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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통계청 거짓말을 靑과 기재부가 그대로 전파"

"국민을 속이겠다는 정부는 존재할 명분 잃어"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31일 "비정규직 근로자 통계를 놓고 정부와 청와대의 거짓말이 계속되고 있다"고 거듭 질타했다.

유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페이스북을 통해 비정규직 급증은 '고용예상기간을 묻는 문항(소위 ILO의 강화된 조사기준)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35~50만명의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된 것'이라는 통계청 주장과 관련, "경제부총리, 기재부 1차관,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어제 하루 종일 국회 예결위와 언론인터뷰에서 통계청의 이 주장을 그대로 전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2018년 8월과 2019년 8월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표>를 보면 지난해와 올해의 질문들이 똑같다 (유일한 차이는 51, 52번 질문에서 '근로기간'을 '고용계약기간'으로 단어만 바꾼 것 뿐)"이라며 "중요한 점은, 소위 ILO기준이라는 '고용예상기간' 질문이 2018년 8월과 2019년 8월의 부가조사표 53-2 문항('지난 주의 직장(일)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에 이미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문항은 2017년 8월에도, 2016년 8월에도, 그 전에도 부가조사표 설문지에 그대로 있었다"며 "즉, 우리나라만 해왔던 정규직-비정규직 조사에서는 ILO가 권유한 고용예상기간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이미 오래 전부터 해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계청은 새로운 ILO 기준에 따라 지난 3월과 6월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병행조사에서 고용예상기간을 질문한 것이 마치 처음 하는 새로운 일처럼 말하는데, 이것부터 거짓말인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경기가 나빠 기업들이 투자와 채용을 안하고 구조조정으로 30-40대 정규직이 일자리를 잃고 비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시장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났고,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단기알바 일자리는 모두 비정규직이니, 이 효과들이 합쳐서 비정규직 급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병행효과' '환기효과' '심리작용' '시계열 단절' 등등 애매하기 짝이 없는 말로 지난해에는 정규직이었던 근로자 35~50만명이 1년만에 비정규직으로 둔갑했다는 말을 국민들은 무식하니까 그냥 믿으라는 건가?"라고 반문한 뒤, "비과학적인 추측이고 억지다. 통계학과 경제학을 떠나 몰상식한 거짓말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을 속이겠다고 나선다면 그 정부는 존재할 명분을 잃게 된다"며 "왜 정치를 하는지, 왜 국민들이, 언론이 깨어있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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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0
    방관자

    60세가 넘어가는 사람이 50만명이면, 그만큼 비정규직이 늘어나는거야.
    반면에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의 (근로 연령) 증가는 최소화 되가고 있다.
    네들의 부동산 투기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직원이나, 네들이나 종합적 계산을 하지못하고 있다.
    인문학의 한계다.
    공부 더하고 주뎅이를 놀려라.

  • 0 1
    그걸 이제 알았어 ?

    이제라도 알았으면 어떻게 행동해야할지는 알겠네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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