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지소미아 파기되면 고립되는 건 일본 아닌 한국"
"한미동맹 약화와 주한미군 철수 빌미 될 수도"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4일 "문대통령은 미국의 지소미아 파기 철회 요청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라고 경고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동맹 약화와 주한미군 철수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안보재앙으로 이어지는 걸 차단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소미아는 일본의 양보와 연계시키지 말고 우리가 대승적 결단하는 것이 맞습니다"라며 "지소미아는 일본과 체결했지만 근본적으로 한미동맹의 문제입니다. 지소미아 파기로 고립되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소미아 일방 파기는 문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미국 측에 심어줬습니다"라며 "트럼프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막으려면 미 국방부와 의회의 지원이 필요한데 스스로 사다리를 걷어찬 것입니다. 지소미아 연장해 한미동맹 악화 막아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유리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간곡한 요청에도 지소미아 이대로 끝난다면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 여론은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줄 지한파의 입지가 약화되고 한미 간에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며 "문대통령은 지소미아 연장으로 더 이상의 한미동맹 악화 막아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에 대해서도 "미국도 한미동맹 약화시키는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 철회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동맹 약화와 주한미군 철수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안보재앙으로 이어지는 걸 차단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소미아는 일본의 양보와 연계시키지 말고 우리가 대승적 결단하는 것이 맞습니다"라며 "지소미아는 일본과 체결했지만 근본적으로 한미동맹의 문제입니다. 지소미아 파기로 고립되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소미아 일방 파기는 문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미국 측에 심어줬습니다"라며 "트럼프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막으려면 미 국방부와 의회의 지원이 필요한데 스스로 사다리를 걷어찬 것입니다. 지소미아 연장해 한미동맹 악화 막아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유리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간곡한 요청에도 지소미아 이대로 끝난다면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 여론은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줄 지한파의 입지가 약화되고 한미 간에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며 "문대통령은 지소미아 연장으로 더 이상의 한미동맹 악화 막아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에 대해서도 "미국도 한미동맹 약화시키는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 철회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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