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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찰개혁 실무회동, 또다시 이견만 확인

권성동 "각 당 수뇌부에서 결정하면 만나기로 했다"

여야3당은 14일 검찰개혁 관련 실무회동을 가졌지만 이견만 확인, 지도부에 결정권을 넘겼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사위 간사 실무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은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유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안은 수사권-영장청구권만 갖는 공수처를 제시했다"며 "결국 공수처 설치 문제는 각 당수뇌부에서 결정할 문제로 다음 모임은 어느 정도 위에서 정리가 되면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늘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논의가 주된 논의였다"며 "검찰의 특수수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건 범죄 대응 악화가 우려돼 특수수사는 어느정도 인정될 필요가 있지만, 견제 제도가 현재 없기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는 문제의식 등에 대해선 공감했다"고 말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 의원이 제안한 기소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 "기본적으로 협상해야 될 문제인데 다른 데에 설치하는 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 전체적인 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공수처 기소권이 굉장히 제한돼 법원과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어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공수처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야할 것 같고 그 점에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논의해야지, 심의위원회 자체를 외부에 두는 것은 공수처가 다른 국가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의미에서 안 맞다"고 덧붙였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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