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또다시 청와대 선거개입,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사건을 수사해온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김태은 공공수사2부 부장검사, 김성훈 과장, 이상현 부장은 28일 2시간여 동안 이 지검장을 면담해 백원우 전 비서관,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핵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며 공소장을 제출했다.
신봉수 2차장검사를 비롯해 수사팀 지휘부 5명 중 4명이 다음달 3일 지방으로 전보되거나 사직하면서 수사 연속성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에 전보 전에 사건을 일정 부분 매듭지으려 한 것.
그러나 이성윤 지검장은 "공소장을 좀 더 보겠다"며 결재를 거부했다. 수사팀은 밤 늦게까지 이 지검장의 결재를 기다렸으나, 이 지검장은 끝내 결재를 하지 않고 밤 10시 20분께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 지검장을 지원사격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날 밤 전국의 66개 검찰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부장 회의 등 내부 의사결정 협의체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사실상 결재를 보이콧하고 있는 이 지검장 손을 들어주며, 외부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시간을 벌어주려 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수사팀 내 의견이 일치하고, 수사 보안이 중요한 경우 부장회의와 수사심의위는 부적절하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 지검장은 29일 윤석열 총장에게 주례 업무보고를 하게 돼 있어, 윤 총장이 어떤 지시를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총장은 그간 수사팀에 전권을 주며 그들의 수사결과를 존중해왔다.
앞서도 이 지검장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놓고도 일선 수사팀과 충돌을 빚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고형곤 부장검사)와 송경호 3차장검사는 이 지검장 취임 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했지만, 이 지검장은 최 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며 결재를 미뤘다.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이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 기소 지시를 내렸으나 이 지검장은 끝내 묵살하자, 결국 송 차장은 지난 23일 윤 총장 지시에 따라 이 지검장의 승인 없이 차장 전결로 최 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다.
민주당 참패. 경제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에 권력핵심에 대한 검찰수사 방해. 이러고도 민주당이 이기면 개표조작이라할수밖에 없지. 야당은 지금이라도 수개표하도록 법을 바꿔야하는데 그 놈들도 잿밥에만 관심이 있으니 선거에서 지고 개표에서 이기는 친노친문들의 신통방통 묘기를 또 봐야하나.
가 각각 26조 달러 25조2000억 달러로 역전될 것으로 예상 (국제환율 기준).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21세기 중반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다고 예상한 필수 기본 전제조건은 한중경제협력과 남북경제협력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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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상급자와 차상급자의 명령이 상충하면 직상급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사단장은 진지 사수를, 참모총장은 돌격 앞으로를 명령했을 때 연대장은 누구 명령을 따라야 하나?"라는 질문이 있다면, 사단장의 명령이다. 사단장이 총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총장과 사단장간의 문제이다. 이는 전에 무슨 자격증 준비를 하던 때 어떤 법률 관련 책에서 읽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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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원인과 본질은 김기현형제 비리와 고래고기 사건을 덮고 경찰과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걸로 덮어씌우고 깔아뭉갠 천인공노할 사건이다 무엄하개도 역으로 덮어씌운 윤개검의 법난이다 따라서 원점에서 김기현형제 울산 개검 윤 개검 김기현 커넥션 그리고 청와대 하명까지 종합적 수사가 모든 의문을 푸는 것이 진실에 다가갈수 있는 첨병이다
추장관이 한지시는 적절하다 윤석려리 휘하 검사들은 막무가내 인권을 유린한 자들이다 조사더안하고 기소하고 참고인 소환자도 기소해 버렸다 아주 인권유린의표본이다 강력히 직권남용 감찰해서 처벌해야한다 바로 이런자들이 윤석려리휘하 검사들이었다 이런짓들 강력히 통제해야한다 이성윤지건장의 지휘가 아주 적절했던것이다 국민의 인권을 짋밟은 자들 강력히 처벌해야한다
위협상황이 닥치면 원시뇌인 편도체(아몬드모양)는 즉시 논리를 담당하는 부분인 전두엽에서 오는 정보를 차단하고 원시적본능에 의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도망가거나 싸우는것이고 위협적인 상황이 공포로 바뀌면 아무것도 할수없는 공황상태가되며 해마손상으로 학습불능 백지상태를 만든후 가짜정보를 주입하므로 민간인학살을 경험한 가짜보수는 세뇌피해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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