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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사퇴 "수사권 조정 옳은 방향인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날개짓 할 수는 없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15일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을 질타하며 소장직을 전격 사퇴, 참여연대를 당혹케 하고 있다.

경제전문가인 김경율 공동집행위원장 겸 경제금융센터소장과 조혜경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 조국 사태때 참여연대가 관변단체화됐다고 질타한 뒤 사퇴한 데 이어, 이번에는 법률전문가인 양호석 소장이 사퇴하면서 참여연대는 창립후 최대위기에 봉착한 양상이다.

변호사인 양홍석 소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공익법센터 소장직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특히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는데, 개혁이냐 반개혁이냐에 관한 의견 차이는 그냥 덮고 넘어갈 정도는 이미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더이상 참여연대에서 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해서 그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되었다. 그 개정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경찰수사의 자율성, 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해도, 수사절차에서 검찰의 관여시점, 관여범위, 관여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참여연대를 처음 접한 것은 1996년 종로경찰서 앞에 갔다가 맡은편 건물에 참여연대라는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다. 대학교 4학년 때 법사회학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출강나온 교수님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활동을 하고 있어서 공익법센터의 활동에도 2001년쯤부터 관심을 가졌다. 2003년 1차 시험에 합격한 후 학교에서 약간의 장학금을 받으면서부터 1만원 후원을 했었고, 2008년에 서울로 올라오면서부터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며 "공익법무관을 마친 후 10년 동안 변호사생활의 대략 1/3 정도는 공익법센터 일을 하는데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그간의 참여연대 활동을 회상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쪽 날개를 스스로 꺾어 버린 새는 더이상 날 수 없겠지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날개짓을 할 수 없다"며 참여연대를 그만두는 이유를 밝혔다.

양 소장은 그간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 견제받지 않는 경찰권력의 비대화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경찰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양 소장의 사퇴 소식을 접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네요"라고 반색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41 개 있습니다.

  • 0 0
    문재앙

    댓굴 보니
    양심이없거나 무식하거나 간첩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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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사쿠라가..

    나간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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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0 0
    니 맘에 들게 하려면

    자네가 정치를 하게
    정치는 여론과 의원간의 합의나
    깁엔테이크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안 배운 주제에
    그런 자리 앉아있을 이유없네
    니 맘에 안드니 검경수사권조정을
    하지말까?
    어찌 니 맘에 드는 것만 할 수있냐?

  • 0 2
    경찰-"권력의 종놈화" 위험

    양변호사의 말씀에 공감한다,개정법은 경찰이 권력의 종놈화가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쩝쩝이는 권력의 확대를 위해 경찰권의 비대화룰 꾀하고있다,여차하면 집권연장획책,독재화, 공산화도가능하다,북한의 세습독재,인민에 대한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고, 돼지미화,평화쑈만 하는 쩝쩝이는 무슨짓도 할 가능성이 있는 속이 시커먼 저질 빨갱이 괴물이다

  • 2 3
    뭐냐, 이건

    꼴에 변호사라고,
    경찰은 아래로 보인다(?),
    그러고서 여태까지 참여연대에서 잘도 버텼네.
    인성 커밍아웃 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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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쿠라가..

    나간것뿐..

  • 1 1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사도 빌립)

    요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짐승(적그리스도666) 위에 탄 여자(음녀)는 로마 카톨릭(바티칸)입니다. 공중 권세를 가진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세계 대통령,666,짐승)는 카톨릭(음녀)과 손을 잡지만 카톨릭은 나중에 버림을 받습니다.

    천주교인들(신부와 수녀를 포함)은 기독교로 개종하기를 바랍니다!!!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천국에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참고로 책<다니엘 임팩트> 책<다니엘 학습법>이 있습니다.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전광훈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팬티 발언등등 죄를 자복하고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습니다.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백남영(크리스천)의 책<관계론>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에 대통령직을 사퇴하려고 했습니다. 이휘소 박사님은 1978년에 귀국할려고 했죠. 김재규는 박 대통령이 사퇴할 것이라고 알지 못했죠.

    이휘소 박사님에 관한 책<로스트 이휘소> 책<이휘소평전>등등이 있습니다.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

    인류 평화를 위해 봉사하는 자유인이 되자!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0
    뭔소린지 ?

    뭔 봉창두드리는 소리여 ??

  • 1 0
    크리스천(한국인 연구자)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중견기업(145년의 역사를 가진 종업원 9900 여명) 시마즈 제작소의 샐러리맨 연구원(기업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도호쿠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학사출신)는 한국인 연구자가 뭔가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죠. 다나카에 관한 책<멋지다 다나카> 책<일의 즐거움> 책<작업복을 입고 노벨상을 탄 아저씨>등

  • 1 0
    크리스천(제2 요나의 표적)

    현대물리학 침몰했습니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

  • 1 0
    크리스천(4일후 주일)

    저는 노벨 물리학상에 도전했지만 포기했습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2 1
    이미 국회에서

    니들이 좋아하는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법 통과 되었다.

    딴소리 그만하고 갈 놈은 가라.

    법에다 딴지 거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니들이 그렇게 저주해 마지 않는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다.

    도대체 그동안 얼마나 꿀을 빨았길래 이다지도 끈질기냐?

    그만 둬라 이제. 신속하게 태세 전환하고 양심적으로 살아.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사도 빌립)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라는 과학강연을 했죠.

    마스카와는 우리나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과학자의 비상을 기원하겠다고 말했죠.

  • 7 0
    양심 좋아하시네

    경찰 권력 비대화?
    검찰 권력 비대화는 괜찮고?

    그런 주장들의 숨은 의도를 말해 줄까?
    한 마디로 가방끈!

    고시 통과한 검사는 되고
    일반 시험 붙은 경찰 나부랭이들 안 된다는
    바로 그 학력 차별 의식이 바탕에 깔린 거야.

    이 양반들아, 경찰 짬짬미는 보이고
    검찰이 전관예우로 거대 로펌과 손잡고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망가뜨린 것은 보이질 않지?

  • 1 0
    크리스천(여호수아와 갈렙)

    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2
    떵궁물연대

    사법고시 사법연수원 통과한 검사얘들이야

    나중에 변호사나 정치까지 해먹을려니

    자잘한 냄비들 사건은 제대로하지

    근데 삥뜯는게 습관화된 견찰얘들한테

    덥석 막강한 권력을 줬으니

    냄비들은 이제 죽어난겨

  • 0 0
    최인호

    궁민들에게 조선인민머시기당을 혐오하는 것을 자랑질 할 수준밖에 안되는 진중권이/ 그만하면 실컷 궁민들에게, 대중들에게 / 재롱질,영합질 잘 떨었다고 본다 /정봉주스런 정통양키앞잡이 이승만 선배님에게 / 국가보안법 흉기를 절대무기로 공동계승한 / 가짜 싸움질쟁이 / 진짜 동업자놈들.. /자한당과 / 민주머시기당 놈들 / 밑으로 다시 기어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 1 2
    진보의 양심들이

    하나 둘 진실을 밝히는구나.

  • 0 0
    최인호

    우리 마우스랜드에서 /검정고양이(자한당)패거리 매체들 빼고는 /이미 거의 전부가 하얀고양이(문재인과 한몸인 민주머시기당) 일당들에게/ 복속된 것을/ 잘 알고 있는 터였다 /관변연대 대표가 / 이강래스런 마사회 대표처럼/ 서울교통공사 대표처럼 / 암팡진 가짜민주 진짜 식민관료들 처럼 / 구성원들을 /엄하게 잘 다스리지 못하고 /불협화음을 자꾸 내는구나

  • 1 1
    법꾸라지들의 실체

    나라 망조다.

  • 3 2
    반발 반항

    정부조직에 반발 반항한놈들은 한놈도 남기지말고 다짤라버려라 이것이 국민을 위한 법이다

  • 9 3
    검찰개혁 반대하는 사람들 보면

    대다수가 사시 출신들 이구먼
    결국 저들의 기득권이 깨지니 거품물고 반대로 구만
    니들도 좋은시절 다갔구먼

  • 6 3
    코코

    장님 문고리 잡는 식으로,
    떠들어봐야 소용없다.

    답은 검찰총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당 소속 아닌 자로 제한하고,
    시민 직선제로 뽑아야 한다.

    저들이 정권 인사권 밑에 있는 한,
    부정부패는 척결될 수 없다.

    썩을 놈의 것들,
    망해가는 나라 꼴.
    가관이다.

  • 2 4
    ㅋㅋㅋ

    아래 무지렁이 문베달창 새키덜아!
    니덜의 악업의 과보는 반드시 니놈들과 후손넘들에게
    사무치게 받게될 것임을 알라!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 10 5
    이새끼도 사법고시출신이구먼

    참여연대도 이제 사쿠라들 본색드러내고 커밍아웃하는구만
    제자리로 돌아가라
    진중권처럼
    사기치지말고
    위장취업하지말고
    개자식들아

  • 7 5
    쌀밥에도

    모난 돌멩이는 한 두개 있는 법.
    깊이 들어있다가 이제사 제발로 튀어나가는구나.

  • 10 2
    푸하하

    전관 밥그릇 날아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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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0 2
    사쿠라가..

    나간것뿐..

  • 9 1
    .

    하던쥐
    말던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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