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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조국 기소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이 1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중단 무마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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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1 개 있습니다.

  • 8 0
    다스뵈이다 95-신장식 변호사

    해방이후 김병로등이 재판체계를 만들때
    당장은 판사숫자가 부족하므로 재판진행을 하기위해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검찰권력을 용인했는데
    현재는 수천명의 법조인이 있으므로 과거에 과도기적으로
    용인했던 과도한 70년 검찰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놓은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70년은 절대로 급한개혁이 아니고 너무 느린것이다.

  • 9 0
    조국 교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 2 0
    공수처의 의미는..

    공수처-검찰-법원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되어 어느한쪽이 폭주할수 없는
    안정된상태가 된다는것이고
    (믈론 경찰도 정보-수사-행정경찰로 분리하고
    각각 독립하여 승진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 )
    가장중요한 의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만든 판검사 전관협잡(예우)적폐도 공수처의
    감시 범위에 들어가서..억울한 서민들이 안나오는것으로
    생각한다.

  • 2 0
    결국 조국전장관이 2012년예언한대로

    검찰은 자력으로 권력통제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폭주하게 되어있고
    조국장관가족 수사처럼 국민들에게 완전히
    검찰의 실체가 드러나게되고 공수처법을
    만들게되는 결과가 될것이라는말은 2019-12-30일
    증명됐다
    문대통령이 검찰의 폭주를 지켜보기만한 이유가
    바로 이것때문이었고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6524

  • 4 1
    죄국이 대변인

    문죄앙이는 참 슬프겠구나. ㅎㅎㅎ

  • 12 1
    재앙이 슬프겠다.

    조국이는 울 재앙이의
    정신적 스승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9 1
    기소 100% 잘했다

    그리고 더 이상 청와대놈아
    조국놈 대변인 노릇하지 말어라 정말 국민들은 쨔증난다

  • 17 1
    ㅋㅋㅋㅋ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재 앙 개 새 끼 십 새 끼 문 재 앙

  • 0 0
    윤가

    총장님 조국털듯 검찰도 털어야
    당신 언행이 정당성이 있지
    이게바로 내로남불이지
    그책임은 윤씨를 임명한 사람이지
    사람 잘못밨지
    그래서 인사가 만사야

  • 3 0
    울산 검사가 고래고기 압수물

    30억원 어치를 피의자에게 이유없이 돌려주고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려고 하니까..
    해당검사는 해외연수한다고 도망쳐버린것은..
    말안하나?..
    http://file.ssenhosting.com/data1/pb_25013/LIVE09.mp3
    [알릴레오 라이브 9회] 고래는 알고있다 (19.12.03)

  • 21 1
    ㅋㅋㅋㅋ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재 앙 개 새 끼 십 새 끼 문 재 앙

  • 3 1
    기자야 검찰발 말만

    쓰냐 ? 조국이 반박한 말은 왜 안쓰냐?

  • 3 1
    전주시민

    개검들이 지난 6개월간 수사권과 기레기들의 피의사실로 국난을 일으켰는데 그 결과가 유재수를 지들에게 안 넘기고 금융감독원에 넘겨서 해임밖에 안 시킨죄라는것과 부산 의전원 교수가 딸에게 6백만원 장학금을줬다는것 조지워싱턴대가 숙제를 컴퓨터로냈고 아들이 물어서 같이 풀었다는죄 개검이 가소로운 짓거리를 스스럼없이 개짓거리를하였는봐 윤개검 저놈을 절대로용서할수없다

  • 5 1
    황,나가의 밍기적 이유가 있었다

    윤석열검찰이 황교안 나경원 고발건을 지금까지 밍기적 어영부영 미루고 수사착수도 않하고 있는것을 알려면 유튜브 엄성섭기자 보시라 장모 사기사건과 모든 비밀이 거기에 있었다. 총장 청문회때 해명 대신 고발하면 될것이라 비켜갔다. 세상에나 !이건 조국 가족은 천사레벨이다 처가비리비교하면!

  • 3 9
    문재앙

    조국에게 미안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2 0
    울산 검사가 고래고기 압수물

    30억원 어치를 피의자에게 이유없이 돌려주고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려고 하니까..
    해당검사는 해외연수한다고 도망쳐버린것은..
    말안하나?..
    http://file.ssenhosting.com/data1/pb_25013/LIVE09.mp3
    [알릴레오 라이브 9회] 고래는 알고있다 (19.12.03)

  • 31 7
    ㅋㅋㅋㅋ

    우병우는 감찰 소홀한걸로 징역인데

    좇국 십새끼는 감찰한걸 덮었으니 사형이네 ㅋㅋㅋ

    쏴리질럿 ㅅㅅㅅㅅㅅㅅㅅㅅ

  • 1 4
    빠드레로호

    민주화에 앞장선 지선스님한테 주지 방장 종정이 말했다
    저 빨갱이 쫓아내
    그 빨갱이가 지금은 방장이다 ㅋㅋ

  • 26 5
    ㅋㅋㅋㅋ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재 앙 개 새 끼 십 새 끼 문 재 앙

  • 8 1
    홍씨말이 맞다..

    윤석열총장의 검찰은..
    검찰역사상..
    표창장관련 동일사건에..
    날짜부터 아구도 안맞는 두개의 공소장을 낸..
    검찰치욕은 해방이후 처음이고..
    수만건의 사모펀드의혹 기사로 나라를 뒤집어놓고
    공소장도 못내고 있으므로..
    해방이후 윤석열 같은 검사 본 일 없다..는것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6732

  • 7 1
    한가지 웃기는것은..

    매년 검찰인사때마다..
    자리이동은 있어왔고..
    공직의 일상일뿐인데..
    미꾸라지에 소금친것..
    처럼 과민반응하는것..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6779

  • 9 0
    울산 검사가 고래고기 압수물

    30억원 어치를 피의자에게 이유없이 돌려주고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려고 하니까..
    해당검사는 해외연수한다고 도망쳐버린것은..
    말안하나?..
    http://file.ssenhosting.com/data1/pb_25013/LIVE09.mp3
    [알릴레오 라이브 9회] 고래는 알고있다 (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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