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민의 격려와 질책 모두 귀기울이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후반기 국정운영 자세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후반기를 시작한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지하면서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새 절반의 시간이 지났다. 한결같이 성원해준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남은 절반 임기 국민께 더 낮고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반기에 대해선 "지난 2년 반은 넘어서야 할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었다"며 "정부는 시작부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경제사회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구조적으로 병들게 만들었던 양극화와 불평등의 경제를 사람중심 경제로 전환하여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다.양극화를 극도로 심화시키고 있는 아파트값 폭등에 대한 대책 등은 따로 거론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한반도 정세의 기적같은 변화도 만들었다"며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질서로 대전환하는 중대한 역사적 도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는 의연하고 당당히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있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가는 초석을 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와 같은 전환 과정에서 논란도 많았고 현실적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정치적 갈등도 많았고 필요한 입법이 늦어지는 일도 자주 있었다. 국민께 드리는 불편과 고통도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한국 미래를 위해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반기 국정운영과 관련해선 "이제 앞으로 남은 절반 시간이 더 중요해졌다. 임기 전반기에 씨를 뿌리고 싹을 키웠다면, 후반기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만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까지 정부는 일관성을 갖고 혁신 포용 공정 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조국 사태를 의식한듯 "공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제도안에 숨겨진 불공정까지 바로잡아 누구나 공평한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전분야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난항을 겪고 있는 북미-남북관계와 관련해선 "아직 결과를 장담하거나 낙관할 수 없다. 여전히 많은 어려운 과정이 남아있을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평화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열릴 때까지 변함없는 의지로 담대하게 나아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2년 반은 국민에게나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대한 시기"라며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소임을 최선을 다해 완수하겠다. 그 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소통하고 다른 의견에도 귀기울이며 공감을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국가족 수사하듯이 했으면, 세월호사건이든'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든_ 나씨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든_ 벌써 진실이 밝혀졌다는 생각이 들고_ 그래서 공수처법은 반드시 통과돼야한다' 검찰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할수 있고 쿠데타모의사건 은폐혐의가 있으면 기소할수있다,
다른 건 다 내버려 두고 평화경제라는 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만 얘기해 봐라 올 해 안에 되겠는가? 임기내에는 되겠는가? 10년이내에는 되겠는가? 나 죽기전에는 되겠는가? 뭐뭐라면...이라는 조건을 달지 말고 그대는 김일성이 왜 핵을 가지고자 했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
화풀이 수단으로 욕만 늘어놓는 걸 자랑이라고 버젓이 걸어놓는 뷰뉴! 한마디로 인면수심의 짐승이 흥분해서 날뛰는구나! 인간이라면 화를 풀더라도 욕은 하지 말자! 욕이 충만한 정신세계가 참도 평안하겠구나! 불쌍타! 애들 쌈박질에서 얼굴핏대세우며 욕만싸지르는 애는 이미 상대의 힘에 눌려 전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어쩌지 못해 나타나는 짓이지 ㅉ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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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이 맞고.. 그중에 일을 안하는 다선의원이 100명은 될것이므로 500+100=600명이 국회의원수로 딱 좋다. 수조원의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이 부담하는 명분은 주한미군과 미군의 가족들 때문에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못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며.. 의원이 많아지면 일하는의원도 많아지므로 국회의원 600명 세비정도는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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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2월 25일 저녁 7시 러시아 고르바초프는 전국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와 공산주의 종식을 선언했고 2008년 미국도 GM의 부도와 함께 금융위기를 초래한 신자유주의도 사실상 끝났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몰락 이후를 준비하기위해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할일을 논의해야한다. 예를들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같은..
최근 기사내용중에서.. 13대 주력품목 중 석유제품(72.1%), 컴퓨터(48.5%), 반도체(39.0%), 석유화학(17.6%), 차부품(2.4%), 일반기계(1.5%), 섬유(1.2%) 7개가 증가했고.. 이들 업종은 예외없이 장치산업이어서, 고용 유발효과는 극히 미진 한것은 노조가 없는 AI와 완전자동화생산이 멀지않다는 의미로 보인다..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이다.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