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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12.16 대책 역시 알맹이 빠진 미봉책"

"내년 총선까지 현재의 상승세 유지하겠다는 신호"

경실련은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에 대해 "여전히 지금의 부동산시장 과열을 ‘서울 등 일부지역의 국지적 과열’로 축소해석하며 잘못된 진단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분양가상한제까지 후퇴하며 투기세력들은 지방대도시로까지 주택쇼핑에 나서고 있다. 때문에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대구, 대전, 광주, 세종 등에서도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다. 조정대상지구에서 제외된 부산도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대책은 알맹이 빠진 미봉책으로 나열하고 있고 그린벨트 훼손, 도심 막무가내식 개발 등 토건특혜책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잘못된 진단에 알맹이 빠진 대책으로는 지금의 집값 상승세를 꺾을 수 없으며, 내년 총선까지 현재의 상승세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의심된다"며 지방 표를 의식한 총선용 집값 띄위기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정부는 집값이 안정적이다, 강남 등 일부지역의 국지적 과열이다, 부동산정책 자신있다 등 지금의 위기를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이번 대책에서도 여전히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질타한 뒤, "최소한 집값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놔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전면확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 이상으로 인상, 3기신도시 개발 중단 등의 강력한 투기근절책이 제시됐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하지만 여전히 분양가상한제를 일부 행정동에 국한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시지가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64.8%(토지), 68%(아파트)의 시세반영률 근거부터 공개하고 검증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9억 초과 주택 LTV 20% 축소는 대상도 작을뿐더러 이미 전세를 낀 현금부자들이 사재기하는 현실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경실련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투기조장 공급확대책, 알맹이 빠진 시늉만 낸 대책으로는 지금의 부동산 과열을 잡을 수 없다. 이러한 미봉책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개발관료를 밝혀 엄중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경실련은 다시 한번 대통령 면담을 공개요청하며 청와대는 빠른 시일 안에 답변해주기 바란다"며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거듭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최근 서울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개별 정책은 긍정적인 측면을 담고 있지만, 여전히 핀셋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우려스러우며 전반적인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번 정책으로 투기세력을 잠시 억제할 수 있겠으나, 어설픈 수준의 개혁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시험당하며, 곧 대규모 단기유동적 현금을 동원하여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투기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방으로의 부동산투기 확산을 우려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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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7 개 있습니다.

  • 5 0
    dfhdh

    선거때 표로 심판받아야

  • 0 2
    데모꾼정권..

    빨갱이 나라인가?

  • 8 1
    토왜당 몰살시켜 밀어줘보고

    개혁입법으로 아파트값 잡는지 지켜보겠다.
    그래도 도루묵이면 정권교체다.

  • 2 10
    이번은 강력한 투기억제책이다

    이정도 대책은 오직 문정부만이 했다 -매우잘했다.

  • 22 1
    뒷북치는 경실련

    니놈이 왠수다
    모두 똑같은 놈들이야
    뒷북이나 치면서 존재감이나 알리는 놈이나 - ㅎㅎ

    부동산투기 막을수 있는데 대국민 쇼나 하면서
    건설업 미련 못버리는 정권이나 -속 보이는 것들

  • 11 1
    ㅁㅁㅁ

    부동산 광풍 방치하여 이 나라를 망조들게한 문가,홍남기,김현미,민조당 이 년놈들은 철천지 원수다. 총선에서 모조리 척살시켜야 한다.깨어나시라 민초들아....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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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
    64명의 의원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아파트를 보유
    전체 국회의원(2018-9월기준 의원 총수 299명)
    정당별로
    자유한국당 33명
    더불어민주당 16명
    바른미래당 9명
    민주평화당 4명
    무소속 2명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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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친일매국집단과 야합한 군사독재집단이

    박정희때 강남등의 개발사업정보를 내부에서 공유하고..
    정치와 법조계도 이익을 공유하는 기득권카르텔이 됐다.
    이것은 양당기득권을 만든 선거제도와 법조계의 관습헌법
    이라는 알량한 행정수도반대논리와 맞물려있는데..
    행정부전체와 청와대..국회..대법원등을 세종시로 전체이전
    해야만 해결될정도로..기득권 카르텔의 뿌리가 깊다는뜻이다..

  • 1 0
    수도권 집중은

    친일매국집단과 군사독재집단이 강남등의
    부동산을 선점한후 혈세로 SOC지원하여 부동신가치를
    높이는 짜고치기를 해왔기 때문아닌가?..물론 KTX 때문에
    수도권 병원으로 가기 쉬워진 이유도 있다.
    중복가능성이 높은 지역예산공약보다는 국립대통폐합후
    프랑스처럼 1대학 2대학등..학과와 숫자로 구분하여
    대학의 지역편중을 없에는것이 효과있다고본다..

  • 1 0
    박정희는 독재를하는 대신에..

    정부 관료들을 회유하기위해..현재의 강남개발
    계획을 알려줘서..땅투기를 하도록 일부러 방치했다..말만잘듣는다면
    부정부패는 눈감아주는..전형적인 후진국 스타일이었다..수첩은 그방식을
    아무 생각없이 따르고있을 뿐이다..그들에게 국민은 우선순위가 아니므로..

  • 1 0
    박정희가 독재를하면서..반대급부로..

    독재하수인들에게 강남등의 개발정보를
    선물로 주었다..강남은..국민들의 피와땀인 세금을 이용..각종 사회간접
    자본과..학교등을 집중시켜..간접적으로..그들의 재산가치를 불려주는식
    이었다..요즘의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나..에버랜드 전환사채같은 상속방식
    을..이미 적용했던것이다..

  • 1 0
    친일매국집단과 군사독재집단은

    한국을 거대한 피라미드사기판
    으로..만들어서 기득권을 유지해왔다. 개발정보와 부동산을 선점
    하고..지상파 찌라시는 부동산광고해주는 주문제작보도를 하면
    드라마는 PPL을 해준다..유태인에게 예수는 왕을 사칭한 정치범인데
    기독교국가인 미국은 유태인과 한통속이다..그리고 항일독립운동과
    관련없는 한국가짜보수는 태극기를 몸에 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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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투기유발1가구1주택제도폐지하라!

    양도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대책은 잘 한 선택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번 한시적 대책의 효과를 지켜본 후
    좀 더 과감한 보유세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보유주택 수에 따라 복잡하게 과세하지말고
    총 보유주택 가액에 비례한 보유세를 엄격하게 부과하지 않는한
    주택투기는 절대 바로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양도세를 좀더 감면하고 보유세를 대폭 올려야 한다.

  • 2 3
    해산해라

    경실련 이놈의 단체는 이제 고만 사라졌으면 좋겠다.
    지겹다. 지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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