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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변호인단 "백원우의 '유재수 억울' 보고는 업무"

"검찰의 공소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단은 21일 '유재수 감찰무마'와 관련,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유재수 씨가 억울하니 당사자의 사정을 청취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점검한 후 이를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 이는 민정비서관의 ‘업무’"라고 강변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 공소장에서 백 비서관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유재수를 봐달라' '정권 초기에 정권핵심인사들과 친분이 깊은 유재수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나아가 "현재 언론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혐의와 관련해서 검사의 공소사실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으나 공소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한 "감찰을 통하여 확인했던 유 씨의 비리는 골프채, 골프텔, 기사 딸린 차량 서비스 이용 등으로, 이후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진 비리와 큰 차이가 있었다"며 "위 비리 중 유 씨는 차량 제공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가성을 강력히 부인하였고, 이후 감찰에 불응하고 잠적했다. 특별감찰반은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감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상태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결과 및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받았다"며 "조 수석은 유 씨가 현직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유 씨의 비리 내용과 상응조치 필요를 금융위에 알릴 것을 결정,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당시 조국 민정 수석은 직접 외부인사의 부탁을 받은 일이 없고, 유재수 씨 사표후 거취에 대해서도 일체 관여한 일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잘못된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15 개 있습니다.

  • 3 0
    이영섭 기자는 단어 선택에 신중해야

    강변 :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주장하거나 굳이 변명하다.

    기자가 뭔데 이런 말을 씁니까?
    자유한국당 대변인입니까?
    이런 말을 아무 생각없이 쓰는 건지 자한당 당원인지 궁금하오.

    모름지기 기자라면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쓰란 말이오.
    말했다/밝혔다/주장했다/ 얼마든지 있는데

  • 1 1
    정은

    내충견 도배꾼들 잘한다

  • 1 0
    뷰.발행인 박태견이..짐승만도 못한!

    왜 검찰발 기사를 방치, 양산하는가 ?

    나베, 진베보다 당신은 더 추악해 .. 알아 ?

  • 4 0
    역시 뷰뉴는 기레기~

    핵심은 빼고 선동질하는 뷰뉴~
    .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유재수 씨가 억울하니
    당사자의 사정을 청취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점검한 후
    이를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했고, “이는 민정비서관의 ‘업무’였다”.
    그러나 “당시 조 수석은 백 비서관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후에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 계속을 지시했다”
    .
    이 역겨운 쓰레기뷰뉴..퉤퉤퉤

  • 6 0
    의혹만 증폭시켜.

    총선때까지 뭉개고..
    여론몰이 하겠다는
    속셈맞지?..
    사법체계는 정치나 언론플레이가 아니므로..
    증거와 법정진술로 판결해야하며..
    판사의 뇌피셜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178

  • 15 1
    ㅋㅋㅋㅋ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재 앙 개 새 끼 십 새 끼 문 재 앙

  • 2 0
    의혹만 증폭시켜.

    총선때까지 뭉개고..
    여론몰이 하겠다는
    속셈맞지?..
    사법체계는 정치나 언론플레이가 아니므로..
    증거와 법정진술로 판결해야하며..
    판사의 뇌피셜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178

  • 3 1
    역시 뷰뉴는 기레기~

    핵심은 빼고 선동질하는 뷰뉴~
    .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유재수 씨가 억울하니
    당사자의 사정을 청취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점검한 후
    이를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했고, “이는 민정비서관의 ‘업무’였다”.
    그러나 “당시 조 수석은 백 비서관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후에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 계속을 지시했다”
    .
    이 역겨운 쓰레기뷰뉴..퉤퉤퉤

  • 20 1
    코코

    그런 구질스런 변명은,
    문가한테 가서 하지 그래?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진 그 분 말야.

    정작 조국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은 피해 당사자인 시민은,
    뒷전에 밀려, 치미는 화를 다스릴 수 없을 지경인데,
    네들은 정말 염치도 없는 인간들이구나.

    어디 이번 총선에서 두고 보라지.

  • 5 0
    가짜박사총장이 하는말을 듣고 기소하고

    표창장은 아예 사실관계도 시간이 거꾸로 되어있고
    M&A 선수들만있는 천억대의 증권판에는
    10억대의 개미자본이 주인이라고 억지부리고
    영어교재 관련하여 120만원 받았다고 기소하고
    도데체 언제부터 검찰특수부가 개미투자자 기소에
    사활을 걸정도로..비굴해졌나?.
    공수처가 생기면 백억 수임료가 날라가서 그런가?.
    비굴해진 원인이 돈때문인가?..

  • 5 1
    반년동안 에이스검사들이 수사한결과가

    조지 워싱턴대 업무방해의혹..인가?..
    나라를 다 뒤집어놓고?..

  • 5 1
    검찰이 오버 하는 이유는..

    공수처 만들면 수십에서 백억의
    전관협잡수임료가 날라가기 때문이다..
    결국 검사동일체의 목적은..
    헌법을 수호하는게 아니라..
    변호사개업때 돈벌이 때문이라는것..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4274

  • 4 1
    결국 추장관의 검찰인사를 초치는게

    검찰과 언론의 상가집조폭난동 짜고치기의 핵심이었구만..
    해방이후 법조인이 부족할때 한시적으로 검찰권력을
    강화한것이 70년이 지나버렸는데..
    그것을 마치 검사들의 고유권력인것처럼 쇼를
    해온것이므로..70년 유지했으면 정상대로 돌려놔야하지않나?..
    어쩌라고?..

  • 3 0
    다스뵈이다 95-신장식 변호사

    해방이후 김병로등이 사법체계를 만들때
    당장은 판사숫자가 부족하므로 재판진행을 하기위해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검찰권력을 용인했는데
    현재는 수천명의 법조인이 있으므로 과거에 과도기적으로
    용인했던 과도한 70년 검찰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놓은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70년은 절대로 급한개혁이 아니고 너무 느린것이다.

  • 3 0
    이모든 검찰코메디는..조국교수가

    보수층에서 지지율이 높게나오는 공포감
    에서 시작됐고..
    인간은 원래 극도의 공포를 느끼면..
    공포를 분노로 치환하는 자기기만을 한다..
    생각해보라..
    조국교수가 잘생긴것말고 무슨 죄가 있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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