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요구는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며 우회적으로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광화문 민심'을 의식한 대응인 셈.
문 대통령은 '공정'과 관련해선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논란이 된 조국 전 장관 딸 입시비리와 관련,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고,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정시 비중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정시 비중 확대에 반대해왔던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개혁'과 관련해선 검찰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서초동 민심'에 대한 화답인 셈.
문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에 대해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와 관련,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자유한국당을 정조준한 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다.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軍인권센터 “윤석열, ‘계엄령 문건’ 수사책임 회피” - ‘계엄령 문건’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 軍인권센터 반박,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발신인이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되어 있고 직인도 찍혀있다” bit.ly/2MJEdvW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경찰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하고 서로견제하게 해야 정말 맞는의견이되는데.. 핵심인 경찰의 행정-수사-정보 분리는 쏙빼놓고 말안하는게 문제의 핵심이다.. 경찰을 행정-수사-정보 로 분리 안하면 검찰이 행정경찰을 장악하고 행정경찰은 수사경찰과 정보경찰을 장악하는 지휘체계의 맹점을 이용할수있어서..과거 검찰적폐와 다를게 없어지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_경제범죄_공직자범죄_ 선거범죄_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 등 지금껏 검찰 특수수사부서가 직접 수사하던 범위를 아무런 제약없이 그대로 보장 하는 1차수사권이 검찰적폐의 핵심 이며..이것을 반드시 고쳐야한다. 이것은 검찰이 1차수사권을 이용하여 대통령선거까지 영향을 줄수있어서 검찰이 주권자인 국민 위에 있다는 말이므로
정보를 쥐고만 있는것이다. 수사정보가 있어도 안하고있다가 정권과 거래하여 검찰권력을 유지하는데 이용한다. 그러나 검찰이 이유없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죄를 물을 수 있으므로 친일매국집단의 기득권시스템이 붕괴되는것이다..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필요하다. 예를들면 검찰이 국회의원비리를 인지하고도 수사에 착수안하고 자료만 쥐고있는 상황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검찰이 쥐고있다는 의미가 있다. 비리수사대상이 되면 공천제외되므로 공수처는 수사하지않는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는기능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그들의 기득권 시스템을 유지할수없다.. 친일부역자본이 기반이된 재벌들을 위해 입법하고 사법부를 재벌의 하수인들로 채워서 국민들이 부당한 자본의 갑질에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양극화의 원인이며.. 그래서 그들은 공수처법 통과를 막기위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것이다.. 아무말이나 하면서..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 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그들의 기득권 시스템을 유지할수없다.. 친일부역자본이 기반이된 재벌들을 위해 입법하고 사법부를 재벌의 하수인들로 채워서 국민들이 부당한 자본의 갑질에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양극화의 원인이며.. 그래서 그들은 공수처법 통과를 막기위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것이다.. 아무말이나 하면서..
http://podcastfile.imbc.com/cgi- bin/podcast.fcgi/podcast/worldnus/WORLDNUS_20190416_2.mp3 약물을 넣은 드링크병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성폭행한 명백한 특수성범죄인데 기사제목부터 잘못된 프레임이며.. 버닝썬사건도 VIP룸 약물특수성폭행인데 연예인동영상만 나오는 진실왜곡이다
법원의 윤씨 구속기각이다. 약물특수성폭행을 주도한 윤씨와 강남피부과원장 미대교수등은 김학의 뒤에 숨어서 활동하고 여성들은 그들에게 진료나 수업받고 있는데 성폭행피해자는 성병피해까지 진술 http://podcastfile.imbc.com/cgi- bin/podcast.fcgi/podcast/worldnus/WORLDNUS_20190416_2.mp3
공수처만들면,.. 변호사 개업때 벌돈이 날라간다는 말을 검사와 법학대학원생들이 그렇게 길게 써놨나?. 말이 전관예우고..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 판사-50억..검사-5억..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
사법시험 없애 개천에 용도 없애고 학종,논술 계급 사다리 더 강화시키고 열심히 노력해도 안되는 게 공부다. 노력도 안하고 좋은 대학가고 부모 스펙으로 인생 결정되면 누가 인정하나? 다양성, 창의적, 하나만 잘해도 된다는 논리로 학종,수시논술,내신,면접 전형 만들었다. 부모도 죽이고 아이도 죽이는 대입전형 100% 정시로 바꾸어라!
정시모집이 대부분이던 때 누가 공정성 시비했나? 학종이든 논술이든 면접이든 공정성 확보했나? 논술전형 교수도 채점할 때 어려워 한다. 학종(내신중심)은 입학사정관 입맛대로다. 공정도 투명도 하지않다. 서울대? 전국 고교에 1등을 한 명 씩 뽑아 준거다. 국립대학이니까. 탕평책, 기회균등 차원에서..... 조국사태. 결국 공정성아닌가?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간 그때와 판박이다 개독이 삭발했었고 커다란 십자가를 메고 광장에 쏟아져나왔었고 노무현을 찢어죽이자며 살아있는 돼지를 밧줄에 묶어 찢어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었고 논두렁시계 여론조작이 난무했었고 가족과 측근들을 인질로잡아 괴롭혔었고... 뭐하나 빠진거 없는 판박이다 도저히 용서하면 안되는 상황이다 국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력으로 보복하라!
검찰이 얼마나 무능하면 사건 하나를가지고 특수부 검사들을 총동원 하다시피해서 2달동안 수사해놓고도 아직까지도 결말을 못보고있는가! 패스트트랙, 나경원아들 고발한게 언제적인데 아직까지도 밍기적 거리고 있는가! 일반회사 직원들이 이렇게 무능하면 벌써 짤렸을 것이다. 검찰은 철밥통직업이라 안짤리는건가! 대통령도 개무시 할 정도로 무소불위집단이라 찍소리못하는가?
여론조작기관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고 악랄해지고 있다. 기껏 500명 선별해서 조작한 결과를 국민여론이라고 대대적으로 선동질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여론조사는 최소한도를 정해서 최소 100만명 이상 컴퓨터로 선정한 휴대폰 조사만 여론조사결과로 공표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라!
뉴스공장 제보자 인터뷰요약 "검찰이 사모펀드 봐달라고 해서 검찰청에 출퇴근하며 봐줬는데 8월에 검찰가서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사기 피해자라고 알려줬음. 검찰은 다 알고 있었으면서 언플로 여론몰이함" "검찰은 이미 사안의 진상을 다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장관낙마를 겨냥해서 '언론과 담합한 수사질'로 농간을 부렸다는 얘기네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양아치들을 상대하려는지 심히 걱정된다. 저들은 정상적인 인간들이 아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행을 밥먹듯 저질러버리는 양아치 집단이란걸 잊지말기바란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몬 만행이 똑같이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따위 나약한 각오로 양아치들을 상대하여 물리칠수 있겠는가! 진정으로 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악랄해져야한다
모든 분야에 참여정부의 그림자를 모조리 지워버리고 시작했기에 양아치정권은 성공(?) 할 수 있었다. 현 정권은 손도 안대고 코 풀듯 쉽게 횡재한 정권이어서(?) 이렇게 무능한 것인가? 정권출범 초기에 당연히 철저하게 보복했어야 했던 적폐청산을 말로만 흐지부지 넘어가서 그동안 숨죽이고 있었던 토착왜구 적폐들이 일제히 동시다발적으로 들고 일어난 현실아닌가!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간 그때와 판박이다 개독이 삭발했었고 커다란 십자가를 메고 광장에 쏟아져나왔었고 노무현을 찢어죽이자며 살아있는 돼지를 밧줄에 묶어 찢어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었고 논두렁시계 여론조작이 난무했었고 가족과 측근들을 인질로잡아 괴롭혔었고... 뭐하나 빠진거 없는 판박이다 도저히 용서하면 안되는 상황이다 국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력으로 보복하라!
기다려라! 나베야~ 너도 언젠가는~ 니 남편~ 호적쪼개기로 병역면제 및 기소청탁사건. 니 애비~ 홍신학원 24억원 국가부담금 먹튀사건 니 지적장애3급딸~ 성신여대 부정입학건 및 성적조작사건 니 아들 조 킴~ 포스터논문 국제사기사건 및 초중등학교법 위반. 니 년의~ 신당동 상가건물 및 대장동 ,금토동 부동산 투기사건 등 등 아주 개막창이 될게다!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간 그때와 판박이다 개독이 삭발했었고 커다란 십자가를 메고 광장에 쏟아져나왔었고 노무현을 찢어죽이자며 살아있는 돼지를 밧줄에 묶어 찢어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었고 논두렁시계 여론조작이 난무했었고 가족과 측근들을 인질로잡아 괴롭혔었고... 뭐하나 빠진거 없는 판박이다 도저히 용서하면 안되는 상황이다 국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력으로 보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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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가지고 어떻게 양아치들을 상대하려는지 심히 걱정된다. 저들은 정상적인 인간들이 아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행을 밥먹듯 저질러버리는 양아치 집단이란걸 잊지말기바란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몬 만행이 똑같이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따위 나약한 각오로 양아치들을 상대하여 물리칠수 있겠는가! 진정으로 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악랄해져야한다
A4 아니도 프롬포터 읽기냐? 문재인은 국회에 가서 스스로 되돌아 볼게 국회의원 4년간 다른 의원들은 수백건 수십건씩 국가와 국민들 위해 법안 발의하고 통과 시키는데 달랑 4건 발의와 0건 통과로 박근혜와 더불어 당시 언론과 시민단체의 의정평가에서 의정활동 꼴찌 다툰 사실 말이다
본다. 아무리 떠들어도 솔직히 관심없다. 정시확대는 조국이 집안의 개짓거리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지? 물론 기득권들은 여야 좌우를 떠나 이미 상당수가 해 처먹었을 것이고 재정정책, 부동산 정책 등에 실기가 많이 보인다. 북한에 올인한 결과도 최악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모두 꽝 OECD 자살률 1위?, 특히 남자 자살율이 높단다. 씨벌
청년층은 집전화가 없는데.. 자한당 지지층은 노인들이므로 집전화가 있어서 여론에 과잉반영 된다는것이다.. 결국 어떤여론조사도 자한당쪽으로 기울어진 왜곡이 나타날수밖에 없어서 여론조사는 그냥 광고정도의 의미로 보고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4333
청년층은 집전화가 없는데.. 자한당 지지층은 노인들이므로 집전화가 있어서 여론에 과잉반영 된다는것이다.. 결국 어떤여론조사도 자한당쪽으로 기울어진 왜곡이 나타날수밖에 없어서 여론조사는 그냥 광고정도의 의미로 보고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4333
대통령 시정연설 이제 됐다 여야는 더이상 아귀다툼하지 말자 특히 자유바미당이야말로 더이상 국론분열 선동질하지 말아야 하고 국민은 나라구한다는 일념으로 국정을 대통령에게 맡겼으면 못마땅한 점이 다소 있더라도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므로 힘도 좀 모아주자 힘을 모아도 대외 여건이 사면초가로 헤쳐나가기 어려운데 언제까지 내부마저 갈라져 서로 삿대질만 해야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