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지소미아 종료 돼도 안보 영향 제한적"
"금강산 시설 낙후해 재개발 필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10일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지소미야 연장을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다. 이런 입장일 일본에 누차 설명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일 관계는 대통령께서 누차 말씀하신 것처럼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할 동반자 관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한일관계가 어렵게 된 것의 근본 원인은 일본측이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사문제는 과거사대로 양측이 긴밀히 협의해가며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논의해나가자는 투트랙 원칙을 지켰는데 과거사 이유로 수출통제를 했다"고 일본측 책임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소미아 파기시 한미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군사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도 아니고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한일 양국간 풀어야 할 사안으로 한미동맹과는 관련이 없다"며 "물론 미국에게 한일 양국이 중요한 동맹이기 때문에 어떤 협력을 한다면 우리로서는 대환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예단은 어렵다. 미국측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위급 실무회담이 열려서 비핵화 협상이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3차 회담이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연말시한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조기에 북미간 실마리를 찾도록 우리측에서도 미측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착상태인 남북관계에 대해선 "남북관계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주도해나가야 한다"며 "조기에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견인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 협상 진전도 어렵다. 실질적 방안을 계속 검토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금강산내 남측시설 철거 요구와 관련해선 "금강산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있어 관광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기 위해선 어차피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금강산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도 같은 생각"이라며 재개발 동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번 기회에 북측과 적극 협의해서 금강산 관광의 본격적 재개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정부로선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 노력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일 관계는 대통령께서 누차 말씀하신 것처럼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할 동반자 관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한일관계가 어렵게 된 것의 근본 원인은 일본측이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사문제는 과거사대로 양측이 긴밀히 협의해가며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논의해나가자는 투트랙 원칙을 지켰는데 과거사 이유로 수출통제를 했다"고 일본측 책임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소미아 파기시 한미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군사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도 아니고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한일 양국간 풀어야 할 사안으로 한미동맹과는 관련이 없다"며 "물론 미국에게 한일 양국이 중요한 동맹이기 때문에 어떤 협력을 한다면 우리로서는 대환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예단은 어렵다. 미국측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위급 실무회담이 열려서 비핵화 협상이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3차 회담이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연말시한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조기에 북미간 실마리를 찾도록 우리측에서도 미측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착상태인 남북관계에 대해선 "남북관계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주도해나가야 한다"며 "조기에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견인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 협상 진전도 어렵다. 실질적 방안을 계속 검토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금강산내 남측시설 철거 요구와 관련해선 "금강산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있어 관광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기 위해선 어차피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금강산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도 같은 생각"이라며 재개발 동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번 기회에 북측과 적극 협의해서 금강산 관광의 본격적 재개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정부로선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 노력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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