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년후 건보 적립금 0원, 이게 '문재인 케어'냐"
"'모두가 못사는 나라'로 만들고 있어"
자유한국당은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작년말 20조7733억원이었던 건강보험 적립금이 2023년말에는 7천억원, 2024년에는 0원이 될 것이라고 추산한 것과 관련, "5년후 0원. 놀랍게도 이 숫자는 베네수엘라도 아닌 대한민국 곳간의 이야기"라며 문재인 정부를 맹질타했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질타하며 "뇌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병실료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한 일명 '문재인 케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덕분에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환자들이 병원을 찾고, 과잉 진료를 받는 '의료 쇼핑'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3800여개이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해 2016년 63%대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0년까지 70%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까지 한다. 정부는 문지르기만 하면 금을 쏟아내는 요술램프라도 갖고 있는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대통령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해왔다. 그래놓고 기어이 결국 '모두가 못사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면서 "이것이 그렇게 자화자찬하던 '문재인 케어'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혹세무민하지마라. 지금 국가는 국민을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국민의 미래를 방치하고 있다"며 "양심이 있다면 이름이라도 바꿀 일이다. '문재인 푸어'. 차라리 이것이 더 솔직하다"고 비난했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질타하며 "뇌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병실료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한 일명 '문재인 케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덕분에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환자들이 병원을 찾고, 과잉 진료를 받는 '의료 쇼핑'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3800여개이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해 2016년 63%대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0년까지 70%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까지 한다. 정부는 문지르기만 하면 금을 쏟아내는 요술램프라도 갖고 있는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대통령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해왔다. 그래놓고 기어이 결국 '모두가 못사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면서 "이것이 그렇게 자화자찬하던 '문재인 케어'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혹세무민하지마라. 지금 국가는 국민을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국민의 미래를 방치하고 있다"며 "양심이 있다면 이름이라도 바꿀 일이다. '문재인 푸어'. 차라리 이것이 더 솔직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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