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동생-광주 부시장 '토착비리' 기소에 광주 발칵
이용섭 동생, 호반건설에 철강 납품 대가로 노른자위 사업 제공 의혹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섭 광주시장의 친동생과 광주 부시장 등 공무원 4명이 비리 혐의로 기소돼, 총선을 앞둔 민주당에 초비상이 걸렸다.
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최임열 부장검사)는 8일 브리핑을 열고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A씨를 구속기소하고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 시 감사위원장, 전 시청 공원녹지과 사무관 B씨, 이용섭 시장 동생 이 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2018년 11월 8일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 사진을 광주시의원에게 전송하고 상급자인 정 부시장 등과 함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허위공문서작성)로 기소됐다.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철강 도소매업자인 이 시장 동생은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에게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며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3억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민간공원 특혜 의혹은 지난해 4월 광주경실련이 비리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광주시는 2018년 11월 최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 해 12월 특정감사에 착수했고 일부 계량 점수가 잘못 산정됐다고 발표한 뒤, 재공모 절차 없이 재평가를 통해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사업자를 변경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청 관계자들은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해야 할 주요 안건을 누락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했고 광주도시공사를 압박해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게 했다.
특히 호반건설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노른자위로 평가받는 지구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의혹을 키웠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 동생은 그 대가로 수의계약을 통해 호반그룹 계열사·관계사에 1만7천112t(133억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이 업체가 거둔 수익은 통상의 약 4배에 달했으며 지난해 8월 현재 전체 매출의 98%가 호반그룹 계열사와 관계사 상대 실적이었다.
이 시장 동생의 업체는 2017년 3월 설립한 신생 법인이고 관련 실적이 없는데도 2017년 4월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됐다.
이 시장 동생의 수의계약 당시 이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운 정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종 여론 조사에서 광주시장 후보 지지도 1위를 기록해, 광주시장 출마시 당선이 확실시되던 시점이었다.
총선을 불과 99일 앞둔 시점에 이 시장 동생 및 광주시 고위층 연루 '토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광주지역 의석 7곳을 싹쓸이하려던 민주당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 야당들과 정의당이 맹공을 퍼부으면서 이를 최대 선거쟁점화하며 견제세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말 민간공원 비리 의혹과 관련, "참담한 심정이고 시민들께는 면목이 없다"며 재발 방지책을 지시한 바 있으나, 동생과 시 고위층이 기소되면서 취임후 최대 위기에 봉착한 양상이다.
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최임열 부장검사)는 8일 브리핑을 열고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A씨를 구속기소하고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 시 감사위원장, 전 시청 공원녹지과 사무관 B씨, 이용섭 시장 동생 이 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2018년 11월 8일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 사진을 광주시의원에게 전송하고 상급자인 정 부시장 등과 함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허위공문서작성)로 기소됐다.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철강 도소매업자인 이 시장 동생은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에게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며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3억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민간공원 특혜 의혹은 지난해 4월 광주경실련이 비리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광주시는 2018년 11월 최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 해 12월 특정감사에 착수했고 일부 계량 점수가 잘못 산정됐다고 발표한 뒤, 재공모 절차 없이 재평가를 통해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사업자를 변경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청 관계자들은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해야 할 주요 안건을 누락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했고 광주도시공사를 압박해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게 했다.
특히 호반건설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노른자위로 평가받는 지구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의혹을 키웠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 동생은 그 대가로 수의계약을 통해 호반그룹 계열사·관계사에 1만7천112t(133억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이 업체가 거둔 수익은 통상의 약 4배에 달했으며 지난해 8월 현재 전체 매출의 98%가 호반그룹 계열사와 관계사 상대 실적이었다.
이 시장 동생의 업체는 2017년 3월 설립한 신생 법인이고 관련 실적이 없는데도 2017년 4월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됐다.
이 시장 동생의 수의계약 당시 이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운 정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종 여론 조사에서 광주시장 후보 지지도 1위를 기록해, 광주시장 출마시 당선이 확실시되던 시점이었다.
총선을 불과 99일 앞둔 시점에 이 시장 동생 및 광주시 고위층 연루 '토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광주지역 의석 7곳을 싹쓸이하려던 민주당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 야당들과 정의당이 맹공을 퍼부으면서 이를 최대 선거쟁점화하며 견제세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말 민간공원 비리 의혹과 관련, "참담한 심정이고 시민들께는 면목이 없다"며 재발 방지책을 지시한 바 있으나, 동생과 시 고위층이 기소되면서 취임후 최대 위기에 봉착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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