜 속셈이 뻔히 보이는 기소를 하나?.. 얼마나 쫄았길래.. 혹시 윤총장에게는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394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