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주당의 모병제 추진은 총선 포퓰리즘"
"월급 300만원짜리 모병제 추진하면서 재정대책도 없어"
자유한국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이번에도 ‘인구탓’을 ‘모병제’의 근거로 들고 있지만, 그 실상은 ‘일자리 정책’이고, 속내는 ‘총선 포퓰리즘’"이라고 질타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자랑한 일자리의 대부분이 노인 일자리임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월급 300만원의 직업군인’이라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월급 300만원’ 모병제 전환을 위한 재정 대책도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징병제’는 국가 안보를 지탱해 온 가장 중요한 국가 정책 중 하나"라면서 "문 정권이 대한민국 안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병제’를 일자리 정책 차원으로 접근하여 그 기반을 흔들려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안보에 대한 일말의 책임의식도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미 2028년 국가 채무가 1천130조원으로 전망되고 2040년 3천24만원으로 예상되는 국민 1인당 세금부담도 모두 지금의 청장년층의 몫"이라며 "이에 더해 직업군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 막대한 재정 부담도 결국 청년들의 몫이라는 것은 또 숨기고 기만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자랑한 일자리의 대부분이 노인 일자리임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월급 300만원의 직업군인’이라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월급 300만원’ 모병제 전환을 위한 재정 대책도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징병제’는 국가 안보를 지탱해 온 가장 중요한 국가 정책 중 하나"라면서 "문 정권이 대한민국 안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병제’를 일자리 정책 차원으로 접근하여 그 기반을 흔들려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안보에 대한 일말의 책임의식도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미 2028년 국가 채무가 1천130조원으로 전망되고 2040년 3천24만원으로 예상되는 국민 1인당 세금부담도 모두 지금의 청장년층의 몫"이라며 "이에 더해 직업군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 막대한 재정 부담도 결국 청년들의 몫이라는 것은 또 숨기고 기만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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