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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정시 확대"에 진보-보수교육계 격앙

"대통령 발언 신중하라" 발끈, "정시확대 없다"던 교육부도 당황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조국 사태에 따른 대책으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전교조, 한국교총 등 진보-보수 교육단체 모두가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전날까지 정시 비중 확대에 반대해온 교육부도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는 등, 교육계가 일대 혼란에 빠져드는 양상이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정시 비중 상향' 발언 한마디로 대입체제 개편 논의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교육 백년대계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며 "대통령으로서 ‘공정함’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수용하고 민심을 달래는 자세는 필요하나 이를 대입제도 개편과 연관해 발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전교조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에 불가능한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으며 실효성이 없다"면서 "고등교육법서 4년 사전 예고제를 법제화했다. 작년 공론화위원회의 치열한 논쟁을 거치면서, 수능 정시 비중 30% 확대라는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상기시켰다.

전교조는 또한 "대입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당·정·청이 '정시 확대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정부 부처 간 정책적 엇박자가 나는 일은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질타했다.

한국교총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 확대 등을 포함한 입시 개편을 공식 거론한 것은 당‧정‧청 간 엇박자를 드러낸 것이자, 학생‧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혼란과 혼선만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또한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대통령의 정시 확대 입장으로 또 다시 급선회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정치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이어 "수시‧정시 비율이 지나치게 한쪽에 쏠리는 문제를 해소하고,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측면에서 교총은 정시 확대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고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해 공론화를 거쳐 발표된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2022학년도 정시 비중을 30% 이상 반영하기로 했고,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이 이미 30%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번 발언이 30% 이상을 뛰어 넘는 비율을 각 대학, 특히 학종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특정 대학에 강제하겠다는 의미라면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해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에 대해선 "대입제도 개편은 국민적 관심사이자 국가사무라는 점에서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정치적 요구나 예단에 의해 일방적‧졸속적으로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고소득 계층일수록 정시를 선호한다는 사실이 이미 통계나 논문을 통해 증명이 됐다”며 “정시 확대는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 안착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교육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는 문 대통령 시정연설후 입장문을 통해 “그간 서울 주요 대학의 수능 정시 비중 상향 등을 논의해왔다”며 “정시 상향을 포함해 11월 중 대입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가 논의해온 것은 지난해 공론화위를 통해 도출된 ‘정시 30%’라는 비중을 주요 대학이 지키도록 하는 차원이었지 대입 전체에서 수능 정시 비중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었으며, 유은혜 장관 역시 전날까지만 해도 국정감사에서 정시 확대는 없다고 단언한 바 있어 문 대통령 시정연설에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유 장관도 이날 오후 영등포구 교육시설공제회에서 열린 특성화고 현장실습 관련 부교육감 회의에 앞서 "오는 2022학년도부터는 정시모집 비율이 30% 이상 될 것으로 본다"며 기존 방침을 밝힌 뒤,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선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한 큰 방향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협의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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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2 개 있습니다.

  • 0 0
    김어준뉴스공장2019-10-24

    [육사출신 알자회의 친위쿠데타를 위한 비상계엄모의 의혹]

    1. 주도하는 3사람은 - 합수부장_기무사령관_육참총장(계엄사령관)

    2. 최종적인 기획자 - 국방부 정책실장( 기무사 조현천과 육사인맥의혹 )

    3. 현시국(박근혜탄핵을 외치는 촛불시민)은 비상계엄이 필요하고
    비상계엄선포후 광화문일대를 26사단을 동원해 점령-진압 한다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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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뉴스공장2019-10-24

    [육사출신 알자회의 친위쿠데타를 위한 비상계엄모의 의혹]

    1. 주도하는 3사람은 - 합수부장_기무사령관_육참총장(계엄사령관)

    2. 최종적인 기획자 - 국방부 정책실장( 기무사 조현천과 육사인맥의혹 )

    3. 현시국(박근혜탄핵을 외치는 촛불시민)은 비상계엄이 필요하고
    비상계엄선포후 광화문일대를 26사단을 동원해 점령-진압 한다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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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시 수능위주도 분명히 단점이 있으나

    학교성적을 불신하게하는 성적조작 또는 시험지유출
    사건이 빈발하고
    수시때문에 스팩몰빵하는 교육도 문제가 많은것은
    마찬가지 아닌가?.
    최소한 정시와 수시 비율을 50% 대 50% 으로 해놓고
    문제점을 고쳐나가는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시수능비율은 20%이하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4387

  • 1 0
    편통정책.위선정책.야바위정책 3진아웃

    깜깜이.퍼주기 평양축구사태+ 밀어붙이기 조국사태의 교훈:
    정부의 퍼주기정책. 꼼수정책.뻥정책.밀어붙이기 정책 out

    1 퍼주기.뻥 햇볕정책
    2 옥상옥 수퍼검찰제=꼼수처계획→대안:지금의 막강검찰권을 경찰과 기소권.수사권 분리유도로
    3 대통령제국가서, 무리한 비례대표선거제(민심왜곡+국민도이해힘든 세계유례없는 뻥동형선거제)계획 밀어붙이기정책
    전면 재검토를!

  • 4 1
    방관자

    그냥 수시제도 없애라.
    학력고사 시험과 내신으로 뽑으면 된다.
    특히 전교조 네들은 가르치기 싫으면, 다른 곳에 가봐.
    학교 황폐화의 주범 + 학폭 친화적인 집단 ===> 전교조

  • 2 1
    문재인은

    대선 토론회때
    정시와 수시가 뭔지를
    모르던 사람이다

    기획된 설계대로
    연출된 조작과 이미지로
    대통령된 박근혜 시즌2이다
    삼디 오지하던 그 실력 어디 안간다

    박근혜가 보톡스 맞일때
    문재인은 눈밑의 진한 다크서클
    수술해 이미지쇼 준비했다
    그 연출자는 비선 양정철 문성근
    김경수 탁현민등 극소수 역할 분담으로
    그래서 드루킹조작을 민주당에서
    폭로해 버린거다

  • 2 1
    ㅎㅎㅎㅎ

    지 맘대로라니깐............이랬다 저랬다.

    국민의 머슴인 줄 까맣게 잊고서는 황제로 군림하려는 자는
    필히 망하니 정신차려라.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봐라.
    검찰, 공직사회, 그리고 특히 군과 관련된 부조리를 청산해 보란 말이여.

    그저 패권싸움에 대통령이 정신이 팔려서리~~~

  • 11 4
    어 ~ 이

    문씨
    조국 강남 개쓰레기놈이나 옹호해 봐라

  • 1 0
    수시, 정시 필요없다!

    국, 공립대 무상교육과

    대학 평준화를 위한

    뺑뺑이 입시하면

    출산율 문제,

    지방 균형 발전문제,

    집값폭등문제,

    청소년 자살문제,

    전부 해결된다!

  • 4 3
    역시

    재앙이. ㅋㅋㅋㅋㅋ

  • 3 0
    ★ 백두산 산신령

    “촛불계엄령 황교안 주재.. 박근혜 탄핵 이틀전 쿠데타 D데이”
    - 황교안 주재한 NSC 탄핵정국 대비계획 문건 공개
    amn.kr/35427

    “국회무력화-언론-인터넷 통제後 市內 요소 병력배치”
    news.zum.com/articles/55776569

    王구라 사기꾼, 두드러기 군면제 黃 !!
    news.zum.com/articles/55776570

  • 3 0
    ★ 당진 순돌 엄마

    【사진】 軍인권센터, ‘촛불계엄 문건’ 폭로
    - 당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세 차례 NSC 참석
    - 自由韓國黨 황교안에 대해 아직까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 계엄군 배치 장소 ☞ 청와대-국방부-정부청사-법원-국회 等
    vop.co.kr/A00001442981.html

    황교안, 김학의 특수강간 事件에도 등장
    bit.ly/2FnVwiM

  • 3 0
    ★ 광천토굴 새우젖

    【속보】 軍인권센터 폭로 “황교안, 2017년 계엄검토 관여”
    - “합수단, 황교안 한 차례도 소환 조사 안해”
    - “NSC(국가 안전 보장 회의) 중심 軍개입 공감... 당시 의장 황교안”
    v.daum.net/v/20191021144251766

    ‘계엄문건’ 덮친 ‘피부병 軍면제 황’, NSC 의장
    news.zum.com/articles/55748840

  • 3 0
    ★ 天安 뚝배기 순대국밥

    국가전복 '市民에 발포' 계엄문건... 최종 승인권자는 누구 ?
    news.zum.com/articles/46258508

    뿔-난 자유한국당 !!
    news.zum.com/articles/46310164

    조현천 美 도피 배후는 ?
    news.zum.com/articles/48705604

    “나만 믿어”
    news.zum.com/articles/48721292

  • 3 0
    ★ 의적 임꺽정

    조국에 ‘국가전복’ 언급한 황교안, 떠오른 ‘계엄문건'
    ‘계엄령 선포권자’에 대통령권한대행 명시
    amn.kr/34924

    발포명령 대기中
    vop.co.kr/A00001314198.html

    탱크로...
    news.zum.com/articles/46402036

    두드러기 黃 “계엄의 '계'자도 못들었다”
    news.zum.com/articles/55774786

  • 0 0
    [ 속 보 ]

    1. 화웨이 로고는 욱일기로 밝혀져. 마윈이 일본의기술을 뇌물로받아 퇴출됨

    2. 조현천의 계엄령은 미CIA트럼프가 절대반대로 미수.

  • 0 0
    MBC PD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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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도대체 세월호 참사 진실이 뭐기에

    (세월호)유가족의 탄식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현장지원등을 명목으로
    세월호TF’를 구성해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을 확인
    기무사가 ‘세월호가 인양됐을 경우 각종 논란 재점화로
    정부 비난 증가’ 등을 우려해 희생자 시신을 바다에 ‘수장’
    처리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문건이 공개
    http://www.vop.co.kr/index.html

  • 1 0
    기무사-위장명칭으로 극비계엄문건작성

    국방부인트라넷과는 망분리된 PC사용하고 TF이후
    사용된 전자기기포맷
    국방부특수단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소강원 기무사참모장 답변과 다르므로
    국회위증의혹이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2459935&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 1 0
    판도라상자는 한국판 SS무장친위대다

    기무사 계엄실행문건에서..
    국회의원과 언론을 통제한후..
    국회에서 계엄해제못하게 차단하고..
    KBS 단일언론체계로 괴벨스식 방송과 함께
    정치-외교까지 군부가 통제하는 상황을 만드는것은..
    결국 기무사가 한국의 숨겨진 진짜권력이 되고싶은것이다..
    마치 나치독일의 히틀러 SS(무장친위대)처럼..
    판도라의 상자에 남은것은 헛된 희망뿐이므로..

  • 1 0
    결국 전관예우로 몇십~백억을 벌것인데

    공수처만들면,..
    변호사 개업때 벌돈이 날라간다는 말을
    검사와 법학대학원생들이 그렇게 길게 써놨나?.
    말이 전관예우고..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 판사-50억..검사-5억..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

  • 1 0
    삼성장충기 -문자.전문을 공개

    ( 시사IN 단독 )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814

    -경향신문뉴스._
    http://h2.khan.co.kr/view.html?id=201708141401001

    문장자체는 매우 절제되고 유려하지만.
    내용을 보면 한국 적폐의 완전체다,.

  • 1 0
    한국의적폐는_.

    부장판사하고,,변호사_개업하면 묻지마 승소판결
    해줘서 수십억에서 백억대 수임료를 보장하는 전관협잡과..
    공범보상 시스템인데,,
    댓글작업이든,.정보제공이든 무엇인가를 해주고
    승진-불법취업청탁..등등으로 보상받는식이다,..
    법조계-공직-언론의 공범보상_시스템은
    삼성 장충기 문자에서 볼수있다.,

  • 1 0
    다스뵈이다 83

    조국장관이 남긴 검찰개혁 메시지는..
    여의도국회 공수처 법안통과다..
    서초동집회는 여의도로..

  • 1 0
    조국 전장관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 1 1
    뷰뉴

    조선일보 따라가냐 ~~~~~

  • 2 0
    MBC PD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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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
    허허

    유튜브 보수논객들도 정시확대를 요구하던데, 정시확대는 잘하는 일이다.

  • 6 0
    news

    전교조가 정시반대하는 이유는
    교권약화를 두려워해서인데,
    교육이 중요한지 본인들의 권한이 중요한지
    참 한심한 놈들이다.

  • 0 2
    애꾸눈 뉴스

    눈 이 충 혈 됐 네. 장 충 기 눙 깔 같 아 ㅋㅋㅋㅋㅋ

  • 2 0
    한 몸 통

    미FBI+한검찰

    미국에 도피중인 조현천 기무사령관 보호은닉+계엄의혹사건무마

    멍청한 검찰은

    출국금지도 못시킨건지 않한건지.

  • 1 1
    교육이 뗄감

    개돼지 자식 교육에 철학이 뭐가 필요하냐?
    문짱 지지율 관리가 훨씬 중요하지!
    더불어민주당 선거가 훨씬 중요하지!
    개돼지는 대충 키우면 돼!

  • 1 1
    breadegg

    대입.., 이건 줄세우기인가?
    이건, 줄을 세우는 게 아니라,
    기회의 장이 되어야 되는게야..
    .
    교수니 총장이니.. 쥐 뿔..
    돈만 아는 용인된 날강도..
    .
    한국의 교육시스템.. 이대로 굴러가면,
    인성말살의 첩경이 된다.
    조폭이며, 살인마며, 싸이코 페스가
    죄다 교육참사에서 나올 수 있다.

  • 4 1
    맨날 격앙

    기레기 뷰스는
    나라 밍하라고 고사 중

  • 1 1
    무궁화

    공 직 자 기 강 이 개 판 이 다. 대통령은 공직자기강헤이를 다잡기위한조치로 속히 검찰,경찰의 개혁을 완수하길.

  • 2 2
    목숨걸지않고자리만차지한놈들물러나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양아치들을 상대하려는지 심히 걱정된다.
    저들은 정상적인 인간들이 아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행을 밥먹듯 저질러버리는
    양아치 집단이란걸 잊지말기바란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몬 만행이 똑같이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따위 나약한 각오로 양아치들을 상대하여 물리칠수 있겠는가!
    진정으로 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악랄해져야한다

  • 0 1
    양아정치검쇠들이미알면서도낙마시켰다!

    뉴스공장 제보자 인터뷰요약
    "검찰이 사모펀드 봐달라고 해서
    검찰청에 출퇴근하며 봐줬는데
    8월에 검찰가서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사기 피해자라고 알려줬음.
    검찰은 다 알고 있었으면서 언플로 여론몰이함"
    "검찰은 이미 사안의 진상을 다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장관낙마를
    겨냥해서 '언론과 담합한 수사질'로 농간을 부렸다는 얘기네요."

  • 14 0
    쪽빨 괴뢰보수 사학죄단

    쪽빠리리들이 왠 격앙???
    쪽빨 뷰뉴 기레기들은 토착왜구 대변질만....
    감히, 대통령의 백년지대계를 요따구로 비하만 해댄닭....ㅋㅋㅋ

  • 10 0
    교육계, 개소리 신중하라

    정시 100%가 정답이다.
    왜? 가장 공정한 룰이니까.
    학력고사...

  • 0 3
    111

    불공정을 27번을 주장한말이지

    현재 교과서가 여러종류이기에
    학원수강을 해야만 접할수잇는것이다

    수능시험보는 정시는 학원 강의 받아야하지

    수능은 학교성적으로

  • 2 0

    한국놈들은 입만 열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면서
    사람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을 그리 쉽게 바꾸냐!

  • 11 3
    조국 쌍판대기만 보면 역겨워

    문재앙 쌍판대기만 보면 구역질나

  • 3 0
    ghghghg

    먼 개 족111까는 소리야.
    수시 학종이 계급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걸 보고도 수시확대하자니까 또 딴지 거냐. 이 개 가튼 족1111까는 뷰스 찌라시야.
    내신+수능 딱 2개로 가야 사교육 계급불평등에서 탈출할 수 있다.

  • 6 2
    ㅋㅋㅋㅋ

    치매새끼가 틀니 썩은내 막 지껄이는데

    연설비서관이란 십새끼는 A4지에 제대로 안써주고 뭐하냐? ㅋ ㅋㅋ ㅋㅋㅋ

  • 6 1
    정은

    학력고사가 공정해

  • 5 0
    가짜박사총장이 하는말을 듣고 기소하고

    표창장은 아예 사실관계도 시간이 거꾸로 되어있고
    M&A 선수들만있는 천억대의 증권판에는
    10억대의 개미자본이 주인이라고 억지부리고
    영어교재 관련하여 120만원 받았다고 기소하고
    도데체 언제부터 검찰특수부가 개미투자자 기소에
    사활을 걸정도로..비굴해졌나?.
    공수처가 생기면 백억 수임료가 날라가서 그런가?.
    비굴해진 원인이 돈때문인가?..

  • 7 0
    `구속사유가 되는 항목은..

    안보이는데..
    검찰이 오버 하는 이유는..
    알겠다..
    그것은 공수처 만들면 수십에서 백억의
    전관협잡수임료가 날라가기 때문이다..
    결국 검사동일체의 목적은..
    헌법을 수호하는게 아니라..
    변호사개업때 돈벌이 때문이라는것..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4274

  • 9 0
    정시 100% 확대하라

    이재명 차기 대통령에게 희망을 ~

  • 8 0
    노회찬의 죽음 - 문재인과 조국

    https://youtu.be/92-g5_Mvo-k

    사진을 보면
    김지선이 조국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느낌

    조국의 통곡은
    범죄자가 된 자신의 신세 한탄
    ......

    URL 클릭!!
    현시국 99.9% 이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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