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내 공수처 반대, 찻잔속 미풍? 태풍?

민주당 검찰 출신, 바른미래 당권파, 대안신당 일각 반대

2019-12-28 17: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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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28일 공수처법과 관련, "민주당 내부에도, 바른미래당 당권파 등 믿었던 표가 반대를 꺾지 않는다 합니다"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30일 새회기로 공수처법 통과 기대. 하지만 표단속 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4+1 선거법은 156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149명보다 7명이 더 찬성표를 던진 것. 더불어민주당 등 4+1 진영은 이날 자정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오는 30일 공수처법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박지원 의원이 전했듯, 민주당내 일각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대안신당 일각에서 공수처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4+1 지도부를 당혹케 하고 있다.

민주당내 반대파는 검찰 출신 금태섭 의원과 조응천 의원이 대표적이다. 금태섭 의원은 이미 지난 10월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3가지 이유를 밝힌 상태이며, 조응천 의원은 27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막판 삽입 조항(24조 2항)에 대해 "과하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들 몇몇 의원이 반발하나 실제로 표결에 들어가면 반대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명으로 표결 결과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반대표를 던질 경우 총선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고, 만에 하나 경선을 통과해 공천을 받더라도 선거운동 기간에 민주당 지지층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게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다른 군소4당 일각의 균열 조짐이다.

정의당은 안전지대이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그렇지 않다.

특히 바른미래당의 경우 당권파인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선언한 데 이어, 28일에는 또다른 당권파인 박주선·김동철 의원이 공수처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박주선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나는 공수처에 동의할 수 없다"며 "검사의 비리를 찾겠다면 상설특검 제도가 이미 있다. 이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으면서 '옥상옥' 수사기관이 왜 더 필요하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동철 의원도 "공수처 법안은 부결시켜야 한다"며 "무능하고 독선적인 문재인 정권에 현재 검찰 혼자 맞서는 상황이다. 공수처가 있다면 (여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바른미래당 당권파 9명 중 김관영·채이배·임재훈 의원 등 3명만이 확실한 찬성 입장이며, 주승용 등 3명은 반대, 나머지 3명은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민주평화당에서는 조배숙 의원이 공수처법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내년초 새로운보수당을 창당하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모두가 공수처법에 반대하며 한국당과 코드를 맞추고 있다. 광주 지역구에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까지 필리버스터에 직접 나서 공수처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법에 대해 "이런 악법을 밀어붙이는 여당의 배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며 "여당 내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도 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관심사니 어쩔 수 없다’라며 묵살한다고 한다"며 배후로 문 대통령을 지목했다.

그는 이어 "바른미래당 당권파 등에서도 공수처는 헌법에 어떤 근거도 없고, 헌법기관인 검찰의 상위기관으로 행세하면서 권력형 범죄를 멋대로 주무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반대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며 "소위 ‘1+4’의 틀 속에 계신 의원님들도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기 바란다.민주당에게 더 이상 이용당하지 말고, 공수처 악법을 저지하는 데 함께 동참하시기를 호소 드린다"며 반대표 행사를 호소했다.

이영섭,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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