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주택자 종부세' 세분화해 중과세 추진
이해찬 "3주택을 갖는다는 건 정상적인 게 아냐"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차등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 종부세 과세 체계는 1주택 소유자, 2주택 소유자, 그리고 3주택 이상 소유자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며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주택 소유자를 좀 더 세분해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예를 들어 집 세 채를 보유한 사람과 집 다섯 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집 다섯 채를 보유 사람에게 그 주택이 주거 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라며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상향조정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 발언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주택 정책에서 3주택을 갖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게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자기가 사는 집 하나로 충족해야지 다른 사람이 살 집으로 이익을 내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주택을 보유하고도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느냐는 (불만스런) 문제제기가 온당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한 뒤, "그건 아니다"라며 김 의원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 종부세 과세 체계는 1주택 소유자, 2주택 소유자, 그리고 3주택 이상 소유자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며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주택 소유자를 좀 더 세분해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예를 들어 집 세 채를 보유한 사람과 집 다섯 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집 다섯 채를 보유 사람에게 그 주택이 주거 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라며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상향조정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 발언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주택 정책에서 3주택을 갖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게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자기가 사는 집 하나로 충족해야지 다른 사람이 살 집으로 이익을 내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주택을 보유하고도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느냐는 (불만스런) 문제제기가 온당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한 뒤, "그건 아니다"라며 김 의원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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