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아직 현실적으로 모병제 실시할 형편 안돼"
양정철의 '모병제' 드라이브 급제동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병제에 대해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그런 형편은 되지 않고 조금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설계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모병제가 약간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갈수록 부사관 같은 직업 군인을 늘려나가고 사병들의 급여도 높여나가서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고, 병력 중심이 아닌 첨단 과학장비 중심적으로 전환해서 병력을 줄여나가고 나아가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 간 군축도 이루면서 모병제를 연구해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 생각에 모병제 전까지는 가급적 모든 분들이 군 복무를 하면서도 대신에 복무 기간은 단축해주고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보직을 배치해주는 노력을 선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모병제가 약간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갈수록 부사관 같은 직업 군인을 늘려나가고 사병들의 급여도 높여나가서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고, 병력 중심이 아닌 첨단 과학장비 중심적으로 전환해서 병력을 줄여나가고 나아가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 간 군축도 이루면서 모병제를 연구해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 생각에 모병제 전까지는 가급적 모든 분들이 군 복무를 하면서도 대신에 복무 기간은 단축해주고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보직을 배치해주는 노력을 선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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