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사퇴 "수사권 조정 옳은 방향인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날개짓 할 수는 없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15일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을 질타하며 소장직을 전격 사퇴, 참여연대를 당혹케 하고 있다.
경제전문가인 김경율 공동집행위원장 겸 경제금융센터소장과 조혜경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 조국 사태때 참여연대가 관변단체화됐다고 질타한 뒤 사퇴한 데 이어, 이번에는 법률전문가인 양호석 소장이 사퇴하면서 참여연대는 창립후 최대위기에 봉착한 양상이다.
변호사인 양홍석 소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공익법센터 소장직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특히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는데, 개혁이냐 반개혁이냐에 관한 의견 차이는 그냥 덮고 넘어갈 정도는 이미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더이상 참여연대에서 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해서 그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되었다. 그 개정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경찰수사의 자율성, 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해도, 수사절차에서 검찰의 관여시점, 관여범위, 관여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참여연대를 처음 접한 것은 1996년 종로경찰서 앞에 갔다가 맡은편 건물에 참여연대라는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다. 대학교 4학년 때 법사회학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출강나온 교수님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활동을 하고 있어서 공익법센터의 활동에도 2001년쯤부터 관심을 가졌다. 2003년 1차 시험에 합격한 후 학교에서 약간의 장학금을 받으면서부터 1만원 후원을 했었고, 2008년에 서울로 올라오면서부터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며 "공익법무관을 마친 후 10년 동안 변호사생활의 대략 1/3 정도는 공익법센터 일을 하는데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그간의 참여연대 활동을 회상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쪽 날개를 스스로 꺾어 버린 새는 더이상 날 수 없겠지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날개짓을 할 수 없다"며 참여연대를 그만두는 이유를 밝혔다.
양 소장은 그간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 견제받지 않는 경찰권력의 비대화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경찰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양 소장의 사퇴 소식을 접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네요"라고 반색했다.
경제전문가인 김경율 공동집행위원장 겸 경제금융센터소장과 조혜경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 조국 사태때 참여연대가 관변단체화됐다고 질타한 뒤 사퇴한 데 이어, 이번에는 법률전문가인 양호석 소장이 사퇴하면서 참여연대는 창립후 최대위기에 봉착한 양상이다.
변호사인 양홍석 소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공익법센터 소장직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특히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는데, 개혁이냐 반개혁이냐에 관한 의견 차이는 그냥 덮고 넘어갈 정도는 이미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더이상 참여연대에서 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해서 그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되었다. 그 개정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경찰수사의 자율성, 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해도, 수사절차에서 검찰의 관여시점, 관여범위, 관여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참여연대를 처음 접한 것은 1996년 종로경찰서 앞에 갔다가 맡은편 건물에 참여연대라는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다. 대학교 4학년 때 법사회학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출강나온 교수님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활동을 하고 있어서 공익법센터의 활동에도 2001년쯤부터 관심을 가졌다. 2003년 1차 시험에 합격한 후 학교에서 약간의 장학금을 받으면서부터 1만원 후원을 했었고, 2008년에 서울로 올라오면서부터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며 "공익법무관을 마친 후 10년 동안 변호사생활의 대략 1/3 정도는 공익법센터 일을 하는데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그간의 참여연대 활동을 회상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쪽 날개를 스스로 꺾어 버린 새는 더이상 날 수 없겠지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날개짓을 할 수 없다"며 참여연대를 그만두는 이유를 밝혔다.
양 소장은 그간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 견제받지 않는 경찰권력의 비대화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경찰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양 소장의 사퇴 소식을 접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네요"라고 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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