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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해야" vs 외교부 "재상고"

유승준 17년만에 입국 가능성 열려

법원이 15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 방침을 밝혀, 유씨의 입국이 곧바로 실현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뒤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으나, 지난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았다는 것.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의 판단대로 유씨의 입국을 허가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재상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 재상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씨의 입국은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16 개 있습니다.

  • 2 0
    입국불허

    유승준은 원래 관광비자로 입국 가능했다. 이 자가 원하는 건 F4(재외동포) 비자. 선거권 빼고는 모든 일 할수 있는 비자. 단물만 빼먹는 검은머리 외국인 엄정 대처해야... 입국 허가 강력 반대.

  • 8 0
    노인

    한국인 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군복무를 필해야지....국가를 위해 최소한의 의무는 해야지....군복무는 싫고 돈은 벌고싶고...에라 싸다귀를 한대 콱.....이런 나쁜놈을 왜 들어오라고해...절대 않되지.....한국에 들어오려는 목적이 돈벌려는 거잖아....관광차 오는거라면 가능하지만 연예활동해서 돈벌려고하면 절대 않됨....

  • 2 0
    입국 거부라니,

    입국은 허용한다,
    단, 관광비자로...

  • 31 0
    참 대한민국인

    입국 허가하면
    않되는데
    고의로
    병역 의무를 필하지 않는 인간은 이나라에 발을 못딛게 해야 한다

  • 3 0
    나경원 아들 이중국적이면 군대갈까?

    글쎄다. 나경원만 알겄지.

  • 1 2
    뉴턴 2세(크리스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습니다.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등등이 있습니다.

  • 40 0
    유승준

    유승준 이자식 못들오게 해야한다

  • 5 1
    그러니까,공수처법 통과시켜야한다

    검찰이 조국가족 수사하듯이 했으면..
    세월호사건이든..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든..
    나씨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든..
    벌써 진실이 밝혀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공수처법은 반드시 통과돼야한다..
    검찰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할수
    있고 쿠데타모의사건 은폐혐의가 있으면 기소할수있다..

  • 2 0
    명바기가 불법민간인사찰로 탄핵위기때

    해병대훈련한다는 구실로 NLL에 포사격하여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유발하고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
    보온병포탄 개그로 명바기 탄핵위기를 물타기했었다.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69667
    미필안상수 보온병들고 이게 포탄이야 포탄
    중장출신 황진하도 방사포탄 맞아 군미필정권 빈축확산
    (명바기는 쿨하게 국민기만)

  • 4 0
    러시아 천안함 스크루에 감겨진어망발견

    http://www.viewsnnews.com/article?q=82501
    러시아 - "천안함 보고서 공개되면 오바마-MB 곤란해져"
    러시아 - "합동조사단의 모든 국가들이 곤란하지 않겠나?
    한마디로 잘못된 보고서에 서명한 셈인데"
    러시아 - "월남전 촉발시켰던 통킹만사건은 미국이 완전히 잘못한 사건"

  • 4 0
    미필인 황씨 물타기하려면..

    유승준가지고 되겠나?..
    이미 약발은 떨어진것같은데..
    좀더 쎈거 없나?..
    외교부도 한반도평화가 현안인데
    지금 유승준가지고 장난할때인가?..
    놀고있는 통일부와 함께
    개성공단가동 금강산관광
    추진할때 아닌가?..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5134

  • 7 3
    ㅋㅋㅋㅋ

    왜 스티붕 씹새끼만 갖고 그러냐? ㅋㅋ

    강갱화 딸년도 미국 국적이고

    좇국 아들새끼도 이중국적

    민좇당 십새끼들 자녀 이중 국적 졸라 많구만 ㅋㅋㅋ

  • 4 0
    미필인 황씨 물타기하려면..

    유승준가지고 되겠나?..
    이미 약발은 떨어진것같은데..

  • 45 0
    입국안돼

    대다수 국민들은 유승준 입국 반대. 여론을 거스르지 말라.

  • 2 38
    민주평화당

    유승준 입국 허가해야된다!!
    비록 20대 나이에 생각이 짧은 실수를 했지만..
    충분히 유승준에게는 고통의 댓가가 따랐고
    잘못을 많이 뉘우치고있다!!!
    과거 고위 공직자 군대면제 자식들은
    어떤 댓가를 치렀는가!!!
    유승준 이후!
    연예인들 자발적인 군입대!
    이른바 유승준 효과를 봤다!!
    이제는 입국 허가해야한다

  • 53 1
    언놈이판결한겨

    평생 입국금지시킬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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