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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색한 김현미 "연말부터 부동산 규제효과 드러나지 않을까"

이규희 "양도세 인상 등 특단의 대책 필요", 김현미 "좀 지켜봐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 등이 다시 폭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가 8.2대책, 9.13대책을 통해 대출, 세제, 청약에서 주로 규제가 갖춰져있고 규제효과가 연말부터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군색한 해명을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궁극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도 세금으로 환수돼 남는 게 없게 하는 게 근본적 대책"이라며 규제 강화를 촉구하자 이같이 답하며 "좀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이에 "통화량 지표인 M2 규모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을 보니 2017년 금리를 올려서 좀 주춤했다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유동성 장세에서 아파트가격이 하락하는 게 가능하겠나"라며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로 아파트값디 더 폭등할 것을 우려하자, 김 장관은 "이런 유동성을 투자로 유인하는 정책들을 같이 병행하는 게 정부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원론적 답을 했다.

그는 임대사업 등록 다주택자들에 대한 특혜 질타와 관련해선 "우리가 9.13대책을 하면서 세제혜택을 많이 줄였고 임대주택 등록제는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형 기자

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 1 0
    김현미를 아직도 국토부장관에

    서울집값 폭등시킨 김현미를 아직도 국토부장관에 앉혀놓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총선 치를거란말인가
    빨리 유능하고 청렴한 분으로 갈아서 지금이라도 서울및 수도권 아파트값 잡고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 세우라
    집토끼 내쫓는 부동산정책 이젠 내다버려라 제발 쫌

  • 0 0
    ㅎㅎㅎㅎ

    재수없어 꺼져...............

  • 2 0
    에라이 퉤

    동네아줌마 보다 못한수준이다...
    당장 퇴진하고 석고대죄하랏

  • 4 0
    얼씨구 아줌마야

    니가 국토부 관료들 말만 믿고 서울 외곽에 3기 신도시 만들어서 그렇잖아

    30조 넘게 풀리는 막대한 토지보상금 어쩔꺼냐

  • 5 1
    부동산 폭락없이 출산증가 없다

    인구증가 없인 부동산 폭락이 시장의순리다

  • 1 1
    뭐가

    군색하지
    ???????

  • 2 4
    든든합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이해찬

    이낙연

    김현미

    손혜원

    보유국이다.

  • 15 0
    집값 잡는거 안 할뿐이지 너무 쉽다

    주택보급수는 이미 국민 가구수를 넘어섰다.
    단언컨대 적어도 3채이상은 투기꾼이다
    투기꾼을 놔두니 나라 망조고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실업률??개같은 소리..그러니 일하기 싫은거다
    누진 보유세를 과감히 실행하여 매도할 수밖에
    없게 해봐라..
    정치투기꾼들 생각해서 양보해보까>.
    그럼 5채이상만라도 시헹해봐라!!
    이 투기꾼들만 해도 전체가구의 10%를 차지한다.

  • 11 1
    나그네

    현미씨!!!
    임대사업자들은
    LTV적용하지 않고
    대출해준다면서요????

  • 7 2
    ㅋㅋㅋㅋ

    김혐미 = 절라도 정읍 끄덕끄덕 ㅋ

  • 4 2
    대세하강

    부동산 가격은 내려갈 운명이다
    세계경제 침체기 진입했는데
    부동산만 잘 나간 사례는 없다

  • 3 0
    정일

    여자경찰이 올때까지 수십분 기다려? 내충견들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참 가관이여 ㅋㅋ

  • 12 1
    views

    장관이라는 사람이
    시장골목 아줌마보다도 못한 소리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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