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9일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도입을 사실상 보류한 것과 관련, "이것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노동시간 단축정책을 ‘포기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특별연장근로 대상을 경영상의 사유에까지 확대하고 계도 및 처벌 유예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정부 방침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별연장근로는 본래 근로기준법에서 자연재해 또는 사고발생시 이를 수습하기 위해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던 제도였는데 작년에는 ‘사회 재난’ 범주로 확대하고 이제는 경영상의 사유까지 넓히겠다는 것"이라며 "경영상의 사유는 그동안 운용사례로 볼 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연장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12시간 추가 연장근로 한도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성토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주 52시간제는 이미 2003년에 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1주일은 7일이 아닌 5일이라는 노동부의 황당한 유권해석으로 15년간 무력화돼 왔다"며 "이번 정부 조치 역시 52시간제를 형해화하려는 꼼수"라고 거듭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나아가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것을 걸핏하면 시행령 또는 행정지침으로 모법을 훼손하는 것은 심각한 입법권 침해"라며 "이는 과거 더불어민주당도 날을 세웠던 박근혜 정부의 ‘행정독재’를 답습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문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동일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