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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찰 권한 커졌으니 경찰개혁법안도 나와야"

"권력기관 개혁, 20년 동안 시도 있었던 것 이번에 완수"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하고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며 경찰 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이인영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 6시30분부터 약 2시간 가량 진행된 만찬에서 "경찰청법도 입법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결국 자치경찰 그리고 자치분권 이런 틀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행정경찰이나 수사경찰 분리, 국가 수사처 설치, 이런 것에 대한 법안이 나와있는데 이런 논의를 통해서 검찰과 경찰 개혁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송년 모임을 국회 일정상 같이 못했고 신년 모임으로 하게 됐고 국회 일정상 신년 모임으로 미뤄지게 됐는데 더 잘 된 것 같다. 고생 많이 했다"고 격려한 후 "선거법개정은 민주당에서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였지만 대표성과 비례성 높인다는 대의를 얻었고, OECD에서 유일하게 18세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해소되었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은 힘든 과제로 20여년 동안 여러 번 시도가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완수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제 남은 과제가 있는데, 남은 과제라는 건 입법과제인데 총선 뒤로 미룰 순 없다"며 "총선시기와 겹쳐 어렵지만 고생해 달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미세먼지 이런 민생 법안들 좀 더 추가적으로 입법해주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에 다 이뤄지지 못해도 이런 노력들이 다음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민생법안이 처리돼야 하지 않겠냐"라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에 "민생경제 현장과 경찰개혁 그리고 국정원법 등과 같은 개혁과제를 잘 마무리하도록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일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특히 위헌 판결이 나서 보완입법이 필요한 법들, 일몰과제에 대한 부분도 빠른 후속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미세먼지법,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입법 등 민생법안 최선을 다하겠다. 맛있는 저녁 줬으니까 밥값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일본과 갈등이 있는데 대외무역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주문했고, 강기정 정무수석은 "지방분권 완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만찬에는 청와대에선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이 원내대표 외에 이원욱 원내수석, 윤후덕, 김영호, 서삼석, 박찬대, 정춘숙, 고용진, 김정호, 이규희, 임종성, 박경미, 맹성규 의원 등이 참석했다. 만찬 메뉴로는 잣죽과 도미찜, 갈비, 비빔밥, 콩나물국 등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식사하는 것은 지난해 7월 23일 청와대 오찬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71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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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
    조국 교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 5 0
    다스뵈이다 95-신장식 변호사

    해방이후 김병로등이 사법체계를 만들때
    당장은 판사숫자가 부족하므로 재판진행을 하기위해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검찰권력을 용인했는데
    현재는 수천명의 법조인이 있으므로 과거에 과도기적으로
    용인했던 과도한 70년 검찰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놓은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70년은 절대로 급한개혁이 아니고 너무 느린것이다.

  • 29 1
    적폐문재인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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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조국 교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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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뵈이다 95-신장식 변호사

    해방이후 김병로등이 사법체계를 만들때
    당장은 판사숫자가 부족하므로 재판진행을 하기위해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검찰권력을 용인했는데
    현재는 수천명의 법조인이 있으므로 과거에 과도기적으로
    용인했던 과도한 70년 검찰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놓은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70년은 절대로 급한개혁이 아니고 너무 느린것이다.

  • 22 1
    대통령권한이 제일 커졌으니

    대통령임기후 사형되는 법안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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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조국 교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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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뵈이다 95-신장식 변호사

    해방이후 김병로등이 사법체계를 만들때
    당장은 판사숫자가 부족하므로 재판진행을 하기위해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검찰권력을 용인했는데
    현재는 수천명의 법조인이 있으므로 과거에 과도기적으로
    용인했던 과도한 70년 검찰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놓은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70년은 절대로 급한개혁이 아니고 너무 느린것이다.

  • 32 1
    검찰장악=검찰개혁?

    정권수사하는 검사들
    다 좌천시킨게 검찰개혁이니?
    문재인아 추미애야?

  • 35 0
    재앙이는 역대 최악

    일마는 아주 악성 적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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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교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 1 0
    다스뵈이다 95-신장식 변호사

    해방이후 김병로등이 사법체계를 만들때
    당장은 판사숫자가 부족하므로 재판진행을 하기위해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검찰권력을 용인했는데
    현재는 수천명의 법조인이 있으므로 과거에 과도기적으로
    용인했던 과도한 70년 검찰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놓은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70년은 절대로 급한개혁이 아니고 너무 느린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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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경찰 개혁 이어서

    언론 개혁도 해야 합니다.
    언론의 병폐가 심각합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 0 0
    아래 욕쳐발기는 놈

    어여 가거라
    여기 네가 올 곳 못된다.
    조용히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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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다해처먹겠다고 씹세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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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교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 1 0
    다스뵈이다 95-신장식 변호사

    해방이후 김병로등이 사법체계를 만들때
    당장은 판사숫자가 부족하므로 재판진행을 하기위해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검찰권력을 용인했는데
    현재는 수천명의 법조인이 있으므로 과거에 과도기적으로
    용인했던 과도한 70년 검찰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놓은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70년은 절대로 급한개혁이 아니고 너무 느린것이다.

  • 0 0
    그니까 사케를 왜쳐먹녀냐고 씹세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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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하거나 축소해야하는부서

    경찰 싸이버수사대 이조직놈들중 종북몰이하고 승진한새끼들
    모조리색출해서 파면조치나 계급강등이있어야하고 특히
    저아래동내 개상도지역은 필히손봥

  • 2 0
    골 때린 문재앙

    배달통 사업이 혁신 사업이라는 석두. ㅎㅎㅎ

  • 1 2
    구역질나는 문재앙살인마또라이세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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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교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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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뵈이다 95-신장식 변호사

    해방이후 김병로등이 사법체계를 만들때
    당장은 판사숫자가 부족하므로 재판진행을 하기위해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검찰권력을 용인했는데
    현재는 수천명의 법조인이 있으므로 과거에 과도기적으로
    용인했던 과도한 70년 검찰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놓은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70년은 절대로 급한개혁이 아니고 너무 느린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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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정권유지하기 우해서

    검찰처럼 부서 를 축소하는것으로

    충성맨들로 채우는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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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교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 4 0
    다스뵈이다 95-신장식 변호사

    해방이후 김병로등이 사법체계를 만들때
    당장은 판사숫자가 부족하므로 재판진행을 하기위해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검찰권력을 용인했는데
    현재는 수천명의 법조인이 있으므로 과거에 과도기적으로
    용인했던 과도한 70년 검찰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놓은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70년은 절대로 급한개혁이 아니고 너무 느린것이다.

  • 1 0
    뭐가그리급했을까 ㅋ

    지도 찔리나보지?
    허겁지겁 허둥지둥 막무가내로
    일단 검찰 무력화부터 시켜놓고 봤어야했다는
    실토 아니냐고 ㅋ
    각종 경찰권력 비대화 문제 해결할 대안들 토론하던 와중에
    그런 거 하나도 포함 안 시키고
    닥치고 검찰 무력화부터 시켜버린 상황 ㅋ
    이제와서 경찰개혁 쉽겠냐?
    경찰이 직접 상대하는 일반인 개돼지들만 죽어나다
    한참 곪아터진 뒤에야
    개혁 되겠지.

  • 1 0
    변강쇠

    기쁨조 개혁방안도 만들어라
    머저리 충견들 덕에 70년 기쁨조 빠는

  • 24 0
    적폐문재인

    집값폭등 책임지고 김현미를 공개@@하라!!!!!!!!!!!!!!!!!!!!!!!

  • 0 0
    문재인부터 개혁시켜야

    머리통에
    꼴통퍼주기 기생충사상만
    가득차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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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뵈이다 95-신장식 변호사

    해방이후 김병로등이 재판체계를 만들때
    당장은 판사숫자가 부족하므로 재판진행을 하기위해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검찰권력을 용인했는데
    현재는 수천명의 법조인이 있으므로 과거에 과도기적으로
    용인했던 과도한 50년 검찰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놓은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50년은 절대로 급한개혁이 아니고 너무 느린것이다.

  • 2 0
    결국 조국전장관이 2012년예언한대로

    검찰은 자력으로 권력통제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폭주하게 되어있고
    조국장관가족 수사처럼 국민들에게 완전히
    검찰의 실체가 드러나게되고 공수처법을
    만들게되는 결과가 될것이라는말은 2019-12-30일
    증명됐다
    문대통령이 검찰의 폭주를 지켜보기만한 이유가
    바로 이것때문이었고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6524

  • 2 0
    공수처의 의미는..

    공수처-검찰-법원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되어 어느한쪽이 폭주할수 없는
    안정된상태가 된다는것이고
    (믈론 경찰도 정보-수사-행정경찰로 분리하고
    각각 독립하여 승진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 )
    가장중요한 의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만든 판검사 전관협잡(예우)적폐도 공수처의
    감시 범위에 들어가서..억울한 서민들이 안나오는것으로
    생각한다.

  • 2 0
    조국 교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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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주한미국대사 해리스 인생샷..,

    https://www.vop.co.kr/A00001461743.html
    표정을보면..
    해리스도 명바기처럼 설치류같다..

  • 0 0
    뇌물황제조국임명하라.쩝쩝이씹세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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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주한미국대사 해리스 인생샷..,

    https://www.vop.co.kr/A00001461743.html
    표정을보면..
    해리스도 명바기처럼 설치류같다..

  • 0 0
    위조왕황제조국임명하라.쩝쩝이 씹세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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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
    조국 교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 4 0
    공수처의 의미는..

    공수처-검찰-법원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되어 어느한쪽이 폭주할수 없는
    안정된상태가 된다는것이고
    (믈론 경찰도 정보-수사-행정경찰로 분리하고
    각각 독립하여 승진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 )
    가장중요한 의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만든 판검사 전관협잡(예우)적폐도 공수처의
    감시 범위에 들어가서..억울한 서민들이 안나오는것으로
    생각한다.

  • 3 0
    결국 조국전장관이 2012년예언한대로

    검찰은 자력으로 권력통제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폭주하게 되어있고
    조국장관가족 수사처럼 국민들에게 완전히
    검찰의 실체가 드러나게되고 공수처법을
    만들게되는 결과가 될것이라는말은 2019-12-30일
    증명됐다
    문대통령이 검찰의 폭주를 지켜보기만한 이유가
    바로 이것때문이었고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6524

  • 0 0
    ^^

    l.../

  • 1 1
    삶은 소대가리

    경찰은 우리 조국을 수호해 주기 바란다. ㅋ

  • 0 2
    황제조국을 재임명하라.쩝쩝이 씹세끼야

    .....

  • 27 3
    문죄앙이의 국정기조는

    오직 조국 수호. ㅎㅎㅎ

  • 3 3
    사이버 공간도 질서가 필요하다.

    댓글을 방해하는 인간 쓰레기들은 언론사가 처리 해야 한다.
    점을 찍거나, 라인당 한자씩으로 타인의 댓글을 방해하는 놈들을 추측한다.
    - 씹알단 중 남아있는 재활용 불가 Human Trash.
    - 개스라엘기, 일장기들고 다니는 대가리에 구멍뚫린 등진들.
    - 애비 나 애미가 부정축제 나 부동산 투기로 번돈으로 생활하는 백수들.

    적당히 하자.

  • 1 0
    이 자는

    뭐 알고 씨부리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4 0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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