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철의 민주연구원, 총선공약으로 '모병제' 추진 논란
유승민 "국가안보에 도움 안되고 공정하지 못해", 막대한 재원도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모병제'를 내년 총선 공약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모병제 검토를 마치고, 조만간 당 정책위와 총선기획단에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출생아 급감에 따른 대책이자 청년실업 해소 차원으로 모병제를 추진하겠다는 것.
민주연구원은 실제로 7일 발행한 <이슈브리핑>을 통해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모병제가 필요한 이유로 ▲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징집 인원이 부족해진다는 점 ▲ 보수·진보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이라는 점 ▲ 모병제로의 전환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 등을 열거했다.
하지만 모병제 도입에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연구원은 '3철'중 한명인 양정철 원장이 수장을 맡고 있는 곳으로, 내년 총선 전략을 총괄하고 있다.
하지만 모병제는 막대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고, 결국 빈곤층 자녀들만 군대에 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혁' 비상회의에서 "민주당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총선을 앞두고 나온 걸 보고 매우 충격적이고 놀랐다"며 "모병제는 남북이 이렇게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우리 국가 안보에 조금도 도움되지 않고 오히려 안보를 헤칠 것이며 보다 근본적으로 모병제는 징병제에 비해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실제로 모병제가 도입됐을 경우를 상상해보면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사람이 군에 가고 어떤 사람 군에 안 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지 우리는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당장 이 모병제 아이디어를 거두고 국가안보에 위해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에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는 상무위 회의에서 "모병제 도입 검토를 환영한다"며 "다만, 이것이 총선용이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서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특히 당론으로 검토해보겠다는 것인데, 여론 떠보기용이라면 무책임한 정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모병제 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명확히 내오길 바란다"며 "그렇다면 정의당은 민생국방, 국민안보의 입장에서 모병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토론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모병제 전폭 지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체 연구인지 민주연구원 여러 견해 중 하나로 한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정리 안된 얘기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모병제 검토를 마치고, 조만간 당 정책위와 총선기획단에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출생아 급감에 따른 대책이자 청년실업 해소 차원으로 모병제를 추진하겠다는 것.
민주연구원은 실제로 7일 발행한 <이슈브리핑>을 통해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모병제가 필요한 이유로 ▲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징집 인원이 부족해진다는 점 ▲ 보수·진보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이라는 점 ▲ 모병제로의 전환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 등을 열거했다.
하지만 모병제 도입에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연구원은 '3철'중 한명인 양정철 원장이 수장을 맡고 있는 곳으로, 내년 총선 전략을 총괄하고 있다.
하지만 모병제는 막대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고, 결국 빈곤층 자녀들만 군대에 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혁' 비상회의에서 "민주당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총선을 앞두고 나온 걸 보고 매우 충격적이고 놀랐다"며 "모병제는 남북이 이렇게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우리 국가 안보에 조금도 도움되지 않고 오히려 안보를 헤칠 것이며 보다 근본적으로 모병제는 징병제에 비해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실제로 모병제가 도입됐을 경우를 상상해보면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사람이 군에 가고 어떤 사람 군에 안 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지 우리는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당장 이 모병제 아이디어를 거두고 국가안보에 위해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에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는 상무위 회의에서 "모병제 도입 검토를 환영한다"며 "다만, 이것이 총선용이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서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특히 당론으로 검토해보겠다는 것인데, 여론 떠보기용이라면 무책임한 정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모병제 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명확히 내오길 바란다"며 "그렇다면 정의당은 민생국방, 국민안보의 입장에서 모병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토론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모병제 전폭 지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체 연구인지 민주연구원 여러 견해 중 하나로 한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정리 안된 얘기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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