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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기소,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

"대통령 인사권과 검찰 인사제도 개선은 다른 문제"

청와대는 17일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수사 주체가 검찰이고 기소 권한도 검찰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고 박 전 비서관의 신분은 민간인이다. 우리가 확인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주장한 게 과거 검찰 인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대선공약과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문 대통령의 과거 언급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추진해 검찰 수사와 인사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겠다는 취지였다"며 "대통령의 인사권과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다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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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 8 1
    다스뵈이다 95-신장식 변호사

    해방이후 김병로등이 재판체계를 만들때
    당장은 판사숫자가 부족하므로 재판진행을 하기위해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검찰권력을 용인했는데
    현재는 수천명의 법조인이 있으므로 과거에 과도기적으로
    용인했던 과도한 70년 검찰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놓은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70년은 절대로 급한개혁이 아니고 너무 느린것이다.

  • 9 1
    조국 교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 2 1
    공수처의 의미는..

    공수처-검찰-법원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되어 어느한쪽이 폭주할수 없는
    안정된상태가 된다는것이고
    (믈론 경찰도 정보-수사-행정경찰로 분리하고
    각각 독립하여 승진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 )
    가장중요한 의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만든 판검사 전관협잡(예우)적폐도 공수처의
    감시 범위에 들어가서..억울한 서민들이 안나오는것으로
    생각한다.

  • 2 0
    결국 조국전장관이 2012년예언한대로

    검찰은 자력으로 권력통제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폭주하게 되어있고
    조국장관가족 수사처럼 국민들에게 완전히
    검찰의 실체가 드러나게되고 공수처법을
    만들게되는 결과가 될것이라는말은 2019-12-30일
    증명됐다
    문대통령이 검찰의 폭주를 지켜보기만한 이유가
    바로 이것때문이었고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6524

  • 1 0
    촌철

    2012 조국, 어떻게 할까...?
    진중권, 당장 잘라!
    2017 조국, 어떻게 할까요...?
    청ㅇㅇ, 무마해!

  • 6 3
    ㅋㅋㅋ

    황제조국을 재임명하라.쩝쩝이 씹세끼야, 너는 교통사고로 죽을 개놈 !!

  • 0 2
    111

    민정수석은 대통령비서실 산하 기구

    정무적 으로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것이잖니

    조국이 정무적으로 결정햇다고하니
    조국이 직권남용이지

    조사해서 문재인에 갈거고
    문재인 이 결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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