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입시-채용 등 4대 분야 부적격자 공천 배제"

"국민정서 부적격자도 불가", 현역 50% 물갈이 시동

2019-12-11 1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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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은 11일 "‘국민의 기준’에 맞는 공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강도높은 공천 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상당수 현역의원들이 공천을 받을 수 없을 전망이어서, 총선기획단의 '현역 50% 물갈이'가 본격 시동을 건 양상이다.

전희경 의원은 이날 오전 이진복 총선기획단 총괄팀장 등과 함게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4대 분야 부적격자 원천 배제 ▲도덕성‧ 청렴성 부적격자 원천 배제 ▲국민정서 부적격자 엄격한 기준 적용 ▲당규상 부적격 기준 대폭 강화 등의 기준을 밝혔다.

우선 '4대 분야 부적격자로는 "입시, 채용, 병역, 국적 등 4대 분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자녀,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를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병역의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며, 국적의 경우는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이라며 "특히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주었던 ‘조국형(形) 범죄’는 더욱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여 부적격자는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도덕성‧ 청렴성과 관련해선 "재임 중 불법‧ 편법적인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및 부정청탁 등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적인 행위 관련자의 경우 공천 원천 배제를 결정했다"며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에 비해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와 뺑소니 운전‧ 무면허 운전 전력자의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자, 고액‧ 상습 체납 명단 게재자 등 납세의 의무를 회피한 자에 대해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정서 부적격자와 관련해선 "국민의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부적격자는 예외 없이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과 관련하여 ‣도촬‧ 몰카‧ 스토킹 등 관련 범죄, ‣미투‧ 성희롱‧ 성추행 등 성 관련 물의,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여성혐오 및 차별적 언행 등을 행한 자, 아동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및 아동폭력 등을 행한 자의 경우 가차 없이 부적격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밖에 "이와 더불어 당은 당규상 규정되어 있는 부적격 기준 또한 국민의 상식 수준에 부합하도록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의 경우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 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은 성범죄에 대해선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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