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선거법 타결 또 실패, 민주당 "더이상 협상없다"
민주당 "후려치기라니" vs 정의당 "알박기라니" 비난공방도
자유한국당을 뺀 '4+1'이 15일에도 선거법 협상을 벌였으나 또다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협상은 없다고 배수진을 쳤고, 이 과정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거세게 상대방을 비난해 개혁공조에도 적신호가 켜진 양상이다.
민주당 등 4+1 협의체는 이날도 선거법 단일안 마련을 위해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비례대표 50석중 30석에만 연동형비례대표를 도입하자는 민주당의 '연동형 캡(cap)' 주장과 석패율제 도입을 놓고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은 정의당이 불참한 지난 13일 협의에서 준연동률을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의 최대치인 '연동형 캡'을 전체 비례대표 의석 50석 중 30석으로 정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를 전국 단위로 하되, 각 정당이 6개 권역에 대해 1명씩, 총 6명 이내에서 당의 판단에 따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의 개별 만남에서 연동형 캡을 30석에서 35석으로 늘리고, 석패율제를 9명까지 도입하는 안을 고수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후에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를 소집했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후 브리핑를 통해 "'4+1' 협의에서 연동형 캡, 석패율 등과 관련한 이견이 있어 선거법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선거법과 관련한 조정안, 협의안 등은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원안을 훼손하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여, 잠정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개혁법을 놓고서도 진통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더이상 선거법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지금의 논의 수준으로선 더이상 논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지 않으냐 생각한다"고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나아가 "각 당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고집한다면 결국 합의 조정은 어렵지 않으냐. 그 경우 원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원칙적 입장"이라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원안대로 표결하는 것밖에 없지 않으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의 선거법 원안을 상정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럴 경우 지역구 축소에 반발하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호남계 야당들의 반발로 선거법 부결이 예상되고 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선거법이란 우리 정치인, 국회의원들에게는 '게임의 룰'이기도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선거제 개혁이기도 한데 각 당이 지나치게 당리당략 차원에서 논의하고 일부 정당은 협의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존중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후려치는 것'이라는 발언 등은 매우 유감"이라며 심상정 정의당 대표 비난에 강력 반발했다.
그는 정의당이 주장한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서도 "그 정당 안은 몇몇 중진의원을 살리기 위한 집착과 함께 일종의 '개혁 알박기' 비슷하게 하는 것이 유감스러워 원래 개혁 취지대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정당과의 이해관계에서 합의에 이르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좀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앞에서의 얘기와 뒤에서의 얘기가 달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반박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논평이 그 당의 최고위원 회의 입장이라면 매우 심각하다. 4+1 협의에서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의 원칙과 본질을 수호하기 위해 민주당의 거듭되는 개혁 후퇴에 대해 이견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를 '개혁 알박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홍 대변인은 이런 개혁 알박기가 몇몇 중진의원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의당에는 선거법 개정으로 보호해야 할 중진이 없다. 중진을 살린다는 게 어느 정당을 말하는 몰라도 심히 유감"이라며 "개혁을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할 민주당에서 개혁 정신을 제대로 살리고, 함께 개혁의 험난한 장도를 걸어온 파트너들과 성실하게 마지막 협상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처럼 한치의 양보없이 팽팽히 맞서면서 과연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공언한대로 오는 16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일괄상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문 의장과 민주당은 앞서 지난 13일에도 선거법 상정을 강행하려다가, 4+1간 선거법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흐지부지된 바 있다.
민주당 등 4+1 협의체는 이날도 선거법 단일안 마련을 위해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비례대표 50석중 30석에만 연동형비례대표를 도입하자는 민주당의 '연동형 캡(cap)' 주장과 석패율제 도입을 놓고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은 정의당이 불참한 지난 13일 협의에서 준연동률을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의 최대치인 '연동형 캡'을 전체 비례대표 의석 50석 중 30석으로 정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를 전국 단위로 하되, 각 정당이 6개 권역에 대해 1명씩, 총 6명 이내에서 당의 판단에 따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의 개별 만남에서 연동형 캡을 30석에서 35석으로 늘리고, 석패율제를 9명까지 도입하는 안을 고수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후에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를 소집했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후 브리핑를 통해 "'4+1' 협의에서 연동형 캡, 석패율 등과 관련한 이견이 있어 선거법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선거법과 관련한 조정안, 협의안 등은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원안을 훼손하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여, 잠정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개혁법을 놓고서도 진통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더이상 선거법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지금의 논의 수준으로선 더이상 논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지 않으냐 생각한다"고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나아가 "각 당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고집한다면 결국 합의 조정은 어렵지 않으냐. 그 경우 원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원칙적 입장"이라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원안대로 표결하는 것밖에 없지 않으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의 선거법 원안을 상정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럴 경우 지역구 축소에 반발하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호남계 야당들의 반발로 선거법 부결이 예상되고 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선거법이란 우리 정치인, 국회의원들에게는 '게임의 룰'이기도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선거제 개혁이기도 한데 각 당이 지나치게 당리당략 차원에서 논의하고 일부 정당은 협의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존중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후려치는 것'이라는 발언 등은 매우 유감"이라며 심상정 정의당 대표 비난에 강력 반발했다.
그는 정의당이 주장한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서도 "그 정당 안은 몇몇 중진의원을 살리기 위한 집착과 함께 일종의 '개혁 알박기' 비슷하게 하는 것이 유감스러워 원래 개혁 취지대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정당과의 이해관계에서 합의에 이르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좀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앞에서의 얘기와 뒤에서의 얘기가 달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반박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논평이 그 당의 최고위원 회의 입장이라면 매우 심각하다. 4+1 협의에서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의 원칙과 본질을 수호하기 위해 민주당의 거듭되는 개혁 후퇴에 대해 이견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를 '개혁 알박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홍 대변인은 이런 개혁 알박기가 몇몇 중진의원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의당에는 선거법 개정으로 보호해야 할 중진이 없다. 중진을 살린다는 게 어느 정당을 말하는 몰라도 심히 유감"이라며 "개혁을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할 민주당에서 개혁 정신을 제대로 살리고, 함께 개혁의 험난한 장도를 걸어온 파트너들과 성실하게 마지막 협상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처럼 한치의 양보없이 팽팽히 맞서면서 과연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공언한대로 오는 16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일괄상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문 의장과 민주당은 앞서 지난 13일에도 선거법 상정을 강행하려다가, 4+1간 선거법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흐지부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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